대선후보 초청 과학기술 토론회 참석
文정부 겨냥 "정치를 과학기술 영역까지 끌어들여"
자율적인 연구 환경…"지원하되 간섭 않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8일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8일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권새나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8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과학기술 정책 토론회에서 "국정의 주요 의사결정에서 과학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윤 후보는 "TV와 자동차를 똑같이 따라 만들던 시설·연구체계로는 로켓과 우주정거장을 개발할 수 없다"며 "이제 추격자에서 선도자가 돼야 한다. 모방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를 만들어내는 도전의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대통령 직속으로 연구자, 개발자, 기업 현장 전문가, 과학기술 행정가들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위원회를 만들어 국가 과학기술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또 '국가 장기 연구사업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치와 과학의 영역이 분리돼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 "정치를 과학기술의 영역까지 끌어들였다. 정치적 판단으로 졸속 추진한 탈원전 정책이 대표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재생에너지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에너지 수급이 불안해지고, 온실가스 저감이 어려워진 것은 물론 세계 최고 수준이던 원전 산업까지 큰 타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선 안 된다. 미래에 꼭 필요한 장기연구과제를 설정해 이 과제들은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정부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자율적인 연구환경' 조성도 약속했다. 연구비 집행을 보다 유연하게 하되, 국제 기준의 평가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창의·도전적 연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관리 시스템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를 선도할 연구에는 10년 이상 장기 지원을 하고 감염병·미세먼지·탄소중립·저출산·고령화 같은 중장기적 국가 과제와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향상 등 당면 현안에는 연구개발비를 우선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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