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재안‘ 합의 파기에 “협치 정치 부정하는 듯한 모습”
“권성동, 윤 당선인과 사전 협의 없이 '중재안 수용' 동의는 불가능”
’어떻게 타협 결론이 하루 아침에 뒤집었을까‘ 미스터리 해
“국민의힘, 책임있게 수습해야…이번 주를 넘길 수는 없다”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뜨거운 감자인 ‘검수완박’ 법안이 지난 22일 ‘박병석 중재안’으로 여야가 합의했으나, 3일 만에 다시 파국을 맞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화 한 통화로 벌어진 일이다.

지난 24일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가 ‘중재안’을 수용 못한다고 앞서 예고한대로 25일 국민의힘은 ‘박병석 중재안’ 합의를 파기하고 재논의 하기로 결정했다.

<폴리뉴스>는 상임위원회 법사위 소속이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서울성북구갑)을 25일 국회 의원회관 김영배 의원실에서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검수완박’으로 정치권이 떠들썩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도 앞두고 있어 한창 바쁜 시기임에도 김영배 의원은 <김능구의 정국진단>을 통해 검찰 정상화를 위한 ‘검수완박’ 법안 통과 가능성과 민주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지난 25일 (좌)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우)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지난 25일 (좌)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우)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성격 단적으로 보여줘…국정 꼬이게 만드는 자충수”

김영배 의원은 이번에 틀어진 ‘검수완박’ 모습과 총리 청문회가 미뤄지는 최근 상황을 두고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그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출범 전임에도 국회 전체를 상대로 대결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합의된 ‘중재안’이 불과 3일 만에 파기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를 존중하고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줘도 모자랄 판에 스스로 오히려 국정을 꼬이게 만드는 자충수를 뒀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이번 박병석 국회의장을 통한 ‘중재안’ 협의에 대해 “국민 여론 대다수가 미흡한 주장을 하는 여야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한발씩 물러나서 (협치하고), 대승적으로 정부를 마무리하고 중요한 새 정부 출범의 길목에 있기 때문에 협치 정치에 후한 점수 주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동시에 이를 파기한 국민의힘을 두고 “협치 정치를 부정하는 듯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 유세 중인 김영배 의원 모습 (사진출처:김영배 의원실)
▲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 유세 중인 김영배 의원 모습 (사진출처:김영배 의원실)

특히 한동훈 후보자의 전화 한 통으로 국민의힘의 입장이 변한 것에 대해 “한동훈 검사는 내정자이지만 검사다. 이준석 당대표에게 검수완박 우려 표명했다는, 그 전화 한 통으로 국회의장이 중재를 선 여야 합의까지 뒤집어놨다”며 “한동훈 내정자가 이준석을 통해서 국회에 한방 날린 상황”이라고 날 선 표현을 했다.

이어 ”(중재안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받아들인 것이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출범시키고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서) 속으로는 굉장히 높게 평가했었다. 근데 한 후보자와 이준석과의 전화를 통해서 윤석열 특징이 드러났다“며 그러면서 “국민이 볼때는 한동훈 검사와 이준석 대표의 전화 딱 하나밖에 보이지 않는다. 달랑 전화 한통으로 이렇게 국가의 협치구조, 헌정구조에 파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그 특징 정말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끼리만, 자기들끼리 논의하고, 자기들끼리 통화하고, 자기들끼리 국정을 주도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스러운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다”고 재차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은 대선 내내 문재인 정부를 지적해왔는데, 입법 과정 가지고 독재다, 국민을 무시한 거다, 야당을 무시했다 등등 말해왔다. 그런데 오히려 출범하기도 전인, 윤 정부 최측근 왕장관이 될 거라고 보이는 한동훈 검사와 여당이 될 당 대표인 이준석 대표가 총리 청문회와 장관 청문회 바로 앞둔 이 막중한 시점에서, 국회를 깡그리 무시한 것에 저는 어처구니가 없다. 국민 무시에 국회 무시, 협치 무시 이건 정말로 최근 들어 살펴 볼 수 없는 독주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심각하게 우려 된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좌)故노무현 전 대통령과 (우)김영배 의원 (사진출처:김영배 의원실)
▲ (좌)故노무현 전 대통령과 (우)김영배 의원 (사진출처:김영배 의원실)

국민의힘, ‘중재안’ 왜 수용했을까

 첫째, 기수분리(‘검수완박’이란 표현 대신), 국민적 동의가 상당히 높음을 알고 있었을 것

  둘째,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고 있기만 할 거 같아 우려돼

‘국민의힘이 너무 쉽게 중재안을 받아들인 것 아니냐며 버티면 오히려 172석으로 입법 독재 비판으로 선거에 악영향일 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까‘라는 질문에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수용했던 원인을 2가지로 분석했다.

