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중대범죄수사가 정치보복? 국민들이 동의 않을 것”

2022.06.16 19:43:58

野, ‘산자부 블랙리스트’ 수사에 ‘정치보복’이라며 반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증원에 “고위검사 늘어나 불가피”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 정권과 연루된 검찰 수사에 야권에서 '정치 보복'이라며 반발하는 것에 대해 "중대한 범죄 수사를 보복이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국민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수사를 지휘하지 않겠다"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최근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해 박상혁 의원을 소환 조사하기로 한 것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며 이재명 의원을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장관은 "검찰과 경찰은 부패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것"이라며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구체적인 사건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부패범죄 수사를 제대로 해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답했다.

야권에서 정부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도 시행령을 통해 중요 정책 추진을 적극 장려했다"며 "국회와 행정부는 삼권분립 원칙 따라 각자 할 일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며 검찰총장 공백이 길어진다는 지적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사전에 말하면 오해만 산다. 잘 준비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정원을 5명 늘리기로 한 것을 두고 ‘인사 보복’이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 "최근 감찰이나 수사로 그 상태가 지속되는 고위급 검사 수가 늘어나는데 그런 분들을 직접 국민을 상대로 한 수사, 재판하는 곳에 장기간 두는 것은 문제가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검사장급도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됐는데, 이들이 사직하고자 해도 형사사건에 계류되면 길게는 1년 이상 직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 지휘하는 직에 두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한 장관은 또 "검찰 이슈가 밖에서 볼 때 뜨거우니까 중요 이슈가 뒤로 밀리면서 법무부가 제 역할을 못 했기에 앞으로 '법무검찰'이라는 용어를 안 쓰려 한다"며 "이민제도·촉법소년 등 과거 밀려온 이슈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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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경 602@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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