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칼럼] 북한 비핵화: 시지프스(Sisyphus)의 신화인가? -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부쳐 -

2022.08.19 14:26:59

시지프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전설적인 영웅이었으나, 신들을 기만한 죄로 커다 란 바위를 산꼭대기 위로 밀어 올리는 형벌을 받았다. 그가 힘겹게 밀어 올린 바위 는 정상 근처에 다다르면 다시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만다. 산꼭대기 위로 바위를 밀어 올려야 하는 형벌이 영원히 되풀이 되지만, 시지프스는 끝임 없이 이를 반복해 야 하는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북한 비핵화! 수차례 정상 가까이서 굴러 떨어졌다. 그럼에도 북한 비핵화 문제는 또다시 산꼭대기를 바라보고 밀어 올리는 시지프스의 바위처럼 지금도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

1. 북핵 패러다임 전환

북한은 ‘사실상(de facto)’ 핵보유국이다. 한국은 북한 핵공격의 위협 앞에 놓였다. 북한의 핵 개발과 비핵화는 30여 년 동안 지속되어왔던 장기 레이스였다.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차원에서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이 전략 목표 달성에 성공했다. 동맹국 미국과 한국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은 실패하고 말았다.

미국은 세 측면에서 실패 요인을 안고 있었다. 첫째, 처음부터 북한의 핵개발 의지와 역량을 과소평가했다. 미국은 북한이 ‘레드 라인’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았고, 핵·미사일 개발 기술을 과소평가했다. 미·북 합의 또는 제재는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해결보다 핵·미사일 개발의 역량과 속도를 억제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둘째,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전략적 실전용 개발이 아닌 협상용으로 인식했다. 즉, 체제보장과 미국과의 관계개선, 경제개발을 위한 보상 등 궁극적으로 북한이 보다 큰 보상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여겼다. 셋째, 미국은 동북아 지역에서의 패권 유지와 미군의 한반도 주둔의 명분을 제공하는 ‘불량국가(rogue state)’ 북한의 존재는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이런 점에서 북한은 ‘필요악’이었던 셈이다. 여기에다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을 과도하게 기대했다.

한국은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가장 직접적인 당사국이며 피해국이다. 그럼에도 핵문제의 국제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핵문제 접근의 주도권을 잡지 못한 채,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끌려 다녔다. 더욱이 국내적 차원에서는 핵문제를 비롯하여 대북인식 등 분단 모순으로 인한 남남갈등 속에서 좌/우파 정권의 교체로 일관성 있고 미래 지향적인 대북·통일 정책을 추진하지 못했다. 좌파의 경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북한 비핵화에 선행하는 과제였다. 이를테면 ‘선(先) 평화체제, 후(後) 비핵화’ 방식을 추구했다. 이에 북한의 ‘체제보장을 위한 자위권 차원의 핵보유’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왔다. 특히, 대북 제재해제를 비핵화 추동 명분으로 강력히 주장해왔다. 우파의 경우, 북한 체제의 내구력을 경시하였고 타협과 협상을 통한 대북정책의 합당한 방도를 찾지 못했다. 여기에다 대미의존 경향성에서 좀체 벗어나지 못했다. 좌/우파 모두 대미·대중정책에서 한국의 전략적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시대착오적이고 이념적인 인식 속에서 전략 부재와 혼미 상태를 거듭해왔다.

<김정은 정권 ‘국가 핵무력 완성’>
북한은 집요했다. 북한은 폐쇄체제에다 인민경제의 한계 상황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프로그램에다 가용한 국가 자산과 기회비용의 대부분을 쏟아 부었다. 핵무기는 북한의 체제=정권의 강력한 ‘보검’이다. 핵무기 없는 수령체제는 지속 가능성이 매우 취약하다. 북한의 핵개발 의지와 대외전략은 처음부터 조금도 흔들리지 않은 불변의 원칙이었다. 사실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없다면 동북아 국제정세에서 북한의 존재증명이 불가능하다. 북한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을 활용할 수 있었다. 중국과의 인접국으로 중국의 개입이 우려되는 외부의 공세적 대응을 억제시킬 수 있었으며, 미·중 간 동상이몽과 갈등의 틈새에서 핵문제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핵 무력을 완성하여 선대(先代)의 유업을 완수했다. 오바마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네 번의 핵실험으로(김정일 두 번 핵실험) 마침내 핵보유국의 반열에 올라섰다. 김정은 정권의 ‘국가 핵무력 완성’ 으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 접어들었다. 북한의 핵 포기 기대는 망상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

