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당지지도는 민주당이 더 높아…어렵지만 기대할 수 있는 지방선거 될 듯”
“이재명,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자연스럽게 재기하셔야”
국민의힘 ‘중재안’ 파기…”총리 인준 장담할 수 없다”
“한동훈, 장관 자격 증명하려면 휴대폰 비밀번호부터 풀어라”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답게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교체에 대해 오랫동안 깊이 고민해오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와 청문회를 앞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대선 패배의 아픔도 잠시, 코앞으로 다가온 6월 1일 전국지방선거에, 민주당은 개선된 정치 모습을 보여 드리기 위해 ‘진보의 재구성’ 등을 통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런 시국에 새 정부 청문회까지 남아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물론이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최근 김인철 사회부총리 및 교육부 장관 후보자 문제까지 ‘국민 눈높이’에 맞춰 검증돼야 할 것들이 산적해 있다.

이번 청문회 과정이 지방선거 지지율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당 지지도면이나 윤석열 당선인 지지율이 그리 높지 않은 수치라 김 의원은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에 조금은 기대를 걸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지난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김영배 의원(초선‧서울성북구갑)을 만나, ‘민주당의 6.1 지방선거 전망’을 듣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새롭게 발전하는 정치를 위한 ‘진보의 재구성’을 주제로 정국진단 인터뷰를 나눴다.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지난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김영배 의원(초선‧서울성북구갑)을 만나, ‘민주당의 6.1 지방선거 전망’을 듣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새롭게 발전하는 정치를 위한 ‘진보의 재구성’을 주제로 정국진단 인터뷰를 나눴다.  
▲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지난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김영배 의원(초선‧서울성북구갑)을 만나, ‘민주당의 6.1 지방선거 전망’을 듣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새롭게 발전하는 정치를 위한 ‘진보의 재구성’을 주제로 정국진단 인터뷰를 나눴다.  

“정치교체가 대선 공약이었음에도 진전되지 않는 암담한 상황”

정개특위 간사 김 의원은 “누가누가 못하나 게임 말고 누가누가 더 잘하나 게임 하자 해놓고 선거 끝나자마자 윤석열 후보도 얘기했던 중대선거구제,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얘기했던 중대선거구제 완전히 무시했다”며 화제가 ‘정책’으로 전환되자 ‘대선이 끝나자 마자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부분’을 거침없이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개선된 정치 모습을 원하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야 대선 후보 모두 0선이었지 않습니까. 여의도 정치 밖에 인물로”라며 “하지만 제가 정개특위 간사로서 야당간사하고 (중대선거구제 통과를 위해) 아무리 합의를 보려고 해도 야당 간사는 원내지도부에, 원내지도부는 인수위에 눈치를 보고 인수위는 당선인의 눈치만 보더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대체가 요만큼도 진전이 되지 못하는 암담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가 새로 뽑혀서 국회의장의 중재로 합의가 돼 결국 마지막에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시범 사업이라도 하게 되었다”며 “반 발짝 전진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는 지난 15일 본회의를 통과하여 이번 6.1 지방선거 때부터 시범 사업을 하게 됐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새로운 정치는 새로운 그릇, 새로운 사람이 시작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런 면에서 권 원내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정말 단단히 마음을 먹고 초선들이랑 손잡고 사고라도 쳤으면 좋겠다”며 “지난 대선 민주당이 약속했던 당론 법안 중에 개헌을 포함해서, 선거제도 정비 등 전반적으로 손볼 수 있는 정치교체 패키지를 논의하는 헌정 개혁 특위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6월에 있을 원구성 협상에서 하반기에 국회특위로 꾸리자 제안할 예정이다”며 “정치개혁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좌) 김영배 의원 과 (우) 문재인 대통령 (사진출처:김영배 의원실)
▲ (좌) 김영배 의원 과 (우) 문재인 대통령 (사진출처:김영배 의원실)

“이재명, 부담되지 않은 선에서 자연스럽게 재기하셔야”