첫째로 ”국민의힘도 기소와 수사를 분리한다는 점에서는 국민적 동의가 상당히 높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랜저 검사, 룸싸롱 검사, 99만원은 기소감이 아니라고 하면서 검사 술자리도 봐주고 이런 검찰의 노골적인 제 식구 감싸기, 정치 검찰의 행태 이런 것에 염증이 난 국민들은 개혁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선진국형 형사사법체계가 필요하다 점도 인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둘째로 ”국회의장이 본회의의 사회자인데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듯한 상황이 될 것 같아 우려돼서 협의한 것“으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 중재안에 오히려 민주당 내에선 불만이 많아 의총 때 시끄러웠다. 이 법안을 제정하고 한국형 FBI라고 하는 대안적인 수사청을 만들 때까지 1년 반이라는 시안을 두는 등 시기적 유예에 불만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 처리보다 문재인 정부의 마무리 시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는 점, 그리고 청문회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지방선거 바로 앞두고 있다는 점에 대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단독 처리보다 더 낫겠다 판단해 중재안을 수용한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김영배 의원은 25일 <폴리뉴스> 인터뷰 '김능구의 정국진단'을 통해 검찰 정상화를 위한 ‘검수완박’ 법안 통과 가능성과 민주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사진출처:김영배 의원실)
▲ 김영배 의원은 25일 <폴리뉴스> 인터뷰 '김능구의 정국진단'을 통해 검찰 정상화를 위한 ‘검수완박’ 법안 통과 가능성과 민주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사진출처:김영배 의원실)

’그렇다면 권성동 검사 출신 원내대표가 윤 당선인과 교감 없이 수용했을까‘라는 질문에 김 의원은 ”제가 여당 정무실장 해보고 청와대 근무 경험으로 보자면 보고 없이 불가능하다. 협의가 이뤄졌을 것이다“며 ”검찰 정상화 법안은 윤 당선인이 손바닥 보듯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을 것. 취임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연달아 있는 청문회에서 누구보다 국정을 책임감 있게 하고 있을 텐데, 윤 당선인에 사전과 협의 없이 권성동의 동의는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검수완박'을 '부패완판'이라며 저항 하던 윤 당선인의 소신과 달라서 협의 자체가 많이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재차 질문에 ”윤 당선인 나름의 비전 있긴 하지만 수사 체계 정비는 입법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 170석 이상의 민주당과의 협치는 불가피하다는 걸 판단한 것 같다“며 ”수기분리(수사-기소권 분리) 로드맵에 자신들이 100% 동의 할 수 없지만 불가피하게 협치하고 타협을 해야겠다고 생각 한 걸로 봤다“고 답변했다.

이어 ”권성동 원내대표가 ‘박 중재안은 본인이 거의 불러주다시피 한 안이다. 그래서 이번 중재안은 국민의힘의 생각과 가깝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측근 말 한마디로 (협의를) 뒤집은 것에 대해 권 대표도 곤혹스러울 것“이라며 ”결국 독재시절이나 대통령 입장이나 대통령의 말 한마디, 아니면 대통령 측근의 말 한마디로 국회의 합의를 뒤집고, 여야간의 합의를 뒤집고. 그렇게 해왔던 장면인데, 정말 기시감이 든다. G10에 가까운 대한민국 선진국에서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어떻게 결론이 하루 아침에 뒤집어지는지 모르겠다“라며 반문했다.

(좌) 김영배 의원 과 (우) 문재인 대통령 (사진출처:김영배 의원실)
▲ (좌) 김영배 의원 과 (우) 문재인 대통령 (사진출처:김영배 의원실)

”모두가 격앙되어 있어…합리적인 의원들까지 벼랑 끝으로 몬 것“

그는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분위기를 두고 ”격앙되어있다“며 ”로드맵을 주도했던 의원들은 물론 중도적이거나 합의를 중요한 의원들도 분노하고 있다. 합리적이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 조차도 벼랑끝으로 몬 것“이라고 격분했다.

