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대법 무효 판결 ‘긍정적 영향 클 것 41% vs 부정적 영향 클 것 47%’

4개 여론조사기관 공동 NBS(전국지표조사)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 의견이 반대에 비해 높게 조사됐다고 2일 밝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기관이 지난 5월30일부터 1일까지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업종과 지역, 연령 등 조건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찬성’(매우+찬성)한다는 응답이 52%, ‘반대’(매우+반대)한다는 응답이 42%로 집계됐다.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에 비해 높았다. 연령대별로 찬성 의견은 60대(60%)와 70대 이상(64%)에서 높았고 반대 의견은 19~20대(57%)와 30대(52%)에서 높았다. 지역별로 찬성은 대구/경북(63%), 서울(59%)에서 가장 높았고 반대는 호남권(55%)에서 높게 집계됐다. 업종별로 자영업(59%)과 농/림/수산 종사자(58%)에서 찬성 의견이 높았고 반대는 학생(59%), 화이트칼라(51%)에서 높았다.

최근 대법원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에 대해 무효 판결을 한 데 대해 국민의 평가는 엇갈렸다.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 대한 생각을 물어본 결과, ‘노동자 권리 보장 등 긍정적 영향이 클 것이다’는 41%, ‘고용 불안 발생 등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다’는 47%로 나타났다.

긍정과 부정 의견 격차는 6%p로 오차범위 내다.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18~29세(49%), 50대(52%), 60대(48%)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40대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라는 의견이 46%로 가장 높았다.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n=292)에서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다‘(51%)는 응답이 높았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경제 상황에 대해 ‘나쁘다’(매우+대체로)는 인식이 64%로, ‘좋다’(매우+대체로)는 인식 32%보다 2배 높게 나타났다. 6개월 후 우리나라 국가경제 전망에 대해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44%로 가장 높고, ‘좋아질 것’(매우+대체로)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32%, ‘나빠질 것’(매우+대체로) 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21%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와 비교할 때, 윤석열 정부에서의 향후 한미관계 전망은 ‘지난 정부 대비 좋아질 것이다’ 55%,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30%, ‘지난 정부 대비 나빠질 것이다’ 11%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에서 한미관계가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좋아질 것이란 의견이 다수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30일~6월 1일 사흘 동안 전국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15.8%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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