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해부 8월③] “이재명 사법리스크, 국민과 당을 책임지는 정치인으로 판단과 행동해야”

2022.08.12 17:38:52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집권 3개월 20%대 국정지지율, 여론조사에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초기 성적표다. 지지율 하락과 내홍에 전전긍긍하는 집권여당과 반사이익에도 웃지 못하는 야당, 정치권의 움직임은 분주하지만 위기에 노출된 국민의 민생은 나아질 기미가 없다. 윤 대통령이 임기 첫 휴가에서 복귀한 8일, 폴리뉴스는 8월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대해부> 대담을 가졌다.

김능구 : 민주당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고, 이미 두 군데 성적표가 나왔다.

이강윤 : 일단은 게임이 안되는 모습인데, 강원·대구·경북과 제주·인천을 다 합친 평균 성적이 74.15%다. 나머지 두 사람을 합쳐도 2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나 득표율을 말하는 건 거의 무의미해 보인다. 물론 이것은 전체의 40% 비중을 갖고 있는 권리당원에서의 성적표지만, 나머지가 대의원 투표와 여론조사인데 국힘 지지자들은 여론조사에서 빼기 때문에 사실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 결국 지금 이 구도가 큰 변화 없이 유지될 것 같고 그래서 ‘어대명’이 아니고 이제는 ‘확대명’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김능구 : 이재명 당 대표, 향후 당을 잘 이끌어 나가리라 보시는지?

이강윤 : 저는 솔직히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보는데, 일단 객관적인 환경이 좋지 않다. 우선 당 내부로부터 이재명 의원 또는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근본적인 질문이 아직도 남아 있다. 대표적인 게 인천 계양을 출마가 셀프 공천 아니었느냐는 건데, 전당대회 열리면서 거의 다 묻히기는 했지만 완전히 진압됐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둘째 피해가기 어려운 팩트는 인정해야 된다. 이재명 의원이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데, 국힘 사람들이 쓰는 용어를 왜 우리 민주당에서도 쓰느냐’라는 말을 했었다. 옳은 지적이긴 한데, 저는 사법 리스크 또한 팩트인 성격도 있다고 본다. 멀리 갈 것 없이, 부인에 의한 법인카드 유용 건은 저는 그 최종적인 잘못이 이재명 당시 지사 본인에게 있다고 본다. 부인에게 비서 역할을 하도록 배모 씨를 임명해서 자리 만들어준 게 이재명 지사 아닌가? 그래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다.

또 하나 이재명의 강성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민주당 당헌 80조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부정부패 등으로 기소된 자는 직무를 정지한다’라고 이해찬 당 대표 시절 만들어진 당헌을 고치자는 거다. 이재명 의원 또는 당 대표가 기소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이는데, 그러면 이 당헌에 따라서 곧바로 직무가 정지돼야 하는 것 아니냐, 애써서 뽑아놔도 민주당은 다시 리더십의 위기가 오는 것이니 당헌을 고치자는 이야기다. 그 충정을 알겠고 지못미라는 정서도 있을 거다. 더구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이 형편없이 추락하기 때문에 너무나 아깝게 졌던 대선 후보 이재명에 대한 안쓰러움과 애틋함이 더 클 수 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연달은 선거 패배의 후유증으로 정치적 허탈감에 허덕이고 있다가 윤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고 이재명 당 대표로 구도가 짜여지면서, 다시 한 번 심기일전 하자는 뜻도 있을 듯하다.

그런데 2020년 4.7 재보선 때 당헌당규를 고쳐가면서 서울과 부산시장 후보를 냈었다. 보궐 선거를 유발한 책임이 당에 있으면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것이었는데, 여론의 역풍과 비판이 많았지만 그 내용을 바꿔가면서 후보를 냈지만 서울과 부산 모두 큰 표차로 충격적 패배를 당했었다. 사람들은 그것이 대선의 전초전 아니냐고 했었는데, 대선을 패배했고 연이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참패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재명을 지키려는 순수한 단심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겠으나, 지금 중립 지역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했다가 철회하신 분들을 생각해봐야 한다. 저는 원칙과 상식과 합리를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 지지를 거두어 갈 수 있는 분명한 정치적 보팅(Voting) 그룹, 정치적 층이 있다고 확신한다. 이 사람들이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대선이나 큰 선거는 승패가 갈린다고 보는데, 이재명을 지키겠다는 당헌 80조 개정이 자칫 그들을 더 크게 외면하게 하는 일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당헌을 이렇게 바꾼다고 해도 정말 기소가 된다면, 저는 그 당헌에 관계없이 당무를 집행하거나 리더십을 행사하기 힘들다고 보여진다.

