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인터뷰]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① “난장판 된 보수·중도 단일화, 극적 단일화든 결국 결집할 것”

2022.04.28 09:35:55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장으로 임명”
“진보진영 교육감 이후 학생들 기초 학력 저하”
“정치와 교육 민심, 5% 정도 차이”
“전교조 명단 공개, 국민과 학부모 알 권리 위해 공개”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조전혁 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장(민간단체)이 오는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나선다.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수료한 조 후보는 지난 1993년부터 2013년까지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이후 2013년 9월부터 명지대학교 교수를 지냈다. 

중도·보수 진영의 조 후보는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의 상임대표를 역임했고, 특히 지난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는 한나라당 후보로 인천 남동구을에서 당선돼 4년 내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수도권교육감후보단일화추진협의회(이하 교추협)는 지난 3월 30일 조전혁 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장을 서울 중도·보수 단일 후보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반쪽자리’ 단일화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불거졌다.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 방식의 불공정 문제를 제기하며 후보들이 잇따라 이탈했기 때문이다. 

조 후보는 지난 26일 <폴리뉴스> 스튜디오에서 김능구 대표와 진행한 <6.1 지방선거 전격인터뷰>에서 “다섯 명이 예비후보였지만 한 마디로 난장판이 됐다”며 “어찌됐든 단일후보로 선출됐고 정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지지세가 결집됨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조영달 서울대 사범대 교수는 교추협이 특정 후보와 유착 관계라며 지난 3월 19일 단일화에서 빠져 독자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선영 21세기교육포럼 대표는 선출인단 투표 과정에서의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3월 29일 사퇴했다. 

조 후보는 “뒤에서 교추협을 비난하고 있지만 단일화를 위해 만들어진 단체가 교추협이다. 비난할 대상이 아니다. 교추협은 후보들 간 합의한 룰이 있으면 단순 집행하는 아무 권한 없는 단체다”고 강조했다. 

교추협은 보수시민단체들과 교육계 관계자가 주축이 된 128개의 단체가 3개 그룹으로 모여 만든 협의회다. 이번 단일후보 선출은 선출인단 투표 40%, 여론조사 60%로 이뤄졌다. 교추협에 따르면, 조 후보는 여론조사(60%)와 선출인단 투표(40%)를 합산한 종합점수에서 42.93%를 확보했다. 

조 후보는 “선출인단은 후보 5명을 통한 5개의 경로, 교추협 회원들, 일반 시민들이 인증을 거쳐 들어오는 경로 등 총 7가지를 통해 선출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중 후보를 통한 경로에서 시민들의 거주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선출인단 참여자들의 양심을 믿자고 후보자들 간에 합의가 됐다”며 “교추협에서는 서울 거주자가 아닐 경우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까지 보냈다”고 덧붙였다.

현재 진보 진영에서는 조희연 현 서울시 교육감의 재출마가 유력하다. 사실상 단일 후보다. 본지와의 인터뷰 이후인 지난달 24일에는 단일화 경선을 이끌었던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마저 뒤늦게 출마를 선언했다. 중도보수 진영의 단일화 분열 양상에 조 후보는 “선거에서는 지지도나 인지도가 깡패란 말이 있다. 극적 후보 사퇴가 됐든 결국 결집이 되지 않을까 생각 한다”고 말을 아꼈다. 

특히 조 후보는 “유권자들이 정치적으로 진보 성향을 갖고 있더라도 교육감 투표를 할 때는 약간 보수적으로 투표를 한다. (보수·진보 비율이 같다는 가정 하에) 서울시장 후보의 경우 국힘당 민주당 후보가 50대 50이라고 본다면 교육감 후보는 보수·진보가 55대 45 정도로 나오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유권자들이) 내가 진보적이라도 자식 교육은 보수적으로 뽑겠다는 거다”며 “정치 민심과 교육 민심은 5% 정도 차이난다”고 덧붙였다. 