그리고 곧 있을 지방선거에 대해 본격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새 정부 출범 후 한달도 안 돼서 치르는 지방선거, 상당히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다'는 전망에 “정부 출범 초기에 대통령에 대한 기대 등으로 국민들이 밀어주는 경향도 있고, 대선에서 승리한 정당이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도 선전을 해야 한다는 건 보통 상식”이라며 “그래서 민주당에게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럼에도 그는 “그러나 저희들이 기대할 수 있는 건 저희 정당 지지도가 서울에 경우 민주당이 동률이거나 2% 앞선다. 처음부터 끝까지 10% 차이로 졌던 저번 보궐선거와 비교해 승산 있기 때문에”라며 “서울시장은 후보자들 간에 경쟁력에서 앞선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지방선거에서는 완패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려운 선거가 맞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 대한 국민적 시각이 윤 정부가 폭주하는 것이 아니냐, 윤 정부가 인수위시절부터 어젠다 세팅도 없고, 국가적으로 개혁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없다며 무능한 정부가 될 우려를 하는 게 있는 거 같다”며 “지방선거에서 너무 밀어주면 오히려 국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는 이런 느낌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고 귀띔을 했다.

선거하면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민주당 인물은 ‘졌잘싸’ 이재명 후보다. ‘이재명 후보의 재기 시기’를 물어보는 질문에 김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의 최고 자산이고 향후 5년을 내다보게 하는 희망이다. 우리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민주당의 디딤돌을 낭비하면 안 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보호하고 한편으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가야하는 것이 큰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기적 특성상 국회에 자연스럽게 진출할 수 있다면 저는 (국회의원직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다. 국회의원으로서 민주당을 전체적으로 이끄시는데 참여도 하시고 그러면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선거에서의 지원 활동 수준에 관련해서는 “아쉬운 마음도 이해하지만 후보한테도 부담되지 않고 민주당에게도 여유롭게 접근해야 윈윈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며 “서울 선거는 이 후보가 어떤 식으로든지 지원하시지 않겠느냐. 다만 그 형태나 방법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좌)故노무현 전 대통령과 (우)김영배 의원 (사진출처:김영배 의원실)
▲ (좌)故노무현 전 대통령과 (우)김영배 의원 (사진출처:김영배 의원실)

“8월 전당대회를 계기로 도약하는 민주당을 볼 수 있을 것”

‘일각에서 지금 민주당이 길을 잃었다고 한다. 지방선거는 이후 있을 총선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바로 다음 대선으로 이어질 것을 아실텐데, 그럼 민주당의 노선은 어떤 방향으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진보의 재구성, 민주당의 재구성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며 정개특위 간사로서 그간 깊이 고민하여 정리한 계획들을 풀어놓았다.

그는 “이번 대선 결과를 본질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고, 상당한 경제력, 정치적 수준에 도달한 대한민국을 선도 국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선도 정치 세력에 탄생에 대해 절박한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금은) 이번 대통령 선거가 역대 비호감 선거였고, 그 후속 여파로 윤석열 인수위가 보여주는 게 없다보니까 국민적으로 기대감이 떨어져 정치의 불신으로 이어진 상황” 이라며 “그런데 반사 이익을 볼 궁리거나 윤석열 정부 안티 태제로는 민주당이 자기 역할을 못할 것을 분명하게 각인해야 한다”고 각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6월 항쟁 체제가 촛불 항쟁을 통해서 제대로 된 민주국가로, 성숙한 국가로 거듭났다”며 이어 “이후에 제대로 된 민주 공화국(을 만들려면 그)에 걸맞은, 선도 세력의 정치 세력 형성 소위 담론 형성과 (그것을) 이끌어 갈 인물을 발굴, 시스템을 개발해내야 한다”고 거침없이 설파했다.

김 의원은 “거기에 개헌을 비롯해 정치를 완전히 교체할 수 있는 면모를 갖춰야 한다. 국민들 삶의 질을 책임질 수 있는 유능한 진보 세력으로 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즉, 개헌을 비롯한 정치 비전과 정치 패키지를 포함한 유능한 정치 세력. 이 2가지를 갖춘 인물과 정당 구조, 정치 구조, 민주당의 도약을 이끌 준비가 되어야 한다. 그 시작이 다음 8월 전당대회가 될 것이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저희도 지금부터 치열하게 경쟁하고 때로는 협력하면서 새로운 진보 민주당의 미래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한다”며 “8월 전당대회로 민주당의 혁신에 재출발이 되고 향후 진보세력 10년을 준비하는 혁신의 마당, 도전의 장, 정치교체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다짐했다.

