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총장이 공석인 상황에 검찰 인사 단행한 데에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700여 명 가량의 역대 최대 규모다.

법사위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기자회견에서 “이제 검찰총장이 누가 되든 한동훈 장관이 배치한 검사들에 둘러 쌓여서 업무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라며 “인사권으로 식물 총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다”고 규탄했다.

법무부는 28일 검찰청 차장·부장검사(고검 검사급) 683명, 일반검사 29명 등 총 712명 인사에 ‘윤라인 특수통’ 검사들을 배치 단행했다. 윤석열 정부 3번째 인사다.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인사로 특히 검찰총장이 공백인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 민주당은 격앙된 상태다. 

현재 검찰총장은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검수완박’ 법안 입법에 항의 사퇴한 지난 5월부터 공석 상태로 조남관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이번 인사로 서울중앙지검 ‘2인자’인 1차장검사 자리에는 성상헌(사법연수원 30기)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보임됐다. 그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로 근무한 바 있는 대표적인 ‘윤사단’ 이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선임연구관엔 강성용(사법연수원 31기) 서울고등검찰청 검사가 보임됐다. 그는 윤 검찰총장 시절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장을 맡아 ‘검수완박’ 법안이 입법 되기 전 당시 검찰의 6대 범죄 중 방위사업을 담당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2·3부장으로는 ‘윤사단’인 엄희준(사법연수원32기)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김영철(사법연수원33기)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강백신(사법연수원34기)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이 맡는다. 엄 부장검사는 윤 검찰총장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에 대검 참모인 수사지휘과장을 역임했으며, 김 부장검사과 강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를 역임했다. 특히 강 부장검사는 앞서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했다.

지난 5월 17일 한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출범한 합동수사단의 상위 기관인 서울남부지검 1차장 검사로는 윤 검찰총장 시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1부 부장검사였던 구상엽(사법연수원30기)  울산지검 인권보호관이 역임하고, 2차장검사로 김형록(사법연수원31기) 대검 수사지휘지원과장이 맡는다.

특히, 성남FC 후원금 의혹사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중요 사건들을 수사 중인 성남지청장에는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대구지검 2차장검사가 부임했으며, 성남지청 차장검사에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 출신 조상원(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를 보임했다. 이들은 각각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 대변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역임했다.

구상엽(30기) 신임 1차장검사와 허정(31기) 신임 2차장검사 모두 윤 검찰총장 시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 부장을 지낸 '특수통'이자 '윤석열 사단'이다.

반면, ‘친문·반윤’ 검사로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박은정(사법연수원 29기) 성남지청장은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로 좌천됐다. 박 지청장은 최근 사의를 표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그의 남편인 이종근 전 대구고검 차장검사는 지난 22일 2번째 단행한 중간 간부 인사에서 검사들에게 ‘유배지’라고 불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 된 바 있다.

윤 검찰총장 시절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에 무혐의 처분에 불복한 친문 성향 임은정 검사도 지난달 대구지검 중경단 부장으로 좌천된 바 있다.

한편, 지난 중간 간부 인사로 요직을 ‘윤사단’이 장악하면서 검찰 중간간부들의 줄사표가 이어지고 있다. 최용훈(사법연수원 27기) 대검찰청 인권정책관, 양중진(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검 1차장검사, 박상진(사법연수원 29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조재빈(사법연수원 29기) 인천지검 1차장 등이 사표를 냈으며, 서울중앙지검에선 이선혁(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류국량 공판1부장(이상 사법연수원 31기), 이혜은 공보담당관, 고진원 공정거래조사부 부장(사법연수원 33기) 등 10여 명 이상의 검사들이 사의를 표했다.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규탄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장관은 임명 직후 검찰 인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고위급 검찰 인사를 일명 윤석열 사단으로 교체했다”며 “한동훈 장관의 검찰 인사는 그 내용도 절차도 막무가내다”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검찰청법 제34조에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되어 있다”며 “하지만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세 차례나 인사를 단행 했다는 것은 검찰청법을 무시하고 한동훈 장관 마음대로 하겠다는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고발 사준 사건에서 고발장 작성 및 전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는 서울고검 총무부장이 됐다”며 “앞서 한 부부 장관이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등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 발령할 때 감찰이나 수사를 받는 고위급 검사들이 국민을 상대로 수사 대상하는 곳에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더니 현재 피고인인 손준성 검사는 검사장 승진을 내다보는 자리로 연결시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법사위 소속 김용민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나 탄핵도 포함해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고 수위 높은 비판을 가했다.

김종민 의원은 "문제점들이 전달됐을 때 거기에 대해 나름대로 수용하고 변화하는 것이 원래 정상적인 국정운영"이라며 "그렇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자기 사람 챙기기 인사’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검찰 인사 단행 규탄 기자회견 전문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공석 상태에서 또다시 대규모 검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벌써 세 번째입니다. 심지어 이번 인사는 700명가량의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제 검찰총장이 누가 되든 한동훈 장관이 배치한 검사들에 둘러 쌓여서 업무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인사권으로 식물 총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검찰 인사는 그 내용도 절차도 막무가내입니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임명 직후 검찰 인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고위급 검찰 인사를 일명 윤석열 사단으로 교체했습니다.

두 번째 인사 또한 검사장 승진자 17명 중 10명이 소위 윤석열 사단 검사들로 채우더니 이번에도 역시나 윤석열 대통령 검찰 재직 당시 수사를 같이 하거나 참모를 지낸 적이 있는 친분 있는 검사들이 요직을 다 심지어 이번 인사는 더 노골적입니다

고발 사준 사건에서 고발장 작성 및 전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는 서울고검 총무부장이 됐고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하고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돼 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던 성상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으로 발령 났습니다.

앞서 한 부부 장관이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등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 발령할 때 감찰이나 수사를 받는 고위급 검사들이 국민을 상대로 수사 대상하는 곳에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더니 현재 피고인인 손준성 검사는 검사장 승진을 내다보는 자리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인사 절차는 더 문제입니다. 벌써 검찰총장 공석 상태가 50여 일이 넘어갑니다.

하지만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 소집 등의 절차는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역대 최장기 앞으로 제청 지명 인사청문회 등의 과정을 거치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검찰 인사 등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검찰총장을 인선하려는 속셈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청법 제34조에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독단적인 인사를 견제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 때 생긴 조항입니다.

하지만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세 차례나 인사를 단행 했다는 것은 검찰청법을 무시하고 한동훈 장관 마음대로 하겠다는 최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당시 국회에 출석해 인사안을 다 짜고 그런 식으로 인사한 적은 없습니다.

인사권도 없고 주변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직접 말했습니다.

본인이 검찰총장일 때는 총장의 역할을 그토록 강조하더니 이젠 검찰총장을 있으나 마나한 지위로 보고 있는 것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한동호 장관의 인사를 보고 있자면 세상에 눈치 볼 것도 무서울 것도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법도 공정과 손실도 최소한의 양심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때 약속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공약을 파기하게 됐다고 국민께 사죄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검찰의 지금의 모습은 검찰의 독립이 아닌 검찰의 완전한 종속입니다.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