최근 중도·보수 진영의 예비후보들이 서울시교육감 공약을 발표하면서 ‘기초학력 강화’를 한목소리로 강조하고 있다. 진보 진영의 조희연 교육감이 지난 8년간 서울 교육을 책임지면서 초·중·고교생의 기초학력이 떨어지고 학부모들의 사교육 부담이 커졌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2016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학력평가) 결과를 보면 서울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6.0%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명박·박근혜 정부(2008∼2016년) 시절 전수평가(이른바 '일제고사')였던 학력평가는 현 정부에서 표집평가로 바뀌면서 2017년부터 지역별 결과 등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조 후보는 “학부모와 국민들의 평가가 옳다. 이들이 크게 지적하는 부분은 조희연 교육감을 포함해 소위 진보 교육감·전교조 출신 교육감들이 교육행정을 맡고 나서 학생들의 기초 학력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학력의 양극화 격차 또한 굉장히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혁신교육 용어는 좋았으나 학교 자체가 전혀 혁신하지 못했다. 모든 학교가 혁신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게 하는 게 맞다. 혁신의 동력은 학교와 교실 단위의 자율성에서 나온다.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2010년 4월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정보를 공개해 법원 판결로 전교조 교사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무는 등 전교조 측과 갈등을 빚은 인물로 유명하다. 

당시 상황에 대해 그는 “각 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교원단체에 속해 있는지 공개했다. 그 중 전교조만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1인당 10만원씩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소송원금만 9억이었고 못 갚으니 16억까지 늘어났다”고 전했다. 

조 후보는 “국민과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했다”며 “지금도 제 헌법적 양심에 제가 옳다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국가 교육과정임에도 전교조는 단체 내 커리큘럼이 있다. 그건 사회적으로 합의된 게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해 6월 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장으로 임명됐던 그는 임기가 끝난 뒤에도 같은 이름의 연구회 수장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든 두 개 위원회 중 하나로 '학습주도 성장도시 서울'이란 슬로건으로 한시적 운영됐다. 유초중고 교육부터 평생교육까지 설계했다. 지난해 임기가 끝나고 나니 아쉽더라. 올해 똑같은 이름의 혁신공정위원회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서울시의 새 조직에서 함께했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 후보의 관계는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현재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교육감 선거 특성상 정치인과 직접적인 연계나 지원은 불가하지만, 같은 지역 내 중도 보수라는 같은 지지층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 런닝메이트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가 과학기술분과에 교육을 묶어 교육 정책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이에 조 후보는 “우리나라보다 오랫동안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한 나라들을 보면 초중고 공교육은 지방자치에 거의 100% 권한이 있다. 우리나라 교육부만큼 규제가 심한 나라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초중고 교육은 지방자치가 맡는 게 좋다. 오래 전부터 교육감 선거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선진국의 경우 치안·교육 책임자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고 본인이 책임을 진다.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생각이 다르면 분열이 돼 협력이 안 되더라”고 설명했다.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는 1960년 7월 전라남도 광주시에서 태어났다.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마치고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메디슨캠퍼스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인천대·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를 지냈다.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의 상임대표를 역임했고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거쳐 18대 국회의원(인천 남동구을/새누리당)으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을 활동했다. 2021년에는 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장을 지냈고 현재는 서울시혁신공정교육위원장(민간단체)를 이끌고 있다. 

[다음은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와 일문일답이다.]

Q. 서울시 교육감 중도・보수 후보 경선에서 최종 후보로 선출됐는데 반쪽 단일화라는 얘기가 있다. 

다섯 명이 예비후보였다. 사람들이 잉크가 마르기 전에 튀어 나가고, 또 한분은 질만하니까 뛰어 나가버리고, 그런데 후보 사퇴를 했는데 다시 또 나오겠다고 한다. 또 한 분은 뒤늦게 참석을 하겠다고 한다. 한 마디로 난장판이 됐다. 어찌됐든 제가 단일후보로서 선출됐고 정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저한테 지지세가 결집하고 있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다.

Q. 박선영 교수와 조영달 교수 두 후보는 사인은 했나. 

사인은 다 했다. 조영달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박선영 후보와 갈등이 있었다. 4년 전에 두 사람이 라이벌이지 않았나. 서로 조희연 후보가 교육감 되는데 서로 부역을 했다며 비난을 했다. 그렇게 감정이 쌓여 나갔고, 나간 뒤에는 교추협을 비난하고 있다. 교추협은 비난할 대상이 아니다. 교추협은 후보들 간 합의한 룰이 있으면 단순 집행하는 아무 권한 없는 단체다.

