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와 설전, 故노무현 사례들며 “檢, 조국 과잉수사”
한동훈, ‘자녀 스펙’ 의혹 관련 “미성년자”, "노무현 수사 제가 관여하지 않은 수사”
"조민 일기장 압수 안했다...일정표, 수첩 압수한 것, 일기장과 전혀 다르다"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민주당이 검찰의 조국 전 장관 관련 과잉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묻자 "과잉 수사 아니다"며 반박했다. 또한 민주당은 한 후보자 ‘자녀 스펙’에 대해서 추궁하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검수완박법안 처리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과 한 후보자는 9일 인사청문회에서 설전에 설전을 이어갔다.
민형배-한동훈 설전에 설전
민형배 의원은 ‘'비둘기 태우기’ 수법 아느냐’는 질문을 시작으로 ‘2016년 11월 이재용 사장이 7시간 조사 6분 휴식 시간 40~50번 불러놓고 진짜 조사는 4~5번 하는 검찰은 두려움에 대상이다. 이것이 국민의 편익이 증진될 것이라고 표현한 것에 이해되지 않는다’며 집요하게 묻자, 한 후보자는 “모른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계속적으로 검찰의 과잉 수사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2009년 고 노무현 수사 과정 함부로 한 것 맞죠 사과하실 생각 없나’는 질문에 한 후보자는 “제가 관여하지 않은 수사”라고 답하며 민 의원의 ‘노무현 심하게 정치적 살인이다. 조국 전 장관 때 70번 넘는 과잉수사였다’고 말하는 데에 한 후보자는 “최선을 다했다”고 답했다. 과잉수사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이다.
민 의원이 ‘과잉수사를 물었는데 최선을 다했다뇨’라는 반문에 한 후보자는 “과잉이 아니었다”고 해명하며 “당사자가 음모론을 펴면서 여론으로 공격해서 뻔한 상황에 대해 집중적인 수사가 필요했다”고 서로에 발언이 섞이며 논쟁이 계속됐다.
민 의원은 ‘소문이 (한 후보자가) 편집국장 역할을 했다던데, 기자들에게 제목을 직접 데스킹하고’라며 추궁하자 한 후보자는 “민주당에서는 이미 사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국 강을 건넜다고 한 것으로 안다. 조국 수사하지 말았어야 했나 싶다”며 “(조 전 장관 수사는) 사과할 사건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한 후보자는 과거 검찰의 폭력성에 대해 묻는 '조국 일가족 도륙이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것이든 사과할 의향이 없다는 것이냐'는 민 의원의 질문에 “노무현 당시 제가 관여하지 않았다”며 “과거에 있던 민주화때도 민간인을 고문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 가지고 기관 전체를 폄훼하는 것은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3달에 70차례 압수수색? 불가능하다" "조민씨 일기장 압수 안해, 수첩·일정표 압수한 것"
국민의힘 박정수 의원은 청문회에서 ‘조 전 장관 수사가 과잉수사냐, 70번이 맞냐’고 물었고, 한 후보자는 “70번은 70차례가 아니라 방식을 말하는 것 같다”며 “3달 만에 70번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압수수색이 길어진 이유’에 대해 묻자 한 후보자는 “대상이 되는 범죄 수가 많고 방어하는 정도의 예외가 많았다”며 “(보통) 위조가 드러나면 정상관계 방어를 하는 게 당연한데, 하지만 조국은 검찰이 음모를 꾸민다는 식으로 대응했다”고 말해 앞서 4년형을 선고받은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
그러면서 “객관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깊이 있는 수사가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이런 박정수 의원 질의 중간에 민 의원은 훼방을 놓기도 했다.
막바지까지 민 의원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딸 조민 씨의 일기장을 압수했다’고 지적하자 "(당시) 수사팀에 압수한 적이 있냐고 물으니 없다고 한다. 잘못 아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 의원은 ‘조 전 장관이 SNS에 "딸의 중학생 시절 일기장은 딸의 항의로 현장에서 돌려주었으나, 고교생 시절 일기장은 압수해갔다"고 올렸다’며 반박했고, 한 후보자는 "수첩, 일정표를 말한 것으로 일기장과 일정표는 전혀 다르다"고 재반론을 이어가며 각자의 입장을 견지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실시간으로 “2019.9.23. 자택 압수수색 목록. 딸 일기장 압수하지 않았다고?”라고 당시 수색 목록을 올리며 한 후보자 발언에 반발했다. 한 후보자의 청문회에서의 답변에 격분한 반응이다.
앞서 조 전 장관은 9일 본인 SNS를 통해 “(한 후보자의 의혹엔) 즉각적인 압수수색이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언론은 왜 이런 ‘선택적 수사’를 비판하지 않는가. 조중동 등 보수언론에게 한동훈(딸)은 ‘성역’인가”이라고 반문하며 “(내) 딸의 고교생 시절 일기장은 압수해갔다”고 강력히 토로했다.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장관 후보자이자 현재 딸의 입시 관련하여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교수 부부는 다음달 3일 다시 법정에 선다.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로 결론나면서 그의 딸 조 씨 역시 부산대 의전대학원과 고려대 학부 학위까지 모두 취소돼 의사자격 박탈도 시간문제다.
민주당, 한동훈 ‘자녀 스펙’ 두고 "내로남불" 비판... 어이없는 상황도 연출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미성년자 딸에 대해서도 내로남불이라며 추궁을 이어갔다.
김용민 의원은 조국 자녀 입시 비리 수사 지휘 당시와 한 후보자의 딸 노트북 기부, 美 언론사 봉사활동 기재, 2달간 논문 5건, ‘사촌 언니와 판박이 스펙’을 거론하며 시기를 연관시켜 내로남불을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딸이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어, 본인이 학습한 부분을 아카이브로 쌓은 것이다"고 해명했고, “봉사활동은 3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취약계층 아동들을 상대로 원어민 친구들이 많아 비대면으로 활동하면서 도움을 많이 주고 받은 상황이다. 그 과정에서 폐기 처분되는 노트북을 기증된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을 이어갔다.
또한 노트북 기증과 관련해서는 최강욱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한○○'으로 써있는 것은 '영리 법인'으로 돼 있는 걸 보면 '한국쓰리엠'으로 보인다. 제 딸 이름이 영리 법인일 순 없다"고 어이없는 상황도 연출되었다.
김영배 의원은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한 후보자 딸의 고발당한 과학기술지원단 수상 이력이 삭제된 현황을 공개하며 ‘이런 경우 검사는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문에 한 후보자는 “미성년자가 본인 신상적으로 부당한 공격을 받고 있을 때 정보 노출을 막으려는 방어는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숙명여고 사건 때 학생들의 시험 유출 문제를 언급할 때는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에 대해 더 처벌하지 못해 비판받을 수 있다고 했으면서 자기 자녀 의혹에는 미성년자임을 내세운다’며 내로남불을 지적했다.
이어서 민형배 의원의 ‘검찰 집단 행동을 허용할 것이냐’라는 질문에도 재차 언쟁이 오갔다. 한 후보자는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답변에 민 의원은 ‘이 공무원, 저 공무원이 다르냐’는 질문이 또 이어졌고, “다른 공무원도 입법에 문제를 지적하는 입장을 내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는 이어 “법에 대한 입장을 내는 것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 의원은 ‘검수완박’과 세월호, 선관위 사례를 들며 검찰의 집단행동을 문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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