4월 15일 기초의원 3-5인제 중대선거구제법 본회의 통과 당시 발언 중인 김영배 의원(사진출처:김영배 의원실)
▲ 4월 15일 기초의원 3-5인제 중대선거구제법 본회의 통과 당시 발언 중인 김영배 의원(사진출처:김영배 의원실)

“한덕수, 자료 제출하고 떳떳하게 검증받아야…국민을 설득시키면 돼”

김 의원과 김능구 대표는 이번에 청문회 검증을 앞두고 있는 윤 정부 첫 인선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25, 26일 총리 청문회로 시작되는 윤 정부 첫 내각 청문회가 연일 파행되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총리 청문회가 굉장히 중요하다. 국민적으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몇몇 장관들의 자녀 문제들이 심각하더라. 그리고 한동훈 왕 장관 후보자. 이 정도 (국민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다”며 “입구는 역시 총리 후보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리 후보자는 인준 표결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무난하게 통과하기 어렵게 된 이유를 2가지로 정리해서 설명했다.

“하나는 국민의힘 측에서 ‘박병석 중재안’을 파기하면서 총리 인준 투표는 장담할 수 없게 됐다고 본다”며 “이는 국회 무시, 야당 무시, 국민 무시이며 이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당연히 총리 인준 투표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언질을 놨다.

두번째로 그는 “강병원 인사 청문회 특위 간사가 말하는 걸 봐서는 ‘한덕수 후보자가 김앤장에서 18억 원을 수령했다고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전혀 제출 안 했다’고 하더라”라며 “본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부인이 그림을 받았다든지 등 본인과 관련한 내역도 전혀 제출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한덕수 후보자가 총리를 할 당시와 지금의 총리 인사청문회 인사검증 기준은 확연히 달라. 엄청나게 높아졌다”며 “인사 청문회 제도가 처음 도입된 노무현 대통령 때, 그야말로 솜방망이 인준이었는데 그런데도 그 당시 (한덕수 총리에 대해) 말이 많았었다”고 고개를 저었다.

그러면서 “인사 청문회 제도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서 야당과 협치를 해야겠다고 처음 도입한 건데 한덕수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말에 총리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국격도 워낙 높아진데다가 국민 눈높이가 그때(노무현 정부)보다 엄청나게 높아 졌고,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너무 아픈 얘기지만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민주당에 대한 잣대도 엄격해진 것 같다”며 “한덕수 후보자가 15년 전에 자기가 준비한 대로 대강 준비해서 어영부영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착각하고 계신 것이다”고 으름장을 놨다.

그러면서 “좀 당당하게 임하시라. 자료 제출하고 국민을 설득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조언했다.

“한동훈, 장관 자격 있다 증명하려면 휴대폰 비밀번호부터 풀어라”

그리고 이번 획기적인 지명으로 여론, 언론의 이목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후보자에 대해선 “한동훈 후보자는 장관으로서 인사청문회에 들어오시려면 본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했던 휴대폰 비밀번호부터 푸셔야 할 거다”라며 경종을 울렸다.

그는 “공직 후보자는 자기 스스로 깨끗하다는 것을 국민께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 아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민정수석식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는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후보자의 위치가 모든 고위공직자와 산하 기관들의 기관장들 인사 검증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 자리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동훈 후보자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받았던 피의자로 입건됐던 건의 핵심 증거물인 휴대폰 잠금 장치를 본인의 진술 거부로 증거로서 활용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래서) 무혐의가 됐다”며 “모르겠다. 피의자로서 너무너무 재주있는 피의자인건지, 그리고 변호사로서도 자기 변론에 너무너무 능력 있는 변호사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이런 미꾸라지가 어디 있냐’고 느끼실 것이라 본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정말 본인이 법무부 장관의 자격이 있다고 증명하려면 당당하게 그 휴대폰 비밀잠금장치부터 해지해야한다”고 엄포를 놨다.