Q. 교추협(수도권교육감후보단일화추진협의회)은 어떤 분들이 참여하는 단체인가. 

교추협은 보수시민단체들과 교육계분들이 주축이 된 128개의 단체가 3개 그룹으로 모여 만든 협의회다. 

Q. 보수 쪽에서 후보가 늘 복수로 나온다. “이번 선거만은 승리를 위해 단일화가 돼야 한다”라고 작년부터 얘기하고 다녔다. 

단일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교추협이다. 그전까지는 어떤 후보를 밀기 위해 유리한 룰을 적용해서 문제가 됐다. 그래서 이번에 교추협은 후보들이 오면 룰 자체를 후보가 결정하고 집행하겠다고 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의미 있는 출발이었다. 그런데 참석했던 사람들이 직접 사인한 뒤 지키지 않고 교추협을 탈퇴 명분으로 삼으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겁하다. 단일 후보 선출은 선출인단 투표 40%, 여론조사 60%로 이뤄졌다.

Q. 선출인단은 어떻게 이뤄졌나. 

후보 5명을 통해서 들어오는 다섯 개의 경로, 그리고 교추협 회원이라는 한 개의 경로와 일반시민들이 인증을 통해 들어오는 방식. 총 7개의 경로가 있다. 

그 중 후보를 통한 경로에서 시민들의 거주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다. 그래서 선출인단 참여자들의 양심을 믿자고 합의가 됐다. 또 후보들이 지방 거주자를 대거 가입시키는 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양심을 믿자는 것 까지 합의를 했다. 대신 교추협에서는 안전장치로 만약 서울거주지가 아닐 경우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보냈다. 투표 전 링크를 통해 실명인증을 진행했다. 민간단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안전장치를 집어넣었다. 그것까지 하고 투표를 참여하게 되면, 웬만하면 지방사는 사람은 걸러질 것이다란 합의를 한 거다. 

Q. 진보는 조희연 후보가 사실상 단수 후보다. 보수도 막판에 단일화가 되어야 하지 않나.

선거에서는 속된 말로 지지도나 인지도가 선거에선 깡패란 말이 있다. 제가 보기엔 결국 결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극적 후보 사퇴라든지. 시간은 아직 조금 있다고 생각한다. 잘 아시다시피 윤 당선인과 안철수 후보를 보면 하루 전에도 극적으로 단일화가 가능하니까.

Q. 과거 국회의원 시절 전교조와 갈등으로 벌금을 냈다고 들었다. 

벌금이 아니라 민사소송이었다. 당시 전교조 명단을 공개할 때 교총하고 자유교원조합 등 각 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교원단체에 속해 있는지 공개했다. 유독 전교조만 정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저에게 1인당 10만원씩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그때 한 9000명 정도였으니 소송 원금은 9억 가까이 됐다. 제가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평생 교수만 한 사람이 그런 큰 돈이 어디 있겠나. 못 갚고 있으니 그게 16억까지 늘어났다. 그로 인해 제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전교조 측은 제가 굉장히 껄끄럽고 부담스러울 거다. 

전해들은 이야기지만 명단 공개 후 1년 6개월 만에 2만명 정도가 탈퇴를 했다고 한다. 그 당시 전교조 가입자가 6만 5천명 정도였다. 그런데 전교조가 한해 30만원 정도의 조합비를 내는데, 1년으로 따지면 60억 아닌가. 그게 벌써 10년이 지났으니 6~700억 정도 저 때문에 타격을 받은 거다. 저보고 전교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크게 고생했다 많이들 그러는데 전교조는 사실 더 많은 고생을 한 거다. 

제가 명단을 공개한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 교육과정이다. 국민과 정부와 국가와의 사회적 계약이다. 우리 국민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하겠다라고 국가가 약속을 한 거다. 그런데 전교조는 단체 내 커리큘럼이 있다. 그건 결코 사회적으로 합의된 게 아니다. 검증된 사실도 아니다. 국가와의 사회계약을 깨고 자기 마음대로 교육을 한 거다. 그런 부분을 국민과 학부모들이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공개를 한 거다. 저는 지금도 제 헌법적 양심에 제가 옳다고 생각한다. 

