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 경제정책 격돌…공감 속 각론 견해차
심상정, 이재명에 'MB아바타 경제냐'... 안철수, 윤석열에 '고개 절레절레'
'네거티브' 진흙탕 싸움…김만배 녹취록 놓고 설전
安, 尹의 '코로나 재정' 답변에 "핀트 못 잡고 있어"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 앞서 대선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 앞서 대선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대 대선 후보 4인은 21일 코로나19 시대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소상공인 지원, 대장동 등 각종 사안을 두고 날을 세웠다. 후보들이 TV토론에서 맞붙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지난 15일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엔 처음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선거법상 치러지는 첫 공식 TV토론이다. 

이날 서울 마포구 MBC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1차 TV토론는 '경제'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거듭 신경전을 벌인 것은 물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거대 양당을 향한 작심 공세를 펼쳤다. 

코로나19 손실보상에는 한목소리…각론에선 뚜렷한 차이

네 명의 후보는 코로나19 손실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각론에선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우선 이 후보는 "국가가 개인에게 떠넘긴 책임을 국가가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나간 시기 이미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택배노동자 등의 손실을 전부 보상하겠다"며 "추후 추경과 긴급재정명령 등을 통해 책임지고 향후 손실은 100% 확실히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윤 후보는 "지금 빈곤층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난 복지재정이 들어가게 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방역이라는 공공정책으로 인해 손실을 본 분들이라 헌법상 손실 보상 개념으로 확실하고 신속하게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같은 포퓰리즘은 배척하고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과 같이 피해 입은 분들을 집중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하겠다"며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만들어 법적으로 세입·세출을 규정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며 "저만의 리더십으로 불평등을 구해내겠다. 부유층에게 더 큰 부담을 요구하고 그린경제로 새로운 도약의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21일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선후보가 심상정 정의당 후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MBC유튜브 캡처>
▲ 21일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선후보가 심상정 정의당 후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MBC유튜브 캡처>

추경안 두고도 신경전…이재명 겨냥한 심상정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19 피해보상 지원을 위한 추경안을 두고도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 후보는 윤 후보를 겨냥해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데, 국민의힘은 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통한 신속 지원에 반대하느냐'며 포문을 열었다.

윤 후보는 "(민주당이) 여당이니까 정부를 설득해서 (50조원 추경안을 만들어) 보내라고 했더니 겨우 찔끔 14조원 보내놓고 합의하자고 한다. 민주당이 또 날치기 통과를 하려고 해서 일단 거기에서 합의(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나머지 37조(원을) 신속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런 주장을 들으면 정말 황당하다. 기존 예산 깎아서 (재원을) 만들어오라고 하니 못하는 것 아닌가. (윤 후보는) 50조 원을 '내가 당선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한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되받아쳤다.

윤 후보는 이어 "오늘 이재명 후보께서 마치 야당처럼 이번 선거 이후 코로나 대응이 확 바뀐다고 선언, 지금 정부가 국민의힘 정부가 되는 것처럼 했다. (앞서서) 170석 여당이 법안을 날치기 통과할 때는 방관하다가 (지금은) 여당 후보로서도 집권당·집권정부의 방역 정책에 실패를 인정했는데 그렇다면 결국 민주당이 대선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아닌가. 야당 코스프레(를 할 때)가 아니라"라며 쏘아붙였다.

윤 후보는 질문을 던지고도 "(이 후보는) 본인 이야기만 할 게 뻔하다"며 심 후보를 답변자로 지정했고, 이 후보가 "그게 토론이다. 내가 이야기하고, 상대방 반박하는 게 토론이다"라며 언성을 높였지만, 윤 후보는 "걱정하지 마십쇼"라고 응수했다.

안 후보와 심 후보는 거대 양당을 향해 '퍼주기 경쟁'이라고 싸잡아 비판했다. 안 후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찾아보면 2020년, 2021년 전체 지자체 중 유일하게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단 1원도 편성하지 않았다. 재난 기본소득에만 올인하지 않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2년동안 소상공인에 추가로 지원한 것이 5900억원이다. 심상정 후보가 확인하지 않고 말해서 시작된 것이다. 확인해 봐라"라고 받아쳤다. 

안 후보는 "소상공인 (지원이) 전부 지역화폐 아니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고, 이 후보는 "지원이다. 매출을 올려줬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승수효과라고 현금을 주면 거기서 끝이지만,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소비가 늘어난다. 그걸 승수효과라고 한다"고 했다. 

이에 안 후보는 "지역화폐라는게 그거 자체로 직접적인 소상공인 (지원보다) 훨씬 효과가 떨어지는 게 증명됐다. 승수효과가 굉장히 낮다는 것이 리포트로 나와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승수효과라고 현금을 주면 거기서 끝이지만,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소비가 늘어난다. 그걸 승수효과라고 한다"고 했다. 

