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서 3가지 약속 모두발언
“인권 보호를 위해 따뜻한 법무행정을 시행할 것”
“글로벌 스탠다드 걸맞게 법제와 시스템의 수준을 높일 것”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검찰개혁 만들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여야 충돌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장관 후보자로서 소신과 입장을 밝혔다.

9일 법사위원회에서는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임을 밝히며 한 후보자의 청문회를 열었다.

한동훈 후보자는 선서한 후 박광온 법사위 위원장과 위원들에 대한 노고에 감사 인사하고 먼저 2년여 기간동안 코로나로 인해 불편과 고통을 겪은 국민들께 위로로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한동훈 후보자는 “후보자로써 솔직하게 답변하고 충고의 말씀도 겸허히 듣겠다”며 “법무 검찰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소신도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1995년 사법시험을 합격 후 현재까지 공직자 생활을 하며 좌고우면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노력했다”며 “정의와 상식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표명했다.

이어 “과분하게도 수사와 공판, 검찰제도, 법무행정, 법무 검찰의 주요 업무에 대한 전문성 수사 등 다양한 분야에 두루 경험할 수 있던 기회를 가졌다”며 “상식을 바탕으로 국민께 위로와 힘이 되는 법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 높은 수준의 법률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한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총 3가지를 약속했다.

그는 첫째로 “인권 보호를 위해 따뜻한 법무행정을 시행할 것이며, 진정한 법은 힘이 없고 소외된 국민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것이다”라며 “사회적 약자들이 처한 인권 사각지대 해소하여, 성폭력 피해자, 아동, 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국민 맞춤형 법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 피해자의 치유를 위해 종합적인 시스템을 완비하고 고통으로부터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전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그리고 둘째로 “글로벌 스탠다드 걸맞게 법제와 시스템의 수준을 높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 국가의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엄정한 법률 집행을 통해 국민께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활동을 확보해드리고 국가 미래를 위한 선도적 법제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다양한 법무 행정에서 국격에 맞는 수준 높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세번째로 “중립적인 공정한 검찰을 만들겠다.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검찰개혁은 실력 있는 검찰이 국가 권력에 눈치 보지 않는 수사를 통해 부정부패를 단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라며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발전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공정의 의지를 갖고 있는 유능한 검사들을 형평에 맞게 인사하고, 국민을 위한 인사가 되도록 하겠다”며 “국가적 범죄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에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민들은 강력범죄에 위협에 노출되어 언제 범죄를 겪을 지 모르는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다. 또한 서민을 울리는 경제 범죄 등까지 확산되었다”며 “범죄를 엄정하게 처벌함은 물론, 범죄 수익 환수도 철저히 하겠다. 강력 사범 등에 대해 전자 감독제 운영 등을 획기적으로 개혁하겠다”고 구체적인 사안들을 언급하며 다짐했다.

또한 ‘검수완박’과 관련한 언급도 잊지 않았다.

그는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이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검수완박’은 부패한 공직자와 정치인들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국민들이 피해 받을 것이 명확하다”고 입장을 견지했다.

이어 ”용기와 헌신으로 정의와 상식의 법치에 맞게 임무를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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