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항자 의원
검수완박법 통과 도울 것으로 기대됐으나, 반대 입장
박홍근 “무소속 한 분의 도움 필요하나 다른 대책 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가부를 가를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된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에서 당황해하는 기색이다.
19일 양 의원의 이름으로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하는 내용의 글이 떠돌아다니자, 양 의원 측은 '지라시'라며 작성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20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양 의원이 작성한 글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에 따른 다른 대책이 준비돼있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해당 문건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해보기 위해서 작성을 한 것 같기는 한데 아직은 그것을 공식화시키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안건조정위로 가게 된다면 무소속 한 분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7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었던 양 의원은 법사위로 사보임됐다. ‘검수완박법’ 통과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시간을 지연시킬 것을 우려한 민주당이 무소속인 양 의원을 법사위에 불러들이면 민주당 편을 들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킬 것으로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양 의원님의 끝까지 고심도 저는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라며 '법안에 대한 충분한 설득 같은 과정을 거칠 생각이냐'는 질문에 "우리가 일점일획을 고치지 않겠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며 변경 가능성을 남겼다.
그러면서도 "만약 양 의원께서 고민을 하고 있다면 그건 또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다"라며 "그에 따른 대책도 준비돼 있다"고 했다.
전날 ‘지라시’ 형태로 퍼진 ‘양향자 문건’에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영입인사다. 누구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이번 법안이 이런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검찰개혁은 당위다. 반드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사법행정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면서도 “사안이 중차대한 만큼 오류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함도 당위”라고 돼있다. 이어 헌법 제46조 2항을 들어 “국가 이익을 위하여 양심에 따라 이번 법안을 따르지 않겠다. 사법행정의 일선에서 선량한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을지, 저는 자신이 없다”고 적혀있다.
앞서 양 의원은 사촌동생인 전 특별보좌관의 성추문이 불거지고 2차 가해를 한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해 8월 당의 제명 처분을 받고 자진 탈당했다. 이후 양 의원은 경찰로부터 성추행 2차 가해 혐의가 무죄라는 취지로 통보받자, 지난해 말 민주당에 복당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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