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검찰-금융당국, 공매도 불법행위 근절 각오로 대책 수립하라” 지시

2022.07.28 15:20:28

금융위-금감원-검찰 관계기관합동회의 이복현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검찰과 금융감독원에 자본시장에서의 불법 공매도에 대한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불법공매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투자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27일) 오후 윤 대통령은 자본시장의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투자자들의 우려가 높아지다고 인식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주식 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먼저 지적했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번에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금융당국과 검찰 등 관계기관이 관련 대책을 수립해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기준금리 인상과 맞물려 국내 자본시장 불안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날 오전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은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불법공매도 적발시 엄정하게 처벌하고 투자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합동회의 결과 발표에 따르면 공매도가 불법적 거래에 활용되고 있지만 적발 및 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불법 공매도 척결을 목표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와 함께 공매도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기로 했다.

당국은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를 위해 공매도와 연계된 불공정 거래의 기획조사를 강화한다. 조사 테마 및 대상 종목을 선정해 혐의 발견 시 즉시 기획조사를 하기로 했다. 관계 기관들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남부지검증권범죄합수단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거래소와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조사 및 전담 조직의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매도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도 이뤄지는데 90일 이상 장기 대차·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 정보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불법 공매도, 공매도를 활용한 불법행위 척결 없이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확보가 요원하다”면서 “관계기관이 연계해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은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하는 한편 한국거래소 통보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여 과징금도 적극적으로 부과하겠다”면서 “악의적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최근 증권범죄합수단이 복원된 만큼 패스트트랙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찬 jc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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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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