그리고 최근 회자된 한 후보자의 “야반도주” 발언에 대해서도 잊지 않았다.

김 대표는 ‘한 후보가 말을 좀 가볍게 하는 경향이 있다. ‘야반도주’라는 발언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는 “보통 인사청문회 나오는 사람들은 격식을 갖춰 말씀하시고, 국민들 누가 봐도 공직 후보자로서의 품격을 가지고 있다고 느낄 용어를 쓸텐데, “얼마나 죄를 지었길래, 야반도주”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제 눈을 의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래서 저 분이 정말 공직 후보자로 나서는 사람이 맞는지, 윤 정부 소통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라는데,) 저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윤석열 당선인 태도도 저러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받기 쉬울 것”이라며 “가볍다는 것 보다 걱정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한 후보자에게 “윤석열 정부의 왕 장관으로서 좌지우지하고 있는 행태, 부통령으로서의 (모습이 보이는) 행태를 자중자의하고 스스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한다”고 충고했다.

김영배 의원이 지난 25일 <폴리뉴스>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8월 전당대회, 선도 국가 이끌어갈 선도 정치세력 탄생해야”라고 말했다.
▲ 김영배 의원이 지난 25일 <폴리뉴스>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8월 전당대회, 선도 국가 이끌어갈 선도 정치세력 탄생해야”라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은 1967년 부산 출생으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라큐스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를 취득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행정관으로 정책기획위원회 비서관을 역임했다. 이후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의 기획실장을 맡았다. 2010년 5기 성북구청장에 당선되고 6기에도 연임했다. 문재인 정부에 정책조정비서관과 민정비서관을 맡아 활동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성북구 갑 지역구에 당선돼 국회 첫 입성에 성공하게 된다. 현재 상임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역임하고 있다.

[다음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일문일답이다.]

Q. 과거 TV토론에서 네 분의 대선 후보가 정치교체에 대해서 합의하듯이 말했다. 정개특위 간사로서 운영하고 계신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국민들이 볼 때는 '서로서로 누가누가 못하나' 게임이다. 상대가 더 못하도록 만들면 내가 이기고, 내가 –5점이라도 상대를 –15점으로 만들면 무조건 이기는 적대적인 공생관계의 아주 후진적인 정치에 국민들이 신물을 느끼는 것 같다. 그래서 또 다른 선택이 가능하고 생산적인 경쟁이 가능한, 그래서 조금이라도 한 발이라도 개선되는 정치 모습을 국민들이 원하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윤석열 후보도 0선, 이재명 후보도 0선, 여의도 정치 밖에서 여야 대선 후보를 뽑았고, 0선 끼리의 경쟁에서 겨우 달랑 25만 표 차이라는 아주 근소한 차이의 선거 결과를 만들어 주신 것 같다. 여기에 담겨있는 함의는 이왕이면 새로운 정치를 새롭게 시작하는 입장에서 '누가누가 잘하나' 게임을 하고, 물론 서로 다르지만 서로가 그래도 생산적인 정치하라는 뜻인 것 같다.

근데, 이번 선거 다 끝나자마자 지난번 윤석열 후보도 얘기했던 중대선거구제,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얘기했던 중대선거구제를 완전히 무시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정개특위 간사로서 야당 간사하고 아무리 합의를 보려고 해도 결국 야당 간사께서는 원내지도부에, 원내지도부는 인수위에, 인수위는 당선인의 눈치만 보고, 도대체가 요만큼도 진전이 되지 못하는 암담한 상황이었다. 하나 돌파구가 있었던 것은 박홍근 원내대표도 새로 뽑히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새로 뽑히면서 결국 마지막에 국회의장께서 합의를 보시고 조금이라도 이뤄진 것이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시범 사업을 하게 되는 정도에 반 발짝 전진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저는 결국 새로운 정치는 새로운 그릇, 새로운 사람이 시작하는 거라고 본다. 그런 면에서는 권성동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정말 단단히 마음을 먹고 저도 초선이지만 초선들이랑 손잡고 사고라도 쳤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벌써 이준석 대표가 0선인데 저런 모습 보여주고 참 어렵다. 하나 기대를 하자면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약속했던, 당론 법안 중에 개헌부터 시작해서 정치교체 패키지가 있는데, 이것을 헌정 개혁 특위를 곧 출범시킬 예정이다. 6월에 있을 원구성협상에서 하반기에 국회 특위로 꾸리자 이렇게 제안할 예정이다. 국회 헌정 특위로 꾸려서 개헌을 포함해서 선거제도 정비 형태를 전반적으로 손 볼 수 있도록 하는 정치개혁에 나서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Q.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핵심은 총리 청문회 아니겠습니까?