심 후보도 "거대 양당은 부자 감세에 두 손을 잡고 각자도생을 부추겼다"고 비판하면서 "저는 부유층에 더 큰 분담을 요구해 코로나 재난을 회복하고 그린 경제로 새로운 도약의 길을 열겠다"고 했다. 또 "손실보상 등 단발성 지원에 그칠 게 아니라 중장기적 경기회복 방안이 필요하다며" '납품단가 물가연동제' 법제화를 제안했다.

심 후보도 재차 나서 이 후보의 지원 정책을 비판했다. 심 후보는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해야한 다는 것이 우리가 합의한 헌법상 권리다. 경기도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것을 안다"며 "지역화폐를 해봐야 음식 값 빼고 마진만 소상공인에게 간다. 잘 되는 곳은 잘 되고 안되는 곳은 여전히 안된다"고 꼬집었다.

심상정, '부동산 감세정책' 이재명 맹공 "MB 아바타 경제로 미래 있나"

심상정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재산세 감면' '종부세 완화' 정책을 공격하며 'MB아바타 경제냐' '정권교체 정당성만 주는 것 아니냐'고 몰아부쳤다. 이 후보의 '우클릭 경제'에 대해 맹공을 퍼부은 것이다. 

심상정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양도세 깎아준다, 종부세 깎아준다 공약을 하면 그 사람은 '1% 대통령' 많아야 '4% 대통령'이다’라는 말을 누구했는지 아느냐"고 물으면서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한 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소 보유세 강화를 무척 강조한 이 후보가 민주당이 재산세 감면하고 또 종부세 완화할 때 한마디도 안했느냐, 왜 침묵했느냐"고 따져물었다. 

이 후보는 자신의 조세정책과 관련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 △종부세 중에서 종중재산이나 교회재산에 부과하는 것은 과하니 그건 면제해주는 것이 맞다. △ 양도세는 기능을 제대로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슬라이딩 방식으로 깎아주자고 했지 일방적인 감세에 동의한 바가 없다며 3가지를 들며 반박했다.

이에 심 후보는 “공시가격 전면재검토 얘기를 하면서 재산세를 동결해야 한다, 이게 오세훈 시장의 공시가격 동결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 다주택자 세금 깎아주겠다는 윤석열 후보나 중과 유예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차이가 도대체 뭐냐”고 다시 반문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대안으로 이 후보의 ‘폭탄공급, 규제완화, 부동산감세’는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계속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내놨던 대안”이라고 지적하며 “이게 진짜 옳은 방향이라면 퇴행적인 정권교체의 정당성만 부여하는 것 아니냐”고 퍼부었다. 

이에 이 후보는 “저는 좌파정책, 우파정책 잘 가리지 않고 국민에게 필요한 현실적으로 유용한 정책만 한다는 입장”이라며 “저보고 반드시 한쪽방향으로 가라고 요구를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심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1555 공약(수출 1조달러, 국민소득 5만달러, G5, 코스피 5000)’을 두고 “MB 747 공약 이후에 15년만에 외형적인 성장목표를 제시해 참으로 의외였다”며 “수출 1조달러 되려면 매년 9.1%씩 성장해야 하고, 국민소득 5만달러 되려면 7.4% 성장해야 하는데 MB때보다 허황된 것이 아닌가”하고 지적다.

그러면서 심 후보는 “재벌총수들 만나서 ‘불공정을 시정할 방법 없다’, ‘결국 파이 키워서 해결할 방법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이건 대한민국을 가장 불평등한 국가로 만든 전형적인 ‘낙수경제론’이 아니냐”며 “이재명 후보가 유능한 경제대통령을 표방하는데 성장만 외치는 ‘MB 아바타 경제’ 가지고 미래를 열수 있느냐”고 날카롭게 몰아부쳤다.

21일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화천대유 관련 패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MBC유튜브 캡처>
▲ 21일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화천대유 관련 패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MBC유튜브 캡처>

윤석열 "이재명 게이트" vs 이재명 "허위면 후보사퇴하라"

이날 토론회에선 대장동 관련 불꽃 튀는 네거티브 공방전도 펼쳐졌다. 윤 후보는 "민주주의 경제 발전을 이야기하는데 언론에 연일 나오는 경기지사 법인카드 공금 횡령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한다"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하고 본인 엄정히 책임지는 것이 민주주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일할 의욕 북돋는 게 경제발전 기본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화천대유 관계자 녹취록'이 담긴 '패널'을 꺼내 들면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대화 녹취록을 내용을 일일이 읽어가며 공격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야, 이게 녹취록이다"라며 녹취록 내용을 읊었다.