김능구 : 현실론으로 봐서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르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를 하면서 검찰공화국으로 규정되는 부분들, 현재 지지율 20%대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검사 출신 코어 집단을 속아내야된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만큼 지금 구조에서는 무리한 기소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다. 검찰공화국이라는게 딴 게 아니라 기소독점권, 기소를 가지고 풀어 나가겠다는 이야기다.

우리 사회의 재판이 어떤 경우에서는 대법에서 판결 난 것까지도 문제되는 게 왕왕 있었다. 1심의 결과도 2심에서 뒤집힌 것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도 절차적으로 재판부 입장까지는 봐야된다는 거다. 현재 당헌 기준으로 보면 우리 정치가 검찰만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강훈식 의원의 주장처럼 1심까지는 가자는 이야기다. 기소를 1심 판결로 바꾸자는 것인데, 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봐도, 70% 이상 지지를 받는 당 대표가 선출됐는데 발표도 하기 전에 또는 발표하고 난 직후에 바로 기소가 됐다고 하면, 당헌 80조에 의해서 자리를 내놓고 또 선거를 치러야 된다는 거다.

이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지금 국회사무총장인 이광재 전 의원이 강원도지사를 할 때 자기가 몇 개월 뒤에 유죄판결로 직무정지 될 줄 알았지만, 알면서도 출마했다. 자기만 아는 게 아니라 도민들도 상대 후보도 다 알고 있었다. 그것 때문에 공격도 받고 했지만, 당시에 저는 출마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했었다. 왜냐하면 강원도민들의 강원 대망론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다. 그래서 그 요구를 자신이 짊어지고 갈 업보로 보고 받아안고 가라는 어드바이스를 한 적이 있다.

만약 이재명 당 대표가 기소되고 당헌 80조에 의해서 당무 정지가 돼버리면 민주당은 혼돈 그 자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출마 불가론을 이야기했던 거다. 그런데, 물론 권리당원뿐만 아니라 대의원과 여론조사의 수치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 추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도 국민의 뜻이고 당원의 뜻이다. 그러면 당대표 이재명에 대한 판단은 당무를 실제 진행하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다. 그런데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최소한 재판부 판단까지는 봐야되지 않겠나, 기소는 너무 위험하다는 거다.

옛날에는 수사만 들어가도 공천 탈락이었던 때도 있었는데, 사실 어떤 사람 시켜가지고 수사하게끔 하는 건 아무 일도 아니었다. 기소도 마찬가지라는 거다. 그래서 지금 아마 박용진 의원이 사당화(私黨化)라는 용어까지 쓰면서 제일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꼭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니다. 저는 현실론에 입각해서 현재 검찰 공화국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해찬 당 대표 시절에는 예측을 못 한 거다. 검찰공화국이 된다는 걸.

이강윤 : 김 대표님의 말씀도 충분히 알겠는데, 저는 그냥 세 가지로 짧게 발언을 하고 넘어가겠다.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 또는 당헌 80조 개정을 추진하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고, 이런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다.

첫째, 이해찬 대표 당시 만들었던 당헌 80조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는데, 왜 만들 당시에는 그렇게 조용했나.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둘째 8월 28일 전당대회가 불과 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부랴부랴 개정 작업에 들어가는 것은 타이밍상 오해를 받을 소지가 크다는 것은 본인들도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다.

세 번째 당헌을 고쳐서 기소 정도로는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는다고 바꾼다고 칩시다. 그런데 만약에 실제 기소가 되고 수사기관에서 소환을 하고 응하지 않으면 재소환, 3차 소환하다가 강제구인 등등, 이렇게 되면 이재명 아니라 누구라도 실질적인 리더십이 작동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본다. 그래서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면서 이걸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

김능구 : 첫 번째 검찰 공화국이 이렇게 도래할 줄은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실제로 그렇다. 두 번째 20일 남겨놓고 왜 이러느냐는 건데, 지금 당대표 선출 직전이나 직후에 기소한다는 이야기가 너무나 깔려 있다.

이강윤 : 파다하다. 그것도 시리즈로 4건 기소를 때린다는 거다.

김능구 : 그러니까 당헌 문제를 바꾼 다음에 기소되는 것 하고 기소된 다음에 바꾸는 것은 전혀 다른 거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라고 본다.

그다음 세 번째 부분의 답은 이재명 의원 본인이 해야 될 것 같다. 검찰 기소나 1심 판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를 책임지고 당을 책임지는 정치인으로서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

저도 정말 본인이 사법리스크에 자유롭고 자신이 있다면 템포를 늦췄어야 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출마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방식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야당 시절에는 어쨌든 국민들이 보기에 당 대표가 제일 우선인데, 그 역할을 맡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이미 주사위를 던져버렸기 때문에 이후 이 소장님이 제기한 세 번째 문제에 대한 이재명 본인의 답이 중요하다.

이강윤 : 개인이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이것은 맞서 싸워야 할 것 같으면 싸우고, 이렇게 풀어나가게 될 것 같다.



한유성 ys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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