그러면서 ”힘과 힘으로 해보자는 것인가, 다수당인 민주당이 앞으로 마음대로 해도 되냐는 것이냐, 등등 격앙된 반응 많아 오히려 우려된다“며 ”여야 원내대표들이 의장과 함께 다시 대화로 풀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일정까지 취소 하면서 마지막 임기 내에 국가적 과제에 책임을 다하려고 한 건데 의장의 권위, 국민적 권위를 무시한 것에 박 의장은 곤혹 스러울 것“이라며 박 의장에 대한 발언을 이어갔다.

”박 의장 합리적인 사람이다. 언론중재법 소동 때 민주당 내부에서 ’도대체 어느당 출신이냐‘ 는 등 실랑이가 있을 만큼 국가, 국민을 더 생각하는 의장이다“며 ”가끔은 서운하다. 고향 좀 생각해 줬으면 한다“고 넋두리 했다.

그럼에도 ”국회의장직을 생각해보면 의회가 대화와 타협에 본산이라 이해된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의장님이라도 이번 사태는 묶어갈 수 있을 거 같지 않다고 본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 주를 넘길 수가 없다. 오늘이 고비다. 국민의힘이 책임있게 수습하지 못하면 국회의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며 ”정치는 타이밍이다. 국회의 시간을 마냥 발목잡기 하던 버릇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4월 15일 기초의원 3-5인제 중대선거구제법 본회의 통과 당시 발언 중인 김영배 의원(사진출처:김영배 의원실)
▲ 4월 15일 기초의원 3-5인제 중대선거구제법 본회의 통과 당시 발언 중인 김영배 의원(사진출처:김영배 의원실)

김영배 의원은 1967년 부산 출생으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라큐스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를 취득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행정관으로 정책기획위원회 비서관을 역임했다. 이후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의 기획실장을 맡았다. 2010년 5기 성북구청장에 당선되고 6기에도 연임했다. 문재인 정부에 정책조정비서관과 민정비서관을 맡아 활동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성북구 갑 지역구에 당선돼 국회 첫 입성에 성공하게 된다. 현재 상임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역임하고 있다.

[다음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일문일답이다.]

Q. 새 정부가 출범을 임박했는데, 정국은 대혼돈에 빠졌다. 이른바 ‘검수완박’ 여야 합의가 틀어지는 거 같고 오늘(25일) 본래 총리 청문회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파행이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새 정부 출범을 바로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2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우선 한동훈 검사가 내정자이지만 검사가, 이준석 당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검수완박 우려 표명했다고 한다. 그 전화 한 통으로, 여야 국회의원들 합의에 국회 의장이 중재를 선 그야말로 국회 차원의 대타협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한마디로 당 대표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놓은 상황이 발생 했습니다.

출범 전임에도 국회 전체 상대로 일종에 힘으로 해보자는 대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 같아서 (유감이다). 국회 존중 여야 협치 해도 모자랄 판에 스스로 오히려 국정을 꼬이게 만드는 자충수를 두고 아닌가 우려스럽다.

또 하나는 국민 여론 대다수가 미흡한 주장을 하고 있는 여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서로 한 발씩 물러나서 대승적으로, 정부 마무리하면서 동시에 새 정부 출범시키는 중요한 길목에, 협치 정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후한 점수를 주셨는데, 협치 정치를 부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특히나 윤석열 당선인이 이준석 당 대표와 한동훈 검사를 편을 든 듯한 발언을 했다고 해 우려스럽다.

Q. 한동훈 내정자가 이준석 당 대표를 통해서 국회를 한 방 날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선거 과정 내내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낸 게 정치 교체였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이대론 안 된다는 거다.

윤석열 당선인도 대통령 선거 내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하던 말이 독재자다, 독주한다, 국민을 무시하고, 야당을 무시한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출범하기도 전인 윤 정부 최측근, 왕 장관이 될 거라고 보이는 한동훈 검사와 국회의원은 아닙니다만 여당이 될 당 대표인 이준석 대표가 총리 청문회와 장관 청문회 바로 앞둔 이 막중한 시점에서 국회를 깡그리 무시한 것에 저는 어처구니가 없고, 국민 무시에 국회 무시, 협치 무시 이건 정말로 최근 들어 살펴볼 수 없는 독주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심각하게 우려가 됩니다.