Q. 지금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지난 8년간 조희연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 제가 하는 평가라기보다는 학부모와 국민들이 하는 평가가 옳다고 생각한다. 그 분들이 가장 크게 지적하는 부분이 조희연 후보뿐만이 아니라 전국 14~15개 소위 진보 교육감 또는 전교조 출신 교육감들이 교육행정을 맡고 나서 제일 눈에 띄게 변화된 부분은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력이 떨어졌다는 거다. 그것도 급속히 떨어졌다. 학력의 양극화 격차도 굉장히 벌어졌다. 비단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코로나 이전부터 진행돼 왔다. 그 후 다른 부분들도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소위 진보・좌파 쪽에서는 아이들의 학력부분을 너무 등한시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가장 큰 것 같다.

Q. 후보께서는 혁신교육이 학력저하 양극화에 방향으로 흘렀다고 보고 있다. 혁신이라면 뭔가 좋은 느낌의 단어이지 않나. 

그렇다. 우리나라 진보도 마찬가지지 않나. 진보도 좋은 느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대한민국에서 진보라고 자칭하는 분들은 어찌 보면 굉장히 반동적인 일들을 하고 있다. 전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진보는 결국 개인 자유에 대한 신장과 재산권의 확립 이게 진보의 방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 쪽 사람들의 특징은 개인 자유에 대해서 더 억압하고 재산권을 침해해도 되는 것처럼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을 반동적이라 하는 거다. 좋은 용어는 다 선점하고 있으면서 결과는 그렇지 않은 게 문제다. 

혁신교육도 마찬가지로 용어는 좋았으나 전혀 학교 자체가 혁신하지 못했다. 저는 혁신학교를 배제하고 모든 학교가 혁신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혁신학교라고 말하는 소위 진보・좌파 진보교육감들의 정책 결과들을 보면 거의 다 획일적이다. 거의 모든 학교들이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그 결과도 대동소이하게 실패로 나타나고 있다. 혁신의 동력은 학교와 교실 단위의 자율성에서 보통 나온다. 학교가 전혀 자율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구조다. 이런 부분들을 빨리 혁파해야한다. 

Q. 현재 조희연 교육감의 문제로 학력저하와 학력양극화 문제를 꼽았다. 양극화의 정도가 과거에 비해 더 심해졌는지. 

훨씬 더 심해진 걸로 알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친전교조 교육감들이 자리하고 난 뒤 아이들에 대해 학력평가를 하지 않는다. 아예 안하거나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를 일제고사라 비난한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이들 학력이 떨어지는 거는 알겠고, 표준평가를 통해서 격차가 벌어지는 것도 알겠지만 도대체 어느 학교 어느 지역에서 어느만큼 격차가 벌어지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을 치유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다. 과학적 데이터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현 정부와 진보 교육감은 이런 과학적인 교육정책을 쓰지 않다보니 큰 문제라 생각한다.

Q. 후보님께서는 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 6월 오세훈 시장이 저를 임명하고 그 해 12월 끝났다. 한시적인 조직이었다. 오세훈 시장이 만든 위원회가 딱 2개 있다. 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회와 서울 2030위원회다. 서울 2030위원회는 2030년까지의 비전을 세우는 곳이다.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실장 장관이 위원장을 맡았고 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제가 맡았다. 서울을 어떤 도시로 만들 것인가를 둘이 고민했다. 언제든지 원하는 학습은 내 곁에 있는 도시로 만든다. 그러니깐 학습주도 성장도시, 서울을 그렇게 한번 만들어보자고 해서 만든 게 혁신공정교육위원회였다. 유초중고 교육부터 평생교육까지 설계했다. 그건 이제 끝났다. 다만 혁신공정교육위원회 이름까지 다 만들고 중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아깝더라. 그래서 이걸 구체화할 방법은 없을까 해서 임기 끝나고 올해 일종의 연구회로 똑같은 이름의 혁신공정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다.

