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신동빈 특별사면 尹대통령 “모두가 힘 모아 경제위기 극복하는 계기 되길”

2022.08.12 11:25:56

“근본적 기상이변 집중호우 대책으로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 추진하려던 빗물터널 우선 실행”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8.15 광복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특별사면과 관련해 “이번 특별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면의 대상과 범위는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넓게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했다”면서 경제인 위주로 사면 대상을 설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통상 정치인 사면의 경우 ‘국민통합’, ‘화합’을 강조하지만 이는 언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8.15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 특별감형, 특별복권,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을 상정하고자 한다”며 “이번 사면을 통해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서민과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집중호우와 관련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크다. 저도 한주 내내 상황 점검과 현장에 매진했는데,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도 수시로 현장을 찾아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국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 지원과 복구에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재난은 언제든지 다시 찾아올 수 있다. 그러나 같은 피해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재난은 늘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고통과 피해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겠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이고,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정부는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또 “근본적인 기상이변에 의한 집중호우에 대한 대책으로서 과거 서울시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빗물터널을 비롯한 인프라 확충도 저희가 우선적으로 실행을 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안전 취약 지역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작은 위험 하나까지도 선제적으로 조치해서 어려운 분들이 비극을 당하는 것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막아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이재용 부회장, 신동빈 회장을 포함한 주요 경제인,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노사관계자와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경제인으로는 이 부회장과 신 회장 외에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하고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을 적극 발굴해 사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민생경제의 활력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또 조상수 전 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과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동운동 관련자 8명도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집단적 갈등 상황을 극복하고 노사 통합을 위한 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특사 브리핑에서 "범국가적 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을 고려해 주요 경제인에게 경제발전에 동참할 기회를 줘 (사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다"며 "정치인과 공직자를 사면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현시점에서 우리 사회에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국민 민생경제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 말했다. 이어 "국민이 힘 모아 경제 위기를 이겨내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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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jc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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