Q. 민주당은 검찰개혁이 처음부터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고, 진행해왔지 않습니까. 1차 검찰개혁으로 공수처를 만들었고 이게 2차 검찰개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른바 ‘검수완박’ 법의 중재안을 국회의장이 내놓은 거잖아요. 자기 외국 방문 일정도 취소하고. 그런데 국민들이 궁금한 건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너무 쉽게 받아들인 거 아닌가. 왜 저렇게 받아들였을까. 자기들이 버티면 172석으로 입법 독재한다 비판받으면서 선거에 악영향을 미쳤을 건데.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두가지 측면으로 보는데, 하나는 기소와 수사를 분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그동안 그랜저 검사다, 룸싸롱 검사다, 99만 원이라고 해서 기소감이 아니라고 하면서 검사 술자리도 봐주고 이런 검찰의 노골적인 제 식구 감싸기, 정치 검찰의 행태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염증을 느껴왔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기소와 수사가 분리됨으로써 선진국 형 형사사법체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폭넓은 국민의 공감대가 있다는 점입니다.

Q. 그건 윤 당선인도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키면서 선진국형 사법 체계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인도 주장을 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설사 단독 처리를 하더라도 안건 차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50~60% 동의가 있다는 점에 국민의힘이 신경이 쓰였을 것 같다.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국회의장이 만약에 사회를 볼 조건이 된다면 국민의힘이 닭 쫓던 개 쳐다보듯이 뻔히 쳐다만 봐야 할 것 같은 상황을 우려했을 거라고 본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지 않기 어려웠겠다고 봐. 특히나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놨는데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은 안이었다. 저희 당내 의총하는데도 시끄러웠다. 결국 1년 반이라는 시안을 두고 이 법안을 제정하고 한국형 FBI라고 하는 대안적인 수사청을 만들 때까지 1년 반이라는 유예기간을 둔다는 데에 대해서 당내에 비판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 처리보다 문재인 정부의 마무리 시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는 점, 그리고 청문회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 국민적으로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지방선거 바로 앞두고 있다는 점에 대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더 낫겠다,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낫겠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받아들인 것이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출범시키고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서) 속으로는 굉장히 높게 평가했다. 그런데 한동훈 검사가 이준석 대표에게 한 전화 한 통으로, 달랑 한 통으로 이렇게 뒤집을 수 있다는 그 모습이 글쎄요 모르겠습니다만 뭐가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의 모종의 역할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이 볼 때는 한동훈 검사와 이준석 대표의 전화 딱 하나밖에 보이지 않아. 달랑 전화 한 통으로 이렇게 국가의 협치 구조, 헌정 구조에 파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그 특징 정말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끼리만, 자기들끼리 논의하고, 자기들끼리 통화하고, 자기들끼리 국정을 주도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스러운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다.

Q. 한동훈 뒤에는 윤석열이 있다고 한다면 한동훈 못지않게 윤핵관으로 유명한 검사 출신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당선인과 교감 없이 합의했을까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당선인에게) 보고를 했다고 언론을 통해 봤다. 제가 여당에 당 대표 정무 실장도 해보고 청와대 근무를 다년간 해왔던 경험으로 보자면 (보고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반드시 보고했을 것이고, 협의가 되어서 이뤄졌을 것. 특히나 검찰 정상화 법안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출신이라서 손바닥 보듯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본인이 5월 10일이 취임이기 때문에 2주도 남지 않은, 총리 청문회부터 해서 연달아 있는 청문회에서 누구보다도 책임감 있게 국정을 준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당의 원내대표가 될 권성동 대표와 여당 전체 국회의원, 국민의힘이 의총을 통해서 의결을 해서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면 윤 당선인과 권 대표 간에 협의가 완전히 있지 않고는 이뤄질 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미스터리한 게 이것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뒤집었을까 이다

Q. 윤석열 당선인이 검수완박을 부패 완판이다 본인이 이렇게 비판하고 거세게 저항하면서 총장을 그만두고 또 대선까지 해서 당선이 됐는데, 권 원내대표와 협의 속에서 이걸 받아들인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정부 운영을 위해서는 협치를 해야 하니까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 자기 소신하고는 좀 다르지 않았나?

물론 윤석열 당선인은 검찰에 독자 예산권도 주고, 공수처도 폐지하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해서 검찰 중심으로 수사체계를 가져가야 한다는 나름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수사 체계 정비 과정이라는 게 결국 다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런 면에서 보면 국회에서 170석을 넘게 가지고 있는 민주당과의 협력 없이는 법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조직법 개정을 하든 검찰 정상화 로드맵을 만들든 결국 국회 논의가 필요한 것이라서 민주당과 협치가 불가피하다고 볼 때 소위 검수완박이라고 부르시지만, 저희 수기분리 로드맵에 대해, 자신들이 100% 동의할 수 없지만, 불가피하게 협치하고 타협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타협이 이뤄져서 국회의장 중재로 타협이 이뤄진거다. 근데 이렇게 한마디로 걷어차면 앞으로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는지 알 수가 없다.

