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선 이슈] 민주당 '국민통합 정치개혁안' 만장일치 당론 채택...'安,沈 정치교체 동참' 호소(종합)

2022.02.27 18:52:52

연동형 비례대표제·대선 결선투표 등 '다당제 정치개혁'...'실추된 민주당 정치개혁 신뢰 회복'
3대 국민통합 방안 제시...''민주당 정치개혁 진정성 의심 반성...국민의당, 정의당 동참' 촉구
안철수·심상정, TV토론서 이재명에 '진정성' 요구
"이재명, 김종인에도 대선 전 합류 제안설"

[폴리뉴스 권새나 기자] [2신] 2월27일 22:45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D-10일인 27일 오후 8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총에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위성정당방지법,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대선 결선투표제,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3~4인) 도입 등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한 방안들을 당의 방침으로 결정했다.

이날 의총을 마치고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안’을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한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은 선거용이 아니다”며 “이 후보와 민주당은 이번 대선을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서 정치교체, 기득권 교체를 통해 보다 권력을 국민에게 가져다주고 대통령의 제왕적 요소를 완화시켜 통합적인 국민정부를 만들어보자는 충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늘 당론을 확정하는 건 단지 소속 의원 172명의 모인 의견이라는 걸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선 이후에 실제로 입법화하고 제도화해 나가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통합 헌정개혁위원회를 구성해서 당내 논의를 보다 진전시켜 나가고 , 국회에는 헌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헌법 개정안과 함께 정치개혁 법안들을 다뤄나갈 것”이라고 구체적인 입법 프로세스를 밝혔다.

우상호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어떤 후보가 당선을 도왔냐 따지지 않고 통합내각을 비롯한 정치개혁을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정권교체, 정권재창출이 아니라 안 후보, 심 후보가 강조하는 ‘정치교체, 기득권 교체’를 제기했다.

앞서 지난 14일 이재명 후보는 국민통합정부 구성,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포함한 ‘위기극복·국민통합선언’ 기자회견을 열었고, 송 대표는 지난 24일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한 정치개혁 연대를 야당에 공식 제안했다.

그 후 이 후보와 민주당은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 후보에게 연대를 할 것을 제안했으나 ‘反 윤 선거전략’의 정치공학으로 보고 그 ‘진정성과 신뢰’를 문제 삼고 모두 거절당했다.

‘반尹 국민통합 선거전략’... 급조한 정치개혁 약속
安, 沈 “민주당 정치개혁 신뢰와 진정성 없어...의총으로 당론 채택할 의지 보여라”

민주당의 이날 ‘국민통합 정치개혁안’ 당론 채택은 대선 승패와 관계없이 대선 전 ‘민주당 국민통합 정치개혁의 신뢰와 진정성’을 보이겠다는 고육지책이다.

그동안 촛불정권에도 불구하고 거대여당 민주당의 거부로 추진되지 못했던 정치개혁안이 어렵사리 채택된 것이다. 민주당이 추진했던 위성정당 문제, 거대정당의 독식 등 스스로 정치개혁을 후퇴시킨 비판을 수용하고 신뢰를 회복하여 국민통합의 정치개혁 연대를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개혁 의지는 다름아닌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 후보 등과 ‘국민통합 정치개혁 연대’를 성사시키겠다는 것, 즉 ‘反윤석열 포위전략’의 선거전략이다.

특히 지난 25일 4차 TV토론에서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민주당의 불신, 말바꾸기’ 등의 신뢰와 진정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의총으로 당론 채택할 의지가 있느냐’는 두 후보의 거듭된 질의에 이재명 후보가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국민앞에서 공공연한 약속을 함으로서 전격적으로 성사되었다.

그러나 비록 선거전략의 일환으로 급조하여 추진되었지만, 172석의 거대 여당의 정치개혁안 당론채택으로 오래 묵혀왔던 정치개혁이 한발 전진하게 된 성과를 얻었다.

민주당 3대 통합방안 제시 “정치교체의 길, 함께 가면 길이 된다”... '의원 결의문'도 채택

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결과 브리핑에서 “아직 가보지 못한 길 ‘정치교체’, 함께 가면 길이 된다”며 안 후보, 심 후보가 정치비전으로 내세운 ‘정치교체’를 강조했다.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까지 지속적으로 정치개혁을 외쳤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며 “국민들께서 정치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신다고 해서 억울해할 수 없는 상황임을 우리당 스스로 잘 알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담았다.

민주당은 3대 국민통합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국민통합 정부’ 구성, 둘째, ‘국민통합 국회’를 위해 선거제도 근본적 개혁. 셋째, ‘국민통합 개헌’으로 권력구조를 민주화 의지를 다졌다.

‘국민통합정부’는 “여야 협의로 국무총리 추천, 인사제청 절차 법률로 제도화하는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진영과 무관한 능력 중심의 인물로 ‘국민내각’ 구성,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에서 대선 공통공약 중심 국정기본계획 합의” 등을 약속했다.

‘국민통합 국회’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 대폭 강화”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통합 개헌’은 “민생기본권과 자치분권 강화, 권력구조 민주화를 중심으로 개헌 추진,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제왕적 대통령제 개선하고 대통령과 국회의 협력 제도화, 국무총리 국회추천제와 더불어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 등을 약속했다.