총리 청문회가 굉장히 중요하다. 국민적으로 보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우와 그리고 몇몇 장관들이 자녀 문제들이 심각하던데...그리고 한동훈 왕 장관 후보자 그 정도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다. 입구는 역시 총리 후보자.

Q. 총리 후보자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인준 표결해야한다.

Q. 다른 사람들은 보고서 채택 아니더라도 임명하면 그만이라고 할 때, 총리 후보를 '국회 방어막으로 총리 출신인 사람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그러나) 명분이 없으면 곤란하다, 부적격자면 곤란하다 민주당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분위기가 처음보다 상당히 달라졌어요. 한 총리 후보자가 무난하게 통과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완전히 바뀐 거 같거든요.

그 이유가 두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을 거 같다.

하나는 검찰 정상화법을 국민의힘 측에서 일방적으로 국회 협의를 파기하는 형태로 나와, 총리 인준 투표 장담할 수 없게 됐다고 보는 것. (국민의힘의 중재안 파기는) 국회 무시와 야당 무시, 국민 무시로 처음부터 대놓고 독주하겠다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당연히 총리 인준 투표도 이렇게 되면 장담할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또 하나는 실무적으로 볼 때, 강병원 인사청문회 특위 간사가 말하는 거로는 ”한덕수 후보자가 김앤장에서 18억 원을 수령했다고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전혀 자료를 제출 안 했다"고 하더라. 또 "본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도 부인이 그림을 받았다든지, 본인과 관련한 내역을 전혀 제출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한덕수 후보자가 총리를 할 당시와 지금의 총리 인사청문회 인사 검증 기준은 확연히 다르다. 엄청나게 높아졌다. 노무현 정부 때 처음 인사청문회 시작한 거 아니냐.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제지만 인사청문회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시고, 그때만 해도 대통령이 임명만 하면 됐던 시절이었다.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서 야당과 협치를 해야겠다 이러면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처음 도입했고, 한덕수 후보자도 노무현 정부 말에 총리를 한 것. 그때는 그야말로 솜방망이 인준이었는데도 그 당시 말이 많았다.

그런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도 워낙 높아진 데다가 국민 눈높이가 그때보다 엄청나게 높아졌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너무 아픈 얘기지만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민주당에 대한 잣대도 엄격해진 것 같다. 부동산 문제를 겪으면서 공직자에 대한 재산 형성 과정에서 국민적인 검증, 잣대가 엄청 높아졌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후보자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다. 15년 전에 자기가 준비한 대로 대강 이렇게 해서 어영부영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건지. 전혀 그렇지 않고, 저희는 발목 잡으려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 엉뚱한 발목잡기라도 하다가 노무현 정부랑도 가깝고 여러 정부에서 일했던 유능한 공직자를 이렇게 야당이 되자마자 발목 잡냐는 소리 들으면 저희 지방선거에서도 불리하고 그다음에 총선에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을 수 있다. 저는 좀 당당하게 임하시라. 자료 제출하시고 국민을 설득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Q. 그 당시(노무현 정부 때)는 자료 제출을 안 해도 인사청문회 지나가면 그만이었으니까.

(네) 옛날 생각하시는 거 같고 구닥다리 생각을 하시고 계신 거 아닌가.

Q. 또 하이라이트로 주목 받고 있는 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자인데, (한 후보자 청문회는) 법사위에서 직접 하게 되겠죠. 진중권 교수는 한 후보자가 굉장히 논리적이라서 민주당이 판판이 깨질 것이다고 보고 있다더라.

