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검찰 편중 지적에 “과거 민변 출신이 아주 도배하지 않았나”

2022.06.08 13:16:11

“미국은 government attorney(정부변호사)가 정-관계 폭넓게 진출, 그게 법치국가”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검찰 인사들이 정부와 대통령실 요직에 인선됐다는 지적에 “과거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들이 아주 도배하지 않았나”라며 민주정부에서의 민변 출신 변호사 등용을 빗대면서 검찰 출신 인선이 ‘법치국가’에 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청사 출근길에 검찰인사 위주로 인재풀을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하고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거버넌트 어토니(government attorney, 정부변호사) 경험 가진 분들이 정, 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임명에 대해 “금감원,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 규제기관이고 적법절차에 따라 법과 기준을 갖고 예측 가능하게 일해야 하기 때문에 법집행 다루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역량을 발휘하는데 아주 적절한 자리”라며 “이 원장은 경제와 회계를 전공했고 오랜 세월 금융수사 과정에서 금감원과 협업한 경험 많고 전문가라고 보기 때문에 적임자”라고 얘기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민변 출신 인사 기용을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인식을 드러내면서도 검찰이 거버넌트 어토니(government attorney, 정부변호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이중적인 잣대를 드러낸 것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검사는 민의에 의해 선출된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윤 대통령의 답변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에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에 대해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비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이 government attorney이라고 한 것은 변호사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 정부 내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전혀 뜻밖의 부처에서 일하는 분들이 대부분 변호사 경력을 갖고 있거나 그러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을 언급하신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니까 변호사 경력을 가지고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의 설명은 법을 다루는 변호사가 일선 부처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으로 윤 대통령이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검찰출신 편중 인선 지적에 과거 정부에서 민변 출신 변호사로 “도배”했다는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한 것과는 다른 의미다.

이복현 금감원장 임명으로 금융권에 대한 사정정국을 예고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아침에 대통령께서 설명한 그 내용이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금감원이 규제기관으로서 적법하게 법집행할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언급을 강조했다. 금융권 사정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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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jc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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