Q.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의장한테 재협의를 요청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권 대표가 한 인터뷰에서 "박 중재안은 본인이 거의 불러주다시피 한 안이다. 그래서 본인이 불러준 대로 쓴 안에 가깝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럴 정도로 국민의힘의 주도로 이번에 중재안을 만들거나 중재안이 국민의힘의 생각과 가깝다고 말한 것. 그래서 권성동 대표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이 아닌가 싶고, 결국 독재 시절이나 대통령 입장이나 대통령의 말 한마디, 아니면 대통령 최측근의 말 한마디로 국회의 합의를 뒤집고, 여야 간의 합의를 뒤집고. 그렇게 해왔던 장면같다. 정말 기시감이 들고, 우리 일반인들이 말씀하시는 88(쌍팔)년도도 아니고 G10에 가까운 대한민국 선진국에서 이렇게 정치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도 되는지 정부 출범 전부터 우려스럽다.

Q. 민주당 법사위원이신데, 간담회가 곧 예정돼 있잖아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법사위원들 중에 굉장히 격앙되어 있는 분들이 많다. 수기분리 로드맵을 주도했던 의원들은 물론이고 굉장히 중도적이거나, '그래도 우리가 숫자가 많지만 여야 간 합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던 의원님들이 오히려 입장이 훨씬 더 화가 나셨다. '이건 도대체 합리적이고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조차도 벼랑 끝으로 내몰면, 도대체 국회에서 뭘 하자는 거냐' '오히려 힘과 힘으로 무조건 해보자는 것인가' '자기가 대통령에 당선됐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따지면 국회에서 다수당인 우리 민주당이 앞으로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소리냐' '대화는 어디 가고 타협은 어디 가고 주먹 대 주먹으로 하자는 거냐' 라고 격앙된 반응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든다. 저는 여야 원내대표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국회의장과 함께 대화로 풀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국회 의장도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지 않나 싶다. 사실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면담 일정까지 취소하시고 국내에 남아서 마지막 임기 내에 중요한 국가적 과제에 대해 본인이 맡은 국회의장 역할을 하시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국회의장의 권위, 이건 국민적 권위다. 이 국회의장의 권위를 이렇게 무시한 행위가 반복되는 것에 굉장히 곤혹스러우실 것 같다.

Q. 사실 박병석 의장님이 민주당 출신이지만 상당히 합리적이다.

아시다시피 예전에 당내에서도 언론중재법 할 때 한번 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도대체 어느 당 출신이냐“ 등 국회의원 중에 몇 분 의장님이랑 실랑이가 있었구요. 그 정도로 의장님은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이런 입장에서 국회의장직을 수행하시려고 무던히 애를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서운하고 아 의장님이 고향을 좀 생각하시지 나중에 퇴임하시고 어쩌시려고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국회의장직을 생각해보면 의회가 대화와 타협에 본산인데 의장님의 충정은 알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의장님이라도 이번 사태는 묶어갈 수 있을 거 같지 않다고 봅니다.

Q. 민주당은 합의 전보다 많은 부분이 유리한 환경, 좋은 환경이 주어졌는데요. 예를 들면 국회의장이 "지금 법안에 대해서 자기 중재안을 받아들인 정당 중심으로 운영하겠다" 하고 정의당도 찬성했잖아요. 그리고 참여연대와 민변들이 환영했고. 그래서 이전에는 아군까지 다 반대하다가 이제는 상당한 소위 말하는 개혁진영, 지지 세력들이 힘을 보탤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중재안으로 'GO' 하더라도 국민의힘은 아무 말 못하는 상황 아닌가 싶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 주를 넘길 수가 없다. 제가 보기에 오늘(25일)이 고비다. 국민의힘이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수습하지 못하면 결국 국회의 시계는 멈출 수 없다 이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 우리가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치가 타이밍이라 국회의 시간을 마냥 발목잡기 하던 버릇으로 넘길 수 없다고 국민의힘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가까운 시일 내에) 권성동 대표가 윤석열 당선인을 만나 해결을 하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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