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선 이슈①] 윤석열 정부 첫 전국선거 ‘대선 2라운드’ 6‧1 지방선거

2022.05.02 23:44:52

대선 0.83% 초접전…윤심(尹心) 대 명심(明心) 대결 양상
새정부 국정동력‧주도권 확보 위해 여야 총력 태세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행된다.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맞는 첫 전국선거로 이번 선거 결과는 집권 초 국정 동력을 좌우한다. 지난 3월 9일 대선에서 0.83%라는 근소한 격차를 보인 가운데,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추진 등 여야간 대치가 격화되는 상황에서 ‘대선 2라운드’가 펼쳐질 전망이다.

이날 17개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뿐 아니라, 광역 시도의원 824명, 시·군·구 기초단체장 226명, 기초의원 2927명이 함께 선출된다. 또 현직 국회의원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이들의 빈자리를 메우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약 6~10곳 열릴 것으로 보여 ‘미니 총선’이란 표현도 나온다. 

여소야대 정국서 지방권력 확보해야 원활한 국정운영

민주당이 국회 172석을 점하고 있는데다 4년 전 6.13 지방선거에서 전국 17곳 중 14곳에서 차지했다. 윤 당선인이 국정 주도권을 갖고 공약과 과제를 추진해나가려면, 또 당을 안정적으로 장악하기 위해서는 이번 지방선거 승리가 뒷받침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비마다 난항을 겪을 수 있다.

대선 득표율만 봤을 때 국민의힘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서울‧부산‧대구‧대전‧울산‧충북‧충남‧경북‧경남‧강원 10곳, 민주당은 경기‧인천‧광주‧세종‧전남‧전북‧제주 7곳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집권 초 시행하는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이 집권당을 밀어주는 경향을 보여왔다. 국민의힘에 유리한 상황이지만 충청과 강원 등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지역에서 패할 경우 타격이 더 클 수 있다. 

게다가 민주당이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드라이브를 걸면서 여야가 격돌하는 상황은 ‘대선 연장전’ 성격을 강화한다. 양당은 큰 아젠다를 제시하거나 ‘국민 통합’을 추진하기보다 각자의 지지층 결집에 더 신경을 쓰는 모양새다. 넥스트리서치가 SBS 의뢰로 4월 6∼7일 6·1 지방선거 지지 정당을 조사한 결과 민주당이 31.2%, 국민의힘이 33.7%로 오차범위 내로 맞붙었다.

 

경기를 비롯한 몇몇 지역에서 윤심(尹心‧윤석열계) 대 명심(明心‧이재명계) 대결 양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26년간 검사 생활을 해온 윤 당선인은 정권교체 민심을 타고 단기간 내 대선 후보에 올라 최종 당선됐지만, 국정 운영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리스크 요인을 안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4월 5~7일 조사한 결과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는 답변이 56%, ‘잘 못할 것’이라는 답변이 38%로 나왔다. 전임 대통령들의 경우 당선 2주 내 시행한 조사에서 ‘잘할 것’으로 보는 전망이 80% 내외였던 것과 차이를 보인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 등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공격하거나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연루된 ‘대장동 비리 의혹’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또 ‘국정 안정론’을 내세우며 민주당의 ‘입법독주’에 대해 ‘발목잡기’ 프레임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2018년 지방선거에서 대패해 당은 오랜 침체기를 겪었다. 지난해 4·7 보궐선거에서 서울과 부산을 탈환한 국민의힘은 오는 지방선거에서도 승세를 이어가 새정부 동력을 마련하고자 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방권력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 전체의 50%를 되찾아 오는 게 목표"라며 "서울·인천·경기 중 2곳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패배하면 국정 주도권을 내줘 큰 타격이 될 것이기에 선거 전략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8∼9곳에서 승리하면 선방한 것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7개 광역단체장 중 9개 선출을 목표로 해야 한다. 그러면 굉장한 선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점과 새정부 1기 내각 후보자들의 비리를 들춰내며 공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 등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윤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결정을 내린 것도 지금 시점에서 꼭 필요한 것인지 의구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지지율이 지방선거 결과에 연동되나...검수완박 정국으로 尹, 국민의힘 상승세

갤럽 4월 셋째주(19~2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서울 39%, 40% ▲인천경기 40%, 37% ▲대전충청 32%, 45% ▲광주전라 6%, 76% ▲대구경북 60%, 14% ▲부산경남 46%, 31%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현재 직무 수행 평가를 묻는 문항에 '잘하고 있다'와 '잘못하고 있다' 선지 응답을 보면, ▲서울 42%, 45% ▲인천경기 38%, 44% ▲대전충청 42%, 42% ▲광주전라 23%, 61% ▲대구경북 61%, 27% ▲부산경남 44%, 45%로 나왔다.

4월3주차의 경우, 윤 당선인의 지지율이 평균 50%인데 비해 지역에서는 부정적 여론이 높다. 또한 정당지지율에서는 국민의힘이 밀리고 있다. 민주당 40%, 국민의힘 39%의 평균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지역별 정당지지율도 영남권을 제외하고는 민주당이 높다.

그러나 4월4주차 '검수완박 정국'으로 지지율 변화가 있다.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면서 역전 현상을 보이고 있다. 

TBS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달 29~30일(4월4주차) 실시한 조사 결과는 윤석열 긍정 전망이 53.2%로 과반이었고 부정전망이 42.8%로 지난 조사(4월 11일 공표) ‘긍정 48.4%-부정 47.5%’와 비교하면 긍정전망이 5.8%p 수직 상승했고, 부정전망은 4.7%p 감소했다.

 또한 정당지지율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국민의힘 44.3%, 민주당 32.6%, 정의당 4.3% 순으로 지난조사(4월 11일 공표)와 비교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약 3주 만에 9.3%p 급등했고 민주당은 3.0%p 하락했다.

조사 시점에 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법안 중 1개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함에 따라 국민의힘 지지층의 결집이 강해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가 밝힌 자신의 정치 성향은 보수 36.1%-중도 32.1%-진보 24.3%였다. 지난 조사(4월 11일 공표) 대비 보수성향층은 0.4%p 늘어난 반면,(35.7%→36.1%). 중도층은 1.2%p(33.3%→32.1%), 진보성향층은 0.9%p 줄었다.(25.2%→24.3%)

'대선2라운드' 지방선거의 표심은 정국 흐름의 변화에 따른 윤석열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사에 포함된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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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경 602@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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