윤 후보는 "그 사람들은 이 후보와 훨씬 가까운 측근"이라며 "제가 듣기론 그 녹취록 끝에 '이재명 게이트'란 말을 김만배가 한다는데 그 부분까지 포함해 말씀하시는 게 어떠냐"고 받아쳤다.

이 후보는 "거짓말을 하느냐. 허위사실이면 후보 사퇴하겠냐"고 따져 물었다.

21일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MBC유튜브 캡처>
▲ 21일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MBC유튜브 캡처>

안철수, 윤석열에 "핀트 못 잡아"…安 고개 절레절레

이날 안 후보는 윤 후보에게 질문을 집중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안 후보는 "금리를 올리면서 확장재정을 하면 형편 어려운 많은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몰린다"며 윤 후보의 입장을 물었다.

윤 후보가 "재정확장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한국은행이나 재정당국이 물가 관리를 잘해야 하고, 이것이 지나가면 빨리 재정지출을 줄여 건전성을 다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안 후보는 "말씀이 좀 (헛) 돌아간다" "핀트를 못 잡고 있는 것 같다"며 재정건전성 확보와 재정확장 두 가지를 어떻게 잡을 거냐고 재차 물었다.

윤 후보는 "불가피하게 재정확장과 금융긴축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과 가계가 부담을 느끼지 않게 미세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안 후보는 "깊이 고민을 안 한 것 같다"며 세입 항목을 명시한 코로나19 특별회계를 통해 국채 발행 등 빚을 내지 않고도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또 윤 후보를 향해 "디지털 데이터 경제라고 말했는데, 핵심이 무엇이냐"고 묻자 윤 후보는 "5G라거나 데이터들이 신속하게 움직이고 이동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과, 이것들이 전부 클라우드에 모여 분석할 수 있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안 후보가 "그건 하드웨어 쪽이지 데이터 인프라는 아니다"라고 지적하자 윤 후보는 "운용을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안 후보는 "한 가지만 더 묻겠다. 정부 데이터 개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윤 후보는 "정부 데이터는 공유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보안사항도 있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

그러자 안 후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모습을 보였다.

안 후보는 "데이터 산업은 공공데이터가 기반이 돼야 한다"며 "정부에서 전혀 (데이터) 공개를 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갈수록 뒤처지고 있다. 저는 차기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운영 목표 중 하나가 사실 공공 데이터 공개라고 믿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가 발언 시간에도 " (윤 후보가) 지금 확실하게 문제 인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 점이 우려가 된다"며 "플랫폼 기업과 빅데이터 기업이 다른데 구분을 못하는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윤석열에 "주식양도세 폐지, 이재용 감세법이냐" - 尹 '개미투자자 보호 조치'

심 후보는 윤 후보의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 비판에 나섰다. 심 후보는 "주식양도세 배경이 무엇인줄 아느냐"고 윤 후보에게 묻자 "글쎄요. 가르쳐달라"고 하자 심 후보는 "(주식양도세는)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칙상속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 후보는 "이재용 부회장 일가가 상속세 12조원을 5년간 내야한다. 이재용 일가가 올해만 해도 2조원의 (보유)주식을 매각하겠다고 하는데, 누구보다 이런 걸 잘 아는 윤 후보가 지금 주식양도세를 폐지하려는 이유가 뭔지 저의가 의심된다"며 "삼성 이재용 일가 감세법이냐"고 따졌다.

이어 "(윤 후보가) 자본시장 슈퍼개미들 떠나갈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는데, 1억 원을 벌면 1000만 원 세금 내고 9000만 원을 가져가는데 떠나갈 사람은 없다"며 "금융범죄 대주주 전횡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할 때 떠나가는 것이다. 주식 양도세를 왜 폐지하려고 하는지 이야기해달라"고 따져물었다.

윤 후보는 "삼성 얘기를 하셨는데 재벌 기업 대주주들이 자신들의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샀다 팔았다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자식에게 이전하거나 누구에게 증여할 때는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세금을 제대로 물릴 수 있다"고 답했다.

또 윤 후보는 "주식양도세를 대만에서 시행했다가 주가가 폭락해서 그걸 제안한 경제장관이 경질됐다"고 사례를 들며 "지금 우리 주식시장이 굉장히 어려운데 양도세를 만들어놓으면 연말이 되면 전부 이탈 현상이 생겨서 주식 시장 왜곡이 생긴다"면서 "이것은 많은 개미 투자자에게 치명타를 주는 것이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증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증권 거래세를 폐지하면서 미국처럼 주식 양도세로 가는게 맞는데, 지금 워낙 증시가 어려우니까 일반 투자자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