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윤희근 경찰청장 임명 재가…청문보고서 없는 11번째 임용

2022.08.10 19:16:18

민주당 “인사 참사 인정 않는 옹고집…국민 안중에도 없는 독선” 힐난
윤희근 “경찰국, 우려 너무 크게 부풀려져” 김순호 경찰국장 임명엔 “행안부와 상의할 것”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윤희근 경찰청장 임명안에 재가했다. 이에 야당에서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독선과 독주”라고 힐난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윤 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지난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장장 9시간동안의 인사청문회을 거쳤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음에도다.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인선으론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원희룡 국토교통부·한동훈 법무부·김현숙 여성가족부·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김창기 국세청장, 김승겸 합참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다.

지난 8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결국 사퇴했다.

윤 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취임사에서 "경찰권은 엄격한 견제와 감시 아래 행사돼야 하지만 경찰의 중립성과 책임성 또한 결코 훼손돼선 안 된다. 어떠한 바람에도 중심을 잡고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안전은 국민의 기본권이자 경찰의 존재 이유인 만큼 든든한 민생안전을 확보하겠다"며 "법질서는 국민 안전의 기초이며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다. 집회 시위 현장에서도 균형 있고 일관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경변화에 선도적으로 대비하며 진취적으로 일하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에 야당의 반발도 거세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자신이 초래한 인사 참사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는 불통의 옹고집이고, 기어코 경찰 장악을 이루고 말겠다는 오만한 욕심이다”며 “윤희근 청장은 인사청문회에서조차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낼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는 소신 없는 후보자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을 경찰청장에 앉혀 윤석열 대통령이 시키려는 것은 정권의 말을 잘 듣는 경찰을 만드는 것 말고는 없다”며 “경찰국 설치로 인해 사상 초유의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개최됐고, ‘회의 끝나고 식사하자’던 윤희근 후보자는 류삼영 총경을 대기발령 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은 안정에 없는 대통령의 독선과 독주는 경찰국 설치가 위헌·위법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의 역사를 퇴행시킨데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반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후 기자들과의 질의에서  "국민 뜻과 무관하게 우려를 낳은 인사를 임명 강행했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의도를 또 과감하게 드러낸 것"이라며 "국민의 우려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의도, 시도에 대해선 여러 번 말했다. 정점이 경찰국 신설이고, 윤희근 경찰청장 임명이 경찰국 설치를 이행하겠다는 것"며 "(윤 청장이) 인사청문회에서도 오락가락하고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해서 과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 독립성, 인사 공정성이 바로 설 것인지 심히 우려되는 지점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경찰국 출범에 대해서는 "오는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가 있다. 민주당 내에 경찰장악저지대책단이 있는데 그 선에서 여러 전문가 의견을 구하고 필요하면 공론화하고 토론의 장을 가질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향후 행안위 업무보고에서 우리당 대책위 차원에서 (경찰국) 이 사안이 위헌적임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사법적 대응, 국회 차원의 법률 대응을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청장 청문회 내내 논란이 됐던 김순호 경찰국장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다. 앞서 윤 청장은 경찰국 설치와 경찰국장 임명에 대해  "경찰국을 30년 전 모델과 매칭시키는 건 우려를 너무 크게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김 국장 임명에 대해선 자신도 추천협의과정을 거쳤다. (임명과 관련해서) 행안부와 논의해보겠다"고 긍정적 입장을 고수했다.

윤 청장은 신임 경찰청장으로서의 계획을 밝히기 위해 11일 첫 번째 전국경찰 화상회의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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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희 jh198882@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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