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준석, 결국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법적 전면전 선포...국민의힘 격랑

2022.08.10 15:23:00

서울남부지법에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접수
13일 기자회견 예정, 주호영과 회동 가능성
‘이준석 지지’ 국바세, 가처분 집단소송 등 준비
주호영 “이준석과 접촉 노력…李가 결심해야”...정우택 '"루비콘강 거넌지 말라" 경고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비대위 전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당과 법적 전면전에 나섰다.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당이 비대위 체제 이전으로 돌아가 혼란에 빠지게 되고, 반대로 기각될 경우 이 대표가 향후 당내에서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 비대위원장은 당이 파국으로 치닫는 사태를 막기 위해 이 대표와 만날 의사를 거듭 표하고 있다.

9일 전국위원회에서 결정된 주호영 비대위 체제에서 비대위원 임명이 완료되면,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며 이와 동시에 이 대표가 공식적으로 대표직에서 해임되는데, 이 전에 법원 판단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법적 격랑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이준석, ‘절차적 하자’ 문제 삼아 가처분 신청 접수

전날 비대위 전환으로 대표직에서 내려오게 된 이 대표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온라인 접수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처분 신청 전자로 접수했습니다”라고 적었다. 내용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비대위 전환을 결정한 전국위 의결 절차에 대한 효력 정지와 주호영 위원장의 직무 집행정지를 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은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이미 사퇴를 선언한 최고위원이 최고위 표결에 참여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반발해왔다.

이 대표는 가처분 신청 후 언론을 통해 "'절대 반지'에 눈이 먼 사람들이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많고, 심려가 큰 상황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비대위를 강행했다"며 "사안의 급박성 때문에 가처분 내야 했다. 수해에 마음 아플 국민들을 생각해 조용히 전자소송으로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중앙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지난달 8일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배현진·조수진·윤영석·정미경 최고위원 등의 줄사퇴로 지도부가 붕괴 수순에 이르면서 비대위 전환 과정을 밟게 됐다. 이어 전날엔 전국위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며 '주호영 비대위'를 공식 출범시켰다.

당헌상 비대위로 전환되면 이 대표를 비롯한 전임 지도부는 자동 해임된다. 그러나 이 대표는 사퇴 최고위원의 참석 등 절차적 정당성 등을 문제 삼아 비대위 전환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판단을 구했다. 

이 대표는 오는 13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이 대표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를 이끌고 있는 신인규 전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와는 별개로 가처분 신청과 탄원서 등을 낼 것이라 밝혔다.

신 대변인은 “효력정지가처분 소송 책임당원은 대략 1560명으로 집계됐다”며 “대단위 단체소송이라 시급성을 고려하여 서류를 모두 출력하고 대조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바세 카페는 현재 2515명 가입해 주셨다. 이준석 당대표 가처분 탄원서는 현재 2500분 참여하셨고 지금도 계속 모집 중”이라며 “소송과 달리 탄원서는 일반시민도 참여가 가능하오니 많은 홍보와 격려 부탁드린다”고 했다.

주호영 “李와 다각도로 접촉 노력…빠른 시간 내 만나고 싶다”...정우택 "李 루비콘강 건너지 말라"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당이 법적 송사에 얽히면서 이 대표와 회동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첫 출근길에서 이 대표와의 회동에 대해 "이 대표와 다각도로 접촉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이 대표 측에서 마음을 내서 만날 결심을 해야 일이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전날 주 비대위원장은 “빠른 시간 안에 이 대표께 연락을 드려서 만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정우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그동안 이 대표에게 애정을 갖고 걱정하고 응원을 보내주셨던 당원이나 국민들께서도 정치적 해결이 아닌 사법적 판단으로 가는 모습을 결코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더는 루비콘강을 건너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개인적으로 경찰수사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윤리위가 사상초유의 현역 당대표 6개월  자격정지를 내린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겠지만 이 대표도 현재의 비상상황에 대해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며 "진실 유무를 떠나 본인의 의혹과 관련해 당 징계가 이뤄지고 있고 이로인해 당은 혼란과 갈등으로 무기력해지고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한 책임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다 신중하고 조금 더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옳은 태도"라고 충고했다. 


관련기사


김유경 602@polinews.co.kr
ⓒ 폴리뉴스(www.poli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폴리뉴스는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프로필 사진
김유경 기자

국회 출입하면서 국민의힘 취재하고 있습니다.





PC버전으로 보기

(07327)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 동화빌딩 1607호 | 대표전화 02-780-4392
등록번호:서울아00050 | 등록일자 : 2005년 9월 12일 | 발행인:(주)이윈컴 김능구 | 편집인 : 박혜경
폴리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0 (주)이윈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olinews@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