2.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Audacious Initiative)’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새 정부의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의 밑그림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다. 이에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그리고 ▽북한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실시 등 6개 경제 지원책을 내놓았다.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경협을 제시해 북한 비핵화를 끌어낸다는 구상으로 이명박(MB) 정부의 '비핵·개방·3000' 2.0 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선(先) 비핵화 기조를 앞세워 북한이 비핵·개방을 단행하면 1인당 소득 3천 달러가 되도록 해주겠다는 논리의 연장선에서 보다 구체적인 경협 사안을 제시한 점이 특징적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경우 초기 협상 과정에서부터 경제지원 조치를 적극 강구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제안"이라고 하면서, 경제뿐 아니라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공개될 북한 체제 안정과 연관된 군사·정치 부문 조치도 마련된 종합 플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치·군사 부문의 협력 로드맵도 준비했다는 점에서 '포괄적 구상'이라고 덧붙였다. 이를테면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업그레이드'라는 입장이다. 비핵화 합의 이전에라도 대북 경협이 가능하고 미국과의 협의를 전제로 부분 제재 면제 문제까지 언급하였다. 역설적으로 문재인 정부 못지않게 전향적인 모습이다.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일 방문 시 제안한 ‘드레스덴 선언’(「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대북 3대 제안」 2014.3.28.)과도 맞닿아 있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이라는 제목의 드레스덴 선언은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 우선 해결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 등 3가지 구상을 북측에 제안했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겠다면서 "유엔과 함께 임신부터 2세까지 북한의 산모와 유아에게 영양과 보건을 지원하는 '모자패키지(1,000 days) 사업'을 펼치겠다"고 제안했다. '민생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복합농촌단지' 조성, 그리고 교통과 통신 등 가능한 부분의 인프라 건설 투자와 함께 한국의 북한 지하자원 개발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그와 함께 당시 추진 중이었던 나진·하산 물류사업 등 남·북·러 협력사업과 더불어 신의주 등을 중심으로 남·북·중 협력사업 추진도 제안했다. 이 가운데 '모자패키지 사업' 제안은 여성 대통령 특유의 인도적 감성의 발로로 여겨져 상당한 감동 속에 큰 관심을 끌었으나 실망스럽게도 끝내 실질적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담대한 구상’이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처럼 새 정부의 대북정책 브랜드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기조 위에 박근혜 정부 대북 3대 제안 패키지를 확대한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의 진전 여부도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렸다. 과연 북한이 우리 정부의 제안에 부응하여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줄 수 있을까? 어느 누구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3. 한국의 ‘그랜드 전략(Grand Strategy)’: 위기를 기회로!

북한의 체제 안정과 연관된 군사·정치 부문 접점을 찾아야 한다. 마침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2022.8.17.)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이란 건 대한민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다.”고 하면서 남북 간 지속가능한 평화정착을 위해 ‘미북,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재래식 무기체계의 군축 논의’를 비롯하여 경협과 대북 지원 등을 포함한 포괄적 구상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여기서 윤 대통령이 언급한 ‘북·미 관계 정상화 지원, 군축 논의’ 등이 군사·정치 부문 협의 사안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체제보장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해왔다. 여기에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동맹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금지, ▽한미연합군사훈련 완전 중지 등을 포괄한다. 사실 이는 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존재 거부, 즉 미군의 완전한 축출을 의미한다. 북한은 그들의 요구인 미군 축출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그때 가서 비핵화 문제를 한 번 쯤 생각해볼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구상에서 미국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핵 폐기를 상상하기는 어렵다. 이는 북한의 절대 불변의 입장이다. 이처럼 북한의 최대강령 전략으로 인해 체제보장을 위한 접점 찾기가 매우 힘들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북핵 위협 앞에 대한민국의 존망과 미래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노릇이다.

지금 세계는 요동치고 있다. 미·중 간 치열한 전 방위적 패권경쟁 속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정세가 크게 흔들리는 중이다. 여기에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글로벌 수요 격감 속에 세계적 차원에서 경제적 침체 국면에 빠져들고 있다. 이미 선진국에 진입한 우리한국에게는 위기이자 기회이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한편 북핵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그랜드 전략이 필요하다.

<투 트랙 접근>
대북정책의 투 트랙 접근이 필요하다. 하나는 협상을 통한 북한 비핵화 로드맵 구축, 다른 하나는 북핵 상황 통제를 위한 자주자강(自主自强)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투 트랙 접근은 두 손바닥이 마주쳐 박수 소리를 내는 것처럼 조화롭게 추진되어야 한다.