Q. 이제 서울시가 빠지는 거네요.

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회인데 뒤에는 괄호를 넣어 민간단체라 해놨다. 

Q. 교수를 쭉 해왔지만 사람들은 ‘정치인 출신 교육감 괜찮을까’라고 본다. 어떻게 생각하나.

일생 통틀어서 교수를 했고 정치는 딱 4년 했다. 교수만 22년이다. 국회의원에 대해 워낙 안 좋은 이미지들이 있어서 그 4년이 제 인생 전체를 압도해 버린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국회의원 4년을 하면서 교육과학기술위원회만 4년을 했다. 처음에 가니 교육위원회에 배정을 안 하려고 하더라. 그러면 국회의원을 관두겠다고 했다. 

Q. 이해충돌 여지도 없는데 왜 그런가. 

교육 쪽이 어떻게 보면 민원 들어주기 좋다. 그러다 보니 교육위가 은근히 인기 있는 위원회였다. 

Q. 6.1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는 오세훈 현 서울시장의 경우 여론조사에서 거의 15% 이상 어느 후보와도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 후보께서도 조희연 후보보다 앞선 조사 결과들이 많다. 선거 판세는 어떻게 보나. 

단일화가 된다면 무조건 저는 이긴다고 생각한다. 정치적으로 진보 성향을 갖고 있지만 교육감 투표를 할 때는 약간 보수적으로 투표를 하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서울시장 후보의 경우 국힘당 민주당 후보가 50대 50이라고 본다면 교육감 후보는 보수 진보가 55대 45 정도로 나오는 것 같다. 

Q. 보수 쪽이 좀 더 많다는 말인가. 

1대1로 붙었을 경우이다. (유권자들이) 내가 좀 진보적이라도 자식 교육은 보수적으로 뽑겠다는 거다. 문제는 후보들이 너무 난립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 조희연 후보가 세긴 세다. 최근 여론 추이 보면 35~37% 박스권에 갇혀서 아직 후보 선언을 하지 않았다. 박스권에서 탈출하기 어렵겠다란 생각을 하고 있다. 또 치명적인 것이 재판 받고 있지 않나. 재판이 길어지지만 않아 혹시 교육감 당선된다 하더라도 1년 안에 물러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Q. 정치 민심과 교육 민심은 좀 다른 부분이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 한 5%정도 차이가 있다. 

Q.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에 교육분과와 교육 전문가가 없다. 과학기술 분과에 교육이 묶여 있어 교육정책에 소홀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있다. 

우리보다 자유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오래한 나라들을 살펴보면 초중고의 공교육은 지방자치에 거의 100% 권한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린 중앙집권적 사고가 큰 것 같다. 우리나라 교육부만큼 규제가 심한 정부가 없다고 생각한다.

Q. 교육부를 없애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다.

그렇다. 평소에는 없애야 된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실제로 없앤다고 하니 교육을 소홀히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중적인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오히려 유초중고 교육은 지방자치에서 맡아서 하는 게 맞다. 저는 오래 전부터 교육감 선거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선진국은 교육감 선거를 우리나라처럼 직선제로 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 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치안과 교육이다. 그래서 오랜 기간 지방자치를 한 민주국가의 경우에는 치안·교육 책임자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고, 자기가 책임을 다 진다. 

Q. 치안·교육자치 부분들을 지방자치와 통합해야 된다는 주장을 단체장들도 많이 하더라.

사람들은 그러한 권한이 없는 단체장들에게 교육을 바꿔달라고 한다. 우리는 지금 교육자치와 행정자치를 갈라놓으니깐 자연스럽게 그런 과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생각이 다르면 분열이 되서 협력이 안 되더라. 

Q. 서울시 교육감은 지금 직선제다. 사람들이 후보와 공약도 모르고 당을 먼저 묻는다. 

우리나라는 아이 대학을 보내고 나면 교육이 끝났다 생각한다. 그런데 제가 경제학자이지 않나.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교육이 잘못되면 나중에 연금 못 받습니다. 2, 3세들이 잘 커서 지속적으로 생산성을 유지하고 혁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나중에 연금 받을 수 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 아이 다 컸다고 나는 교육하고 관계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연금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다. 



정주희 zooey0805@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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