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2명 강제북송 文정부조치 ‘잘한 결정58.9%-잘못했다33.5%’, ‘헌법위반’으로 인식 안해

[출처=미디어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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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토마토>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전임 문재인 정부와 비교했을 때 문재인 정부가 더 잘했다는 평가가 다수였고 문재인 정부의 탈북어민 북송에 대해서도 ‘잘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잘못된 결정’이라는 응답보다 높게 조사됐다고 <뉴스토마토>가 22일 전했다.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9~20일 실시한 조사결과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를 전임 문재인정부와 비교할 때 어느 정부에 더 높은 점수를 주겠느냐는 질문에 57.8%가 문재인 정부라고 답했고 윤석열 정부라는 응답은 32.8%였다(잘 모르겠다 9.4%). 윤석열 정부에 비해 문재인 정부가 더 잘했다는 평가가 25.0%p 더 많았다.

연령대별로 18~20대(윤석열 정부 32.6% 대 문재인 정부 51.7%), 30대(25.0% 대 65.0%), 40대(25.4% 대 67.3%), 50대(29.9% 대 62.4%) 등에서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정부보다 잘했다는 평가가 우세했고 60대 이상(43.3% 대 48.8%)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문재인 정부가 더 잘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권역별로 서울(윤석열 정부 37.0% 대 문재인 정부 51.6%), 경기·인천(30.1% 대 62.2%) 충청권(28.1% 대 62.5%), 강원·제주(29.0% 대 66.8%), 호남권(19.2% 대 70.4%), 부산·울산·경남( 35.1% 대 53.4%) 등에서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 비해 나았다고 평가 했다. 대구·경북( 49.9% 대 40.7%)에서만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 비해 잘한다는 평가가 더 많았다.

정치성향별로 보수층(윤석열 정부 64.3% 대 문재인 정부 27.4%)에서는 윤석열 정부에 후한 평가를 했고 진보층(10.3% 대 83.7%)은 문재인 정부를 선택했다. 중도층(26.3% 대 59.4%)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정부보다 잘했다는 평가가 더 높았다.

또 ‘지난 2019년 탈북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문재인 정부 조치’에 대해 어떻게 평가는지 물었더니 58.9%가 ‘잘한 결정’이라고 응답했고 33.5%는 ‘잘못한 결정’이라는 의견을 냈다(잘 모르겠다 7.6%).

이 같은 결과는 탈북 어민이 선장 등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상황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이 탈북한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적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며 ‘헌법적 가치’를 강조했지만 다수 국민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연령대별로 18~20대(잘한 결정 51.4% 대 잘못한 결정 37.3%), 30대(66.8% 대 24.9%) 40대(71.9% 대 24.2%), 50대(63.1% 대 30.3%) 등에서 문재인 정부의 어민 북송에 대해 ‘잘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많았고 60대 이상(48.4% 대 43.5%)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잘한 결정’이라는 비율이 높았다.

권역별로 서울(잘한 결정 50.9% 대 잘못한 결정 40.7%), 경기·인천(63.8% 대 29.3%), 충청권(60.8% 대 27.0%), 강원·제주(60.7% 대 31.2%), 부산·울산·경남(54.9% 대 39.0%), 대구·경북(49.7% 대 41.6%), 호남권(71.0% 대 24.2%) 등 모든 지역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북어민 북송 결정에 대한 찬성 의견이 높았다.

정치성향별로 보수층(잘한 결정 30.1% 대 잘못한 결정 65.0%)으로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고 보는 응답이 많았지만 진보층(83.8% 대 10.9%)에서는 잘한 결정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중도층(60.0% 대 27.1%)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북송조치에 대해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더 많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19~20일 이틀 동안 전국 거주 18세 이상 남녀 1,022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100%) 임의추출(RDD) 자동응답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4.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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