한동훈 후보자는 장관으로서 인사청문회 들어오시려면 본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했던 휴대폰의 비밀번호부터 푸셔야 할 거다. 공직 후보자는 사실 자기 스스로 깨끗하다는 것을 국민께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 아니겠습니까?  특히 한동훈 후보자는 윤석열 당선인과 가깝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 (한 후보자의 위치가) 인사 검증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 자리라는 점이다. 대한민국 모든 고위공직자와 산하 기관들의 기관장들의 인사 검증권을 행사하는 법무부 장관이 자기가 국민들께 의혹받아서 수사받았던, 피의자로 입건됐던 건의 핵심 증거물이었던 휴대폰 잠금장치를 본인의 진술 거부로 풀지 못해, 결국 그게 증거로 활용될 수 없도록 만들어진 것. (결국) 무혐의가 됐다. 모르겠다. 피의자로서 너무너무 재주 있는 피의자인 건지, 그리고 변호사로서도 자기 변론을 너무너무 잘하는 너무너무 능력 있는 변호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미꾸라지가 어디 있냐고 국민들은 느끼실 거라고 봐. 그런 점에서 정말 본인이 당당하게 법무부 장관의 자격이 있다고 증명하려면 저는 그 휴대폰의 비밀잠금장치부터 해지하시라(고 말하고 싶다.)

두 번째로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는 현직 검사 출신으로써 또다시 법무부 장관이 되는 케이스. 역대 정부부터 지금 정부까지 딱 한 번 초대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사 혹은 전직 검사 출신이 아닌 경우가 있는데 그게 노무현 정부였다. 아, 문재인 정부도 그랬다. 노무현 정부의 강금식, 문재인 정부 때는 박상기. 두 분이 아니었고 나머지는 전부 검찰 출신, 현직 검사 출신이었다. 이거는 왜 그랬겠냐. 검찰을 장악하고 검찰에 대한 인사권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검찰 권력을 한 손아귀에 틀어쥐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다. 역사도 그렇지만 국민들도 당연히 알고 있는 상식.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정상적인 민주공화국에 법치를 책임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증명하려면 본인과 관련된 의혹도 의혹이지만 이준석 대표한테 취임도 하지 않은 법무부장관이 전화를 해서 국회가 합의하는 안을 당 최고위원을 통해 뒤집어 놓을 수 있다는 게 어찌 보면 공작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런 작업을, 이런 행태를 보여줬다는 데에 절대로 그런 자리의 자격이 없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성도 매우 중요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왕 장관으로서 좌지우지하고 있는 행태, 부통령으로서의 행태를 자중자의하고 스스로 그렇지 않다는 점을 보여줘라.

Q. 한 후보자한테 받은 전화 한 통화로 이준석 당 대표가 합의가 끝난 걸 뒤엎듯이 (이미) 많은 곳에서 검찰 공화국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민주당에서 이번에 ‘검수완박’ 과정에서 '20~30명이 잡혀갈 수 있다'는 말들이 나왔다.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다. 죄가 있으면 수사할 수 있다, 수사해야되고. 문재인 정부뿐 아니라 역대 정부도, 사전 정부도 있기도 하고, 또 그런 것. 그런. 저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이 없다고 하자 취지가 아니고 없는 걸 있게 만든다거나 침소봉대하거나 별건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꿰맞추거나 편의적으로, 자신이 필요한 부분만 중심으로 하거나, 그것을 확대해서 전체인 것처럼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  (잘못된 해석으로) 정치적인 오해를 사게 되고, 오해가 정치적인 작용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특정 정치 세력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하는 산출되는 상황들이 많다. 이런 모습들이 검찰권을 통해서 너무 많이 있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만들어가자고 하는 것이 소위 기소와 수사 분리, 검찰개혁에 동의한 많은 국민들의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자기 보호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민주당도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 우리도 그런 비판과 오해의 말을 듣지 않기 위해 자중자의 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만 지금 이 기수분리 로드맵에 대해서는 국민의 50~60%가 동의할 뿐만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윤석열 당선인도 동의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함께 만들어 나갈 정당한 방향이 아닌가 (싶다.)

