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에너지정책 5대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목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원전 발전 비중을 높이고, 석탄과 LNG발전은 재생에너지의 보급 추이 등을 고려해 감축할 계획이다.

인수위 경제2분과는 28일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믹스 △시장 기반 수요 효율화 △신성장 동력으로서 에너지산업 △튼튼한 자원안보 △따뜻한 에너지전환 등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에너지믹스와 관련해 인수위는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는 존중하되, 실행방안은 원전 활용 등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원전의 계속 운전 및 이용률 조정 등을 통해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을 상향시킬 계획이다. 또 재생에너지는 주민수용성, 경제성,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등을 고려해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재생에너지의 전력수급, 계통 안정 등이 확보되면 석탄·LNG 발전은 합리적으로 감축시킨다는 구상이다.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와 관련해선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시장기반으로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부문에 있어서는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속도, 소요비용,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감축 시나리오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PPA(전력구매계약)의 허용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한전의 독점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다양한 수요관리 서비스 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또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요금원칙도 확립한다.

원전산업 생태계의 복원과 함께 태양광·풍력·수소 등 에너지는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 원전 수출과 관련해선 한·미 원전 동맹을 강화하고, 원전수출 추진단을 신설해 원전 10기 수주를 목표로 적극적 활동 전개할 방침이다. 또 태양광, 풍력 등에 대한 R&D 및 실증 확대로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을 강화한다. 수소 에너지의 경우 생산방식의 다양화, 해외 수소생산 기지 확보 등을 통해 국내외청정수소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