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치·언론, 오징어 게임 찬사만 조명…빈부격차와 양극화 등 주제엔 관심없어"
"우리나라 보수, ‘복지국가'는 안된다며 脫 박정희"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한국경제의 난국을 풀어나갈 해법으로, 복지국가를 목표로 경제정책 방향과 체계를 전면 수정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례없는 고금리·고환율·고물가 ‘3고 위기’ 속에 한국의 서민경제가 휘청이고 있다. 나라는 부유하지만 국민은 가난한 것이 2022년 한국의 현실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총체적 난국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의 목표와 방향, 체계를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승일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사(경제학 박사)는 24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국민일보) 12층에서 열린 <폴리뉴스 창간 22주년 기념 상생과통일포럼 초청특강>에서, 총체적 위기로 가는 한국경제의 해법으로 ‘복지국가와 산업민주주의’를 제시했다.
정 박사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민주주의 논의는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주주자본주의와 공정 경쟁에만 관심을 두는 왜곡된 형태를 보인다고 진단했다.
특히 “우리 복지의 근간 중 하나인 국민건강보험 도입은 박정희 정권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우리나라 보수는 그 전통을 외면해버리고 복지를 버리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정치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피니언 리더, 경제학자들의 문제다“라고 지적하고, 지난 100년 간의 역사에서 영국의 처칠 등이 복지국가를 지지했던 이들인데. 그런 것들을 박정희가 수용했으며, 김종인 박사가 이를 공부해서 한국에서 실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진보 진영의 경우에는 “주주자본주의와 대기업·중소기업 관계에만 관심이 있을 뿐 ‘보편적 복지’의 담론이 사라졌다”고 지적하고, “최근 민주당 강령에 보편적 복지국가가 다시 포함된 것은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다.
정승일 박사는 "현재 대한민국은 선진국이지만, 국민들의 삶은 개발도상국과 같다. 즉, 부자나라인데 국민들은 가난한 셈"이라며 "이런 주제를 다룬 대표하는 영화가 오징어게임과 기생충인데, 두 영화는 세계적인 호평과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지만, 한국의 정치와 언론들은 '빈부격차'와 '양극화'라는 화두에 집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진행된 대통령 경선, 올해 선거과정에서도 이 화두는 핵심 쟁점이 된 적이 없고 후보 공약으로 내세운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징어게임의 화두는 굉장히 공정한 게임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야기”라고 전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카드 중에 하나가 공정이고,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이재명 후보가 지난 몇년동안 이야기했던 화두가 바로 공정”인데 “공정이 과연 우리 사회를 살려줄까”라고 반문했다. 즉 “공정이라는 것은 경쟁의 규칙만 얘기할 뿐이지,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정 박사는 이와 같은 현실에 빗대어 “한국의 정치는 갈팡질팡과 정신분열이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진보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새자유주의, 신자유주의를 동시에 구현하겠다고 하고 있다. 보수는 복지정책을 펼쳐왔던 박정희에게 기대서 구보수의 정치를 펼쳐왔지만, 지금은 ‘복지국가는 안된다’는 식의 신보수·신자유주의 등으로 탈(脫)박정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박사는 지향해야 할 복지국가의 모습에 대해 국민의 생활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아젠다들이 구현되는 모습을 강조했다. “못사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최소한의 복지일 뿐이며, 오늘날의 복지는 아이들에게 축구장이 필요하면 지어주고 코치를 배정해주는 것, 미국처럼 졸업식 공연을 위해 공연장과 코치들의 월급을 제공하는 것, 이런 것이 복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 이러한 복지를 70년 전에 만든 것인데, 우리나라는 만든 적이 아예 없거나, 공약에도 없다”면서 "생활부문에서의 아젠다인데,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수준에 미룰 뿐 대통령들은 관심도 없는데, 이런 것들이 체계화되어 대통령의 아젠다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일 박사는 현재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사와 교원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위원회 전략기획위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 및 연구위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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