Q. 한 후보가 말을 좀 가볍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검수완박’은 ‘야반도주’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고 했는데...

저 그때 상당히 놀랐다. 보통 인사청문회 나가는 사람들은 세게 말할 것들도 격식을 갖춰 말씀하시고, 우리가 시중에서 술자리에서, 친구들과 편한 자리에서 쓰는 말들 같은 경우는 잘 안 쓰는게 상식이다. 격식을 갖추고 국민들이 누가 봐도 공직 후보자로서의 품격을 가지고 있다고 느낄 용어를 쓸 텐데, 첫 번째 언론에 트렌치 코드를 입고 나와서 그때 "얼마나 죄를 지었길래 야반도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제 눈을 의심했다.

그래서 저분이 정말 공직 후보자로 나서는 사람이 맞는지 윤석열 정부의 소통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저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윤석열 태도도 저런 태도를 갖고 있지 않겠느냐고 국민들이 판단하시기 쉬운데, 가볍다는 거보다 걱정스럽다.

Q. 김 의원께서는 과거에 성북구 구청장을 2번이나 역임도 하셨다. 새 정부 출범하고 한 달도 안 돼서 치르는 이번 지방선거가 민주당에게 상당히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그렇다. 민주당에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 맞다. 적은 차이로 졌다고는 하지만 대통령선거에서 패한 건 사실. 대통령에 대한 기대 이런 것은 정부 출범 초기엔 국민들도 밀어주는 겨냥도 있고 그래서 대선에서 승리한 정당이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도 선전해야 한다는 것은 보통 상식적으로 깔려 있을 것. 그래서 민주당에게는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 맞다. 그런데 하나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지난번 서울부산 보궐선거 경우에 정당 지지도 측면에서 늘 처음부터 끝까지 10% 정도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졌다. 결과적으로 오세훈 후보가 18% 차이로 박영선 후보에게 이겼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정당 지지도 측면에서 계속 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기기 어려웠던 선거였다고 봤는데 결과도 그렇게 나왔다. 이번 선거에 하나 기대하는 것은 현재 저희 정당지지도가 서울에 경우에 민주당이 동률이거나 2% 앞서는 것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 대한 국민적 시각이 약간 윤 정부가 폭주하는 것이 아니냐, 윤 정부가 인수위 시절에도 아젠다 세팅도 없고, 국가적으로 개혁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없으면서 유능하지 못한 정부일뿐 아니라 윤석열 당선인 기준으로 독주하지 않는가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오히려 너무 밀어주면 오히려 국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는 이런 느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Q. 갤럽에서는 (윤석열 지지율이) 뚝 떨어졌잖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이 한편으로 기대하고, 지방선거에선 후보 경쟁력이 중요한데 후보자들 간에 경쟁력에서 앞선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장은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조금 더 준비를 잘하면 전체적인 지방선거에서는 완패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기대는 갖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려운 선거가 맞다.

Q. 지방선거는 대선 2라운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0.73% 차이의 정말 근소한 패배였다 보니까 전부다 아직까지 못 받아들이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기대감이 갤럽에서 42%까지 떨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상임고문을 바라보는 눈들이 기대하는 게 많아진 것이 현실인 것 같다. 그래서 항간에 이번에 보궐선거가 많이 생길 텐데, 그런 데에 진출해서 국회에 진출하면 도움이 될 거라는 말이 있고, 수도권 진두지휘 해야 하지 않겠냐는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재명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등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식적으로 대선 후보는 일정 기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재기는 너무 이르다는 평도 있구요. 어떻게 보시는지.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의 최고의 자산, 향후 5년을 내다보게 하는 희망이다. 아깝게 실패했지만 좋은 파이팅을 보여줬다. 국민적 기대와 우리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민주당의 디딤돌 낭비하면 안 된다. 이재명 후보를 한편으로는 보호하고 한편으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 큰 원칙으로 본다. 근데 시기적 특성상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시기가 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다. 그래서 국회의원으로서 이후에 민주당을 전체적으로 이끄는 데 참여도 하시고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억지로 만들어서 나간다는 인상은 줄 필요 없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과정 중에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재명 후보 중심으로 지방선거부터 전일적으로 이 후보가 지휘해야 한다는 주장하시는 분도 계신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게나 당에도 손해다는 얘기도 많이 있다. 저는 그래서 계기가 된다면 개인적으로 지원활동 하실 수밖에 없다고 보지만, 그 수준과 범위 그런 거는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