이러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면서 정의당과 국민의당에 ‘정치교체’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민주당은 “위기의 시대, 모든 힘을 합쳐 국민통합의 길로 나가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와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 내각, 통합정부를 만들어 정치교체에 앞장서겠다”며 “국민의당과 정의당 또한 우리의 정치교체에 동참해주시고, 위기의 시대를 넘어서는 것에 힘을 보태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 아직 가보지 못한 길, 함께 가면 길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의총 후 오후 9시30분 경 결의문을 통해 '정치개혁 결의'를 다졌다.

의원들은 "지금이 정치개혁의 최적기이자 기회"라며 "다당제와 정치개혁을 찬성하는 정치세력은 모두 함께 합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정치를 바꾸겠다. 국민통합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어 "위성정당으로 선거개혁을 실종시킨 ‘승자독식 정치’, 우리 잘못에는 눈감는 ‘내로남불 정치’, 민생 현실과 동떨어진 ‘소모적 대결 정치’, 민주당이 먼저 반성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포기하고 ‘국민통합 정부’가 필요하다. ‘승자독식 국회’ 대신 ‘국민통합 국회’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무현대통령은 정치개혁에 인생을 바쳤다"면서 "안철수의 새로운 정치, 심상정의 진보정치, 김동연의 새로운 물결도 같은 방향이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민주당의 명운을 걸고 정치를 바꾸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절박한 정치개혁 과제를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반드시 실천할 것을, 국민 앞에서 엄숙하게 결의하고 약속드린다"고 의지를 드높였다. 

[1신] 2월27일 18:52분

민주당, 오늘 저녁 긴급의총…'통합정부' 위한 정치개혁안 당론 추인, 安-沈 연대 카드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오후 8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통합정부'를 위한 '다당제 연합정치' 구상이 담긴 정치개혁안 당론 채택에 나선다.

대선을 10일 앞두고 야권후보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 가능성이 높아진 오늘, '다당제 정치개혁안'을 고리로 민주당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모습이다. 

민주당이 휴일 긴급 의총을 열겠다는 것은 지난 24일 송영길 대표가 발표한 정치개혁안에 대한 실행 의지를 보여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개혁안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대선 전에 대선 승패와 관계없이 172석의 거여(巨與)가 그동안 정치권에서 추진하지 못했던 각종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함으로서 위성정당 등 정치개혁을 막아섰던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불신을 해소하고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이며, 안철수, 심상정 후보에게 보내는 '대선연대' 전략이다. 

말바꾸기 신뢰 잃은 이재명, 약속 지킨다는 이미지 각인…국민의당·정의당과 연대 의도

이는 안 후보와 심 후보 측이 줄곧 요구해 온 내용이다. 앞서 지난 25일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2차 법정 TV토론회에서도 이 후보는 정치개혁을 매개로 안 후보, 심 후보와의 연대를 시도했지만 두 후보는 '말바꾸기' '뒤통수' 등 신뢰없음을 제기하며, 민주당 의원총회으로 당론 추인을 주문하는 등 그 진정성에 의문을 드러낸 바 있다.

안 후보는 이 후보의 정치개혁 제안에 대해 "제가 그 당(민주당)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편인데, 과연 의총을 통과하느냐가 키"라며 "개헌 이전에도 권력 분산 방법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는 "제가 당론으로 의총에서 채택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심 후보는 이 후보에게 "선거에서 득실을 따져 (정치개혁을) 이용할 생각하지 마시고 민주당 정체성 회복 차원에서 진심을 다해 실천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 후보는 "하신 말씀을 잘 새기겠다”고 답했다. 

심 후보는 이 후보에게 "지방선거에서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총선에서 위성정당 금지 사안을 법 개정 전에 당장 (민주당) 의원들이 결의할 수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 후보는 "위성정당은 거대 야당이 만들면 대응 차원으로 안 할 수가 없다. 입법을 통해 못하게 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심 후보는 "민주당은 매번 개혁과제를 약속하고 양치기 소년 같은 행태를 보여왔다"며 "국민의힘 때문에 안 됐다고 핑계를 대는데 의지를 가져 달라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토론에서 여러 차례 안 후보와 심 후보를 향해 “말씀에 공감한다” “크게 생각이 다르지 않다” “지켜봐 달라”고 언급하면서 제3지대 후보들과의 통합정부 의지를 강조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 의총은)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관련된 법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당론 법안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대선 승패와 관계없이 추진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하다"며 "대선 지면 안 한다고 하면 진정성이 있겠나"라고 답했다.

"이재명, 김종인에 비전위원장 맡아달라 요청" 

한편, 이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에게 선대위 공동 국가비전위원장을 맡아 줄 것을 제안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날 연합뉴스는 이 후보가 최근 직·간접적으로 김 전 위원장에게 대선 전에 합류, 선거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는 자신과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은 '국가비전과 통합위원회'(비전위)에 공동 위원장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가 김 전 위원장에게 비전위원장 제안을 한 것은 앞서 송 대표가 발표한 정치개혁안의 맥락 속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른바 87년 구체제 종식에 대한 대국민 선언이 이행될 수 있도록 김 전 위원장도 선거 승리를 위해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다. 또 당선 이후 통합정부 구성에 관한 구상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는 이 후보가 국민통합에 대한 기자회견 당시, 통합 정부 구성을 위해 가칭 국민통합추진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는데 여야를 넘나들면서 활동해온 김 전 위원장이 적임이라는 말이 당내에서 나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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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새나 saena@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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