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발 강경대응 주문, “한국형 3축체계 구축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 압도할 능력 갖춰야”
“엄정한 군기 통해 강군의 면모 보여줘야, 우리사회 제복 입은 용사들 존중 풍토 조성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 참석해 “북한이 도발할 경우 신속하고 단호하게 응징하여야 한다”면서 “오직 적만 응시하고 본연의 임무에 따라 교본에 따라서 소신 있게 임해 달라”고 북한 도발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구축하고,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과 재산, 영토와 주권을 지킨다는 것은 군의 기본적인 사명이다.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의지를 단호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보상황에 대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갈수록 커지고 있고, 동북아 안보 상황의 불완전성 역시 심화하고 있다. 안보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나라의 안보와 국익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또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한미동맹에 기반한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높여가야 한다”며 “우리 군 독자적으로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하여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제2의 창군 수준으로 국방태세 전반을 재설계하면서 국방혁신 4.0으로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해야 한다”면서 “AI를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매진해 주시기를 바란다. 병력 자원이 감소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은 전쟁의 수행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첨단 과학기술을 국방 전 분야에 접목해서 다가올 안보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확고한 대적관과 엄정한 군기가 무너진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클라우제비츠는 물리적 전투력을 목검으로, 군대의 정신력을 진검으로 비유한 바 있다”며 “엄정한 군기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강군의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 아울러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병영환경을 마련하는 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우리 군이 싸워 이길 수 있는 국방태세를 확립하고, 국방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국방 예산을 확충하고 법령과 제도를 정비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제복 입은 용사들을 존중하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 지휘체계의 확립이야말로 군대다운 군대의 기본”이라며 “작전 현장 지휘관의 지휘권을 충분히 보장하겠다. 우리 정부는 군 지휘체계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하지 않을 것이다. 지휘관이 안보 현장에서 오직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지휘권을 온전히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회의에는 이종섭 국방부장관,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김태성 해병대사령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장 등 국방부·합참·각 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했다. 또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주요 직위자도 참석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이종섭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국방정책 방향’을 보고 받고, 4가지 핵심 국방 현안 추진방안에 대해 주요 지휘관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장관의 국방정책방향 보고에는 ①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획기적 강화, ②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신속 전력화 추진, ③군 간부 근무 여건 개선 및 지휘관 지휘권 보장, ④군 복무가 자랑스럽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은 모두 “싸워 이기는 군대”로 거듭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시대적 소명으로 인식하고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회의 후 윤 대통령은 군에 대한 신뢰와 감사의 의미로 전군의 4성 장군 7명에게 특별히 제작된 지휘봉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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