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와 설전, 故노무현 사례들며 “檢, 조국 과잉수사”
한동훈, ‘자녀 스펙’ 의혹 관련 “미성년자”, "노무현 수사 제가 관여하지 않은 수사”
"조민 일기장 압수 안했다...일정표, 수첩 압수한 것, 일기장과 전혀 다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민주당이 검찰의 조국 전 장관 관련 과잉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묻자 "과잉 수사 아니다"며 반박했다. 또한 민주당은 한 후보자 ‘자녀 스펙’에 대해서 추궁하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검수완박법안 처리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과 한 후보자는 9일 인사청문회에서 설전에 설전을 이어갔다.

민형배-한동훈 설전에 설전

민형배 의원은 ‘'비둘기 태우기’ 수법 아느냐’는 질문을 시작으로 ‘2016년 11월 이재용 사장이 7시간 조사 6분 휴식 시간 40~50번 불러놓고 진짜 조사는 4~5번 하는 검찰은 두려움에 대상이다. 이것이 국민의 편익이 증진될 것이라고 표현한 것에 이해되지 않는다’며 집요하게 묻자, 한 후보자는 “모른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계속적으로 검찰의 과잉 수사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2009년 고 노무현 수사 과정 함부로 한 것 맞죠 사과하실 생각 없나’는 질문에 한 후보자는 “제가 관여하지 않은 수사”라고 답하며 민 의원의 ‘노무현 심하게 정치적 살인이다. 조국 전 장관 때 70번 넘는 과잉수사였다’고 말하는 데에 한 후보자는 “최선을 다했다”고 답했다. 과잉수사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이다.

민 의원이 ‘과잉수사를 물었는데 최선을 다했다뇨’라는 반문에 한 후보자는 “과잉이 아니었다”고 해명하며 “당사자가 음모론을 펴면서 여론으로 공격해서 뻔한 상황에 대해 집중적인 수사가 필요했다”고 서로에 발언이 섞이며 논쟁이 계속됐다.

민 의원은 ‘소문이 (한 후보자가) 편집국장 역할을 했다던데, 기자들에게 제목을 직접 데스킹하고’라며 추궁하자 한 후보자는 “민주당에서는 이미 사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국 강을 건넜다고 한 것으로 안다. 조국 수사하지 말았어야 했나 싶다”며 “(조 전 장관 수사는) 사과할 사건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한 후보자는 과거 검찰의 폭력성에 대해 묻는 '조국 일가족 도륙이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것이든 사과할 의향이 없다는 것이냐'는 민 의원의 질문에 “노무현 당시 제가 관여하지 않았다”며 “과거에 있던 민주화때도 민간인을 고문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 가지고 기관 전체를 폄훼하는 것은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3달에 70차례 압수수색? 불가능하다" "조민씨 일기장 압수 안해, 수첩·일정표 압수한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 박정수 의원은 청문회에서 ‘조 전 장관 수사가 과잉수사냐, 70번이 맞냐’고 물었고, 한 후보자는 “70번은 70차례가 아니라 방식을 말하는 것 같다”며 “3달 만에 70번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압수수색이 길어진 이유’에 대해 묻자 한 후보자는 “대상이 되는 범죄 수가 많고 방어하는 정도의 예외가 많았다”며 “(보통) 위조가 드러나면 정상관계 방어를 하는 게 당연한데,  하지만 조국은 검찰이 음모를 꾸민다는 식으로 대응했다”고 말해 앞서 4년형을 선고받은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

그러면서 “객관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깊이 있는 수사가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이런 박정수 의원 질의 중간에 민 의원은 훼방을 놓기도 했다.

막바지까지 민 의원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딸 조민 씨의 일기장을 압수했다’고 지적하자 "(당시) 수사팀에 압수한 적이 있냐고 물으니 없다고 한다. 잘못 아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 의원은 ‘조 전 장관이 SNS에 "딸의 중학생 시절 일기장은 딸의 항의로 현장에서 돌려주었으나, 고교생 시절 일기장은 압수해갔다"고 올렸다’며 반박했고, 한 후보자는 "수첩, 일정표를 말한 것으로 일기장과 일정표는 전혀 다르다"고 재반론을 이어가며 각자의 입장을 견지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실시간으로 “2019.9.23. 자택 압수수색 목록. 딸 일기장 압수하지 않았다고?”라고 당시 수색 목록을 올리며 한 후보자 발언에 반발했다. 한 후보자의 청문회에서의 답변에 격분한 반응이다.

앞서 조 전 장관은 9일 본인 SNS를 통해 “(한 후보자의 의혹엔) 즉각적인 압수수색이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언론은 왜 이런 ‘선택적 수사’를 비판하지 않는가. 조중동 등 보수언론에게 한동훈(딸)은 ‘성역’인가”이라고 반문하며 “(내) 딸의 고교생 시절 일기장은 압수해갔다”고 강력히 토로했다.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장관 후보자이자 현재 딸의 입시 관련하여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교수 부부는 다음달 3일 다시 법정에 선다.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로 결론나면서 그의 딸 조 씨 역시 부산대 의전대학원과 고려대 학부 학위까지 모두 취소돼 의사자격 박탈도 시간문제다.

민주당, 한동훈 ‘자녀 스펙’ 두고 "내로남불" 비판... 어이없는 상황도 연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미성년자 딸에 대해서도 내로남불이라며 추궁을 이어갔다.

김용민 의원은 조국 자녀 입시 비리 수사 지휘 당시와 한 후보자의 딸 노트북 기부, 美 언론사 봉사활동 기재, 2달간 논문 5건, ‘사촌 언니와 판박이 스펙’을 거론하며 시기를 연관시켜 내로남불을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딸이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어, 본인이 학습한 부분을 아카이브로 쌓은 것이다"고 해명했고, “봉사활동은 3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취약계층 아동들을 상대로 원어민 친구들이 많아 비대면으로 활동하면서 도움을 많이 주고 받은 상황이다. 그 과정에서 폐기 처분되는 노트북을 기증된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을 이어갔다.

또한 노트북 기증과 관련해서는 최강욱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한○○'으로 써있는 것은 '영리 법인'으로 돼 있는 걸 보면 '한국쓰리엠'으로 보인다. 제 딸 이름이 영리 법인일 순 없다"고 어이없는 상황도 연출되었다.

김영배 의원은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한 후보자 딸의 고발당한 과학기술지원단 수상 이력이 삭제된 현황을 공개하며 ‘이런 경우 검사는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문에 한 후보자는 “미성년자가 본인 신상적으로 부당한 공격을 받고 있을 때 정보 노출을 막으려는 방어는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숙명여고 사건 때 학생들의 시험 유출 문제를 언급할 때는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에 대해 더 처벌하지 못해 비판받을 수 있다고 했으면서 자기 자녀 의혹에는 미성년자임을 내세운다’며 내로남불을 지적했다.

이어서 민형배 의원의 ‘검찰 집단 행동을 허용할 것이냐’라는 질문에도 재차 언쟁이 오갔다. 한 후보자는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답변에 민 의원은 ‘이 공무원, 저 공무원이 다르냐’는 질문이 또 이어졌고, “다른 공무원도 입법에 문제를 지적하는 입장을 내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는 이어 “법에 대한 입장을 내는 것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 의원은 ‘검수완박’과 세월호, 선관위 사례를 들며 검찰의 집단행동을 문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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