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디지털자산특위 출범 “글로벌 발맞춰 관리·감독 시스템 마련 시급”

2022.08.11 18:18:45

국힘, 가상자산특별위→디지털자산특위 격상
금융위 “디지털자산기본법 검토 중”
금감원 “업계 자율규제 적극 지원”

[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국민의힘이 11일 기존의 가상자산특별위원회를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로 격상하고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책, 거래소 자율규제 추진 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국힘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3차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금융당국,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이날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유통 분야에서 미래 산업 사회의 트렌드를 열어갈 기술 중 하나”라며 “새로운 입법을 통해 조정하고 기업에 참여하는 많은 분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윤한홍 의원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하루빨리 관리 감독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특위가 그 중심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윤창현 가상자산특위 위원장은 “글로벌 동향에 맞게 규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정부와 함께 좋은 법을 만들어 투자자 보호, 산업 진흥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규제개혁 과제’를, 금융감독원은 ‘가사자산시장 리스크관리 현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보고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블록체인 신기술로 금융 안정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보고 투자자 보호와 위험관리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해 블록체인 기술 혁신을 이루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현재 시장 중심의 자율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향후 법적 규제가 마련될 때까지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국내 5대 원화거래소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서 고팍스 이준행 대표가 참석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자율규제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거래지원(상장) 심사 가이드라인을 만든 DAXA는 이달부터 가이드라인 초안을 활용해 거래지원 심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 활동의 전문성 및 대외 신뢰도 확보를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의체 실무를 추진할 사무국을 설립할 방침이다. 

이준행 대표는 “협의체 활동에 대한 대외적 신뢰도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학계·법조계 등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다수의 자문위원 선정을 완료했다”며 “협의체 실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추진할 사무국 설립과 오프라인 사무소 마련, 예산 분담 기준, 정관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주희 zooey0805@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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