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여당이 11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관계자들을 초청해 해외의 디지털자산 규제를 논의한 결과 투자자 보호와 시장 발전을 위해 각 당국들과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한·미·EU 디지털자산 글로벌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캐롤라인 팜 미 CFTC 상임위원과 피터 컬스튼스 EU집행위 고문을 초청했다. 

윤창현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무엇을 담아야 할지, 전담기구는 어떻게 할지가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며 “해외에 어떤 정책이 마련돼 집행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간담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이어 “대체불가능토큰(NFT), 디파이(탈중앙화 금융), 메타버스 등 이러한 이슈들도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규율체계를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팜 미 CFTC 상임위원은 국경을 넘은 투자자 보호, 시세 조작 방지 등을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팜 위원은 “글로벌한 가상자산 시장에는 명확하고 간단한 공동 규칙이 필요하다”며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 및 기관들과 많이 논의하면서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적으로 불분명하고 국경을 넘어 거래가 이뤄지는 가상자산을 다루는 규제기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컬스튼스 EU집행위 고문은 EU가 제정한 가상자산 규제안인 ‘미카(MiCA·Markets in Crypto Assets)’에 대해 소개하고 이를 통해 가상자산을 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고 금융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고 투자자 보호하고 시장의 완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법적인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컬스튼스 고문은 “미카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조율해왔다”며 “한국의 규제당국·담당 기관들과 대화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다자간 협력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