아쉬운 마음을 이해하지만 후보한테도 부담을 주고 민주당 전체에게도 조금 더 여유롭게 접근해야 윈윈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다만, 서울 선거만 해도 이재명 후보가 어떤 식으로든지 지원하시지 않을까.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형태나 방법이나 그런 건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슬기롭게 대처해야겠다.

Q. 박홍근 원내대표가 인터뷰에서 본인의 원내대표 원칙으로서 ‘0.73% 졌잘싸 앞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 ‘172석 입법 독재 모습으로 보이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다들 '강경파 박홍근이 바꼈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지방선거도 있지만 이후 총선 분위기로 빠질 거고 그것이 제대로 돼야 다음 대선에 영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촛불 정부가 된 것이 결국은 지방선거와 20대 총선에서 이겨서 그런 분위기가 잡힌 거잖아요. 민주당의 여러가지 노선이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민주당의 방향,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길을 잃었다고 표현하던데 민주당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진보의 재구성, 민주당의 재구성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본다). 이번 대선 결과를 본질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고, 선도 국가로 불릴 만큼 대한민국도 상당한 경제적, 정치적 수준으로 도달한 국가이기 때문에 선도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선도 정치 세력에 탄생의 필요성, 이게 절박하다고 본다. 이게 이번 대통령 선거가 역대 비호감 선거였고 그 후속 여파로 윤석열 인수위가 보여주는 게 없다 보니까 국민적으로 기대감 떨어지고 있는, 그래서 정치의 불신으로 이어진 상황인 것. 근데 이걸 반사 이익 볼 궁리거나 윤 정부 안티 태제로는 더불어민주당이 5년 이후의 대안으로서 자기 역할을 못 할 것을 분명하게 각인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저는 586 평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그게 단순히 생물학적인 연령만 얘기하는 거로 보지 않는다. 6월 항쟁 체제가 촛불 항쟁을 통해서 제대로 된 민주국가로, 성숙한 국가로 거듭났다면 촛불 항쟁 이후에 제대로 된 민주 공화국에 걸맞은, 민주 공화국의 정치 세력, 선도 세력의 정치 세력 형성 소위 담론 형성과 이끌어 갈 인물을 발굴, 시스템을 개발해내고 개헌을 비롯한 통해 정치를 완전히 교체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의 면모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극화가 심한 상황에서 국민들 삶의 질을 책임질 수 있는 유능한 진보 세력으로 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리하자면) 2가지입니다. 개헌을 비롯한 정치 비전과 정치 패키지를 비롯한 유능한 정치 세력. 이 두 가지를 갖춘 인물과 정당 구조, 정치 구조, 민주당의 도약을 이끌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 시작이 다음번 8월 전당대회가 될 것이다. 그 8월 전당대회가 민주당의 혁신에 재출발이 되고 향후 진보세력 10년을 준비하는 혁신의 마당이 되길 바라고 있다.

Q. 누가 이것에 대해 답을 내놓느냐인거죠.

그렇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부터 치열하게 경쟁하고 싸우고, 때로는 협력하면서 새로운 진보당 민주당의 미래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Q. 그런데 진보의 재구성이라고 하면 정개 개편을 말하는 거거든요.

다음 총선 앞두고 논의될 것이라고 보고,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이런 것들이 논의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정치교체를 대선 때 내놓으면서 다당제연합정치, 대안 선택이 가능한 새로운 정치, 적대적 공전의 정치 허물어야 한다.

그러니까 진보정당 쪽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고, 저희 당에서도 586에 대해서도 말이 나왔지만, 20~30대 정치인들이 기존 기성 정치를 꼰대 정치라고도 하고, 여러가지 맹아가 보인다.

이번 다가오는 8월 전당대회를 계기로 총선까지가 전체적인 정치교체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도전의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영배가 앞장서겠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