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금감원장 검찰출신 이복현 임명에 “전문능력 위주 적재적소 인사”

2022.06.07 17:20:23

野반발 “검찰은 모든 기관과 직무에 유능한 만능 인재인가? 이것이 공정이고 상식인가?”

대통령실은 7일 금융감독원장으로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임명된데 대해 “전문능력 위주의 적재적소 인사”라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옹호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후에 이복현 금감원장 취임식이 공지됐다는 질문에 “이복현 내정자의 경력을 보니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공인회계사, 사법시험 동시 합격, 서울중앙지검에서 경제범죄 형사부장 지냈고, 검찰 재직시절 굵직한 경제 범죄를 수사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감원 당면 과제 효과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라는 금융위의 인사발표 내용을 들고 ‘능력에 따른 인사’라고 얘기했다.

검찰 출신 인사인 강수진 교수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을 이날 발표하기로 했지만 하지 않은 것이 ‘검찰 편중인사’라는 지적과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과 관련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며 “지금 상태가 어떤지는 알 수 없어서. 그 이야기는 제가 확인드릴 이야기는 없다”고 답했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이복현 전 검사가 금감원장으로 거론되면서 검찰인사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대해 “검찰 인사가 많다는 지적을 잘 알고 있다”며 “국정의 균형성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들도 여당 내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 얘기 잘 듣고 있다”고 검찰 출신 인사가 많다는 지적을 일단 수용했다.

그러면서도 “각 기능 별로, 각 기구 별로, 각 조직 별로 윤 대통령은 가장 유능하고 적임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그분들의 각각의 경력을 봤을 때 그 분야에 전문성 갖고 계신 분을 발탁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윤 대통령의 능력과 전문성에 따른 인사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 자리에 걸맞는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발탁이 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적재적소에 유능 인사를 찾겠다는 노력은 똑같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사 찾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을 테고, 그 과정 속에서 인재풀을 넓히는 건 내부적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다”고 검찰 외 다른 직역에서의 인재 발탁에도 힘을 쏟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검찰 출신을 내각과 대통령실에 발탁한 인사는 지금까지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이노공 법무부차관, 이완규 법제처장,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강의구 부속실장, 윤재순 총무비서관 등으로 이어져왔다.

여기에 최근 있은 국가정보원 조상준 기조실장,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선도 검찰 출신이다. 여기에 공정위원장과 금감원장까지 검찰출신을 발탁하면서 야권의 반발도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강수진 교수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과 이복현 전 검사의 금감원장 임명 관련 보도에 “윤 대통령은 인사를 측근 검사들에게 자리 나눠주기로 여기는 것 같다. ‘검찰편중’, ‘지인찬스’ 인사 비판에도 불구하고 ‘마이웨이’ 인사를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교수는 윤 대통령과 성남지청에서 함께 근무하며 카풀을 했던 인연으로 알려졌고, 이 전 부장검사는 윤 대통령과 국정원 댓글 수사, 국정농단 특검 수사를 함께한 ‘윤석열 사단’으로 손꼽힌다”며 “윤 대통령이 말하는 ‘적재적소 유능한 인물 기용 원칙’은 어디로 갔나? 검찰은 모든 기관과 직무에 유능한 만능 인재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것이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공정이고 상식인가?”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검찰로 모든 인사를 채울 수밖에 없는 분명한 근거를 밝히기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 우려와 비판은 무시하고 오직 ‘검찰편중’, ‘지인찬스’, ‘마이웨이’ 인사를 고집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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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jc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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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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