우선 비핵화 전략의 새로운 발상이 요망된다. 여전히 반복되는 비핵화 협상은 시지프스 신화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결코 방기될 수 없는 사안이다. 2017년 평양과 워싱턴 간 ‘말 폭탄’을 주고받는 긴장과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듬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2018.6.12.)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는 평양 측이 베이징과 거리를 두고 워싱턴 쪽으로 한발 짝 다가가고자 했던 ‘연미(連美) 전략’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이에 깜짝 놀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김정일 위원장을 힘껏 끌어안으면서 평양의 궤도 이탈을 막았다. 북·미 관계는 결국 제자리걸음하고 말았다. 그러나 지금은 그 당시와는 국제정세 상황이 아주 달라졌다. 미·중, 미·러 신냉전 과정에서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선택해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대내적으로 대남 적개심을 고취시키면서 주민을 바짝 옭아매고 통제 수준을 한층 강화시켰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북 제의에 호응하거나, 한반도 긴장 완화에 대한 전향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비핵화 협상은 북·미 간 신뢰 형성에서부터 첫 발을 뗄 수 있다. 중장기 전망의 구도 위에서 북·미, 북·일 관계정상화로 나아가는 세기적 대타협의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바로 여기에 우리 정부의 역할과 전략적 방향이 놓였다.

남북경협과 대북 지원은 21 세기 중엽의 세계 속의 한반도 경영의 미래를 내다보고 접근해야 한다. 이에 20 세기적 발상 수준을 뛰어넘어 과학기술 분야의 첨단 산업의 대북 진출을 적극 제안할 때다. 반도체 산업과 배터리 제조 등 첨단 산업의 일부, 그리고 인공위성 개발과 더불어 우주 산업 분야에서도 남북협력 사업을 제안할 단계이다. 예컨대 반도체 산업의 대북 진출로 미국의 공급망 구축 전략에 북한이 포섭된다면 그야말로 북·미관계의 새로운 지평이 활짝 열리게 된다. 제4차 산업혁명 추세에 부응하는 남북경협의 ‘담대한’ 발상의 전환이 기대된다.

<‘핵 문턱’ 전략>
다른 한편, 우리 스스로 자주자강의 대응책으로 이른바 ‘핵 문턱’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 우리는 곧장 북한 전술 핵무기의 실전배치 상황에 마주하게 된다. 북핵 앞에 한국의 자유와 번영은 한 순간 잿더미로 사라질 수 있다. 중국·러시아·북한은 핵보유국이다. 비핵국가 한국은(일본도)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에 국가의 생존과 미래를 내맡기고 있다. 동맹에 대한 신뢰는 중요하다. 그러나 북한의 전술 핵무기 공격에 미국이 자국의 희생을 무릅쓰고 동맹국 보호에 나설 수 있을까? 일찍이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추진한 데에는 프랑스의 생존과 운명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결단의 소산이었다. 또한 1983년 서독은 동독 지역에 소련이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했을 때 미국의 확장억지력을 믿지 않고 퍼싱-II 미사일의 서독 내 배치를 요구해 성사시킨 바 있다. 당시 서독은 동독과의 핵우산 경쟁에서 ‘핵 대 핵’ 전략으로 대응했다.

지금 비핵화 협상의 실종 상태에서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제재(sanction)와 억제(deterrence)’ 정책을 통해 북한의 셈법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다.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의 복사판으로 볼 수 있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은 현상 봉합을 추구하는 무대책 전략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외면할 수 없다. 더욱이 비핵화 협상의 전망조차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다.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한국이 당장 핵개발 노선을 추구하기에는 한계가 많다.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바와 같이, 우리 한국은 “확장억제를 더욱 실효화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삼을 수밖에 없다.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의 존중과 한미동맹의 확장억제의 전략 위에서 우리는 핵개발 문제를 대한민국의 그랜드 전략의 일환으로 신중한 접근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적 차원에서 아주 단기간에 핵무기 개발이 가능한 단계까지 대비해야 한다. 이를테면 ‘핵 문턱’ 전략이 요청된다는 말이다.

평화를 구걸할 수는 없다. 스스로 지켜야만 평화를 보장받을 수 있다. 선의(善意)의 대북정책이 반드시 선의의 대응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우리 국민들은 남북한 화해·협력의 노력 속에 한반도 정세의 냉혹한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 북핵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 북핵 위기 극복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절대로 서둘러서는 안 된다. 피와 땀 그리고 눈물로 이룩한 오늘의 대한민국이 북핵 앞에서 무참히 무너져서야 되겠는가! 정부의 대북정책 못지않게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각오도 새삼 중요하다.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의 국제적·민족사적 정통성(Legitimacy)을 확신해야 한다. 그와 함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헌법 전문)의 정체성(Identity)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북핵 도전을 극복하고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대비해 나가야 한다.

조민 박사
전 통일연구원 부원장
(사)코리아글로브(KG) 이사장
전 선문대 초빙교수
전 평화재단 이사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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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전 통일연구원 부원장) chomin071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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