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정부, 1기 신도시 공약 파기"
대통령실 "빠른 속도로 재정비 총력"

2022.08.19 17:03:32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부와 별개로 경기도 차원서 할 수 있는 일 할 것"
대통령실 "1기 신도시 정비 계획 수립 지연?…전혀 사실 아냐"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에나 수립하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라며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과 규제완화를 공약했는데 이렇게 쉽게 파기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16일 '5년간 주택 270만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하며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이어 "정부와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며 "정부와 별개로 6·1 지방선거에서 약속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기 신도시 노후화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만들겠다"며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풀고 꼭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 지원을 위해 국회와 협력을 통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의 의지에 따라 도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추진할 민관합동 TF를 구성할 계획이다. TF는 20여명 규모로 도시주택실장과 민간전문가가 공동단장을 맡아 ▲ 용적률 완화 등 재정비 방안 ▲ 스마트모빌리티 적용방안 ▲ 집값·교통 등 신도시 재정비에 따른 문제점 및 완화방안 등을 논의해 재정비 방향을 정립하게 된다.
 

◆ "빠른 속도로 총력 기울일 것"

이같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적에 대해 대통령실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최대한 빠른 속도로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같은날 "8월 16일 국민주거안정대책 실현 방안 발표 이후 일부 언론에서 1기 신도시 정비 계획 수립이 당초 발표보다 지연됐다고 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최대한 빠른 속도로 1기 신도시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게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발표한 '2024년 마스터플랜 수립완료'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른 계획"이라며 "통상 신도시같이 도시재창조 수준의 마스터플랜은 5년 이상 걸리는 게 통상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1년 6개월 정도 마스터플랜이 소요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장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상준 YOVIVIRE@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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