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법원 판결로 인한 대책으로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긴급의총을 열어 '새비대위 구성과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체제'를 의결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치한 비상대책위원회 자체가 무효”라며 법원에 당 비대위 활동을 중단시키는 추가 가처분을 다시 신청했다.

이 전 대표의 소송 대리인단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 결정에 반하는 정당의 위헌적 결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한 사법적 조치를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로 '비상상황'에 처해 있지 않다며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이 전 대표의 소송 대리인단은 "채무자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의원총회를 거쳐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의했고, 또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규정하고 무효인 비대위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채권자 이준석의 소송대리인단은 오늘(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무효인 비대위의 활동을 중단하기 위한 추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대위원장 선임 결의가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어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며 "헌법 및 민주적인 내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당원의 총의를 반영해야 한다는 정당법에도 위반되므로 무효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효인 비대위가 임명한 '무효 직무대행'과 '무효 비대위원'은 당을 운영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며 "사법부의 결정에 반하는 정당의 위헌적 결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한 사법적 조치를 통해 바로 잡아 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했다.

국민의힘 “상임전국위 열어 새 비대위 진행할 것” 

국민의힘은 법원 판결 후 지난 27일 긴급 의총을 열고 당헌·당규를 정비한 후 새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정했고, 29일 비상대책회의에서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본격 새 비대위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새 비대위가 출범할 때까지 끌고 나가기로 저희끼리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무국으로부터 상임전국위를 두어번 열고, 전국위도 두어번 진행되면 전체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다고 보고 받았다"며 "당헌·당규 개정 내용 등이 정리되는 대로 내일(30일)이라도 의원총회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을 맡은 서병수 의원은 당 전국위 소집 요구에 대해 "거기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서병수 "권성동 물러나라... 법원에서 비대위 존재 무효판결 내린 것"
"새비대위 구성 위한 전국위원회 소집 요청 응할 생각 없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위 소집 요구 거부하고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체제'에 제동을 걸었다. 

서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억울하겠지만 물러나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권 원내대표는 2선으로 물러나고, 빠른 시간 안에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서 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직무대행 체제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권 원내대표에게 "본인이 의도해서 여기까지 온게 아니고 그런 과정에서 실수도 있었고, 현재 국민이 볼 때 국민의힘이 이렇게 된 책임을 원내대표에게 묻고 있다. 거기에 대한 화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지금 이 상황은 법원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 존재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현재 비대위는 우리당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잘라말했다.  

서 의원은 "우리 지도부가 와해되면서 상임전국위를 열고 전국위를 열어 과정을 진행시켰다. 그때 상임전국위를 열어서 지금 현재의 상황이 비상상황이라고 규정하고 전국위를 열어 위원장을 의결했다"며 "이런 과정을 거쳐 우리가 직무대행 체제에서 비대위, 그 다음 전당대회를 거쳐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 데 어떠한 하자를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과정을 거쳤다"고 현재 비대위 구성 과정을 되짚어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지난 법원 판결로 인해 그런 것(현 비대위 체제)이 무효화 됐다"면서 "똑같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낸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잘못된 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잘못된 결정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법원판결 존중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법원판결이 비상상황 규정 자체가 잘못됐고 위원장을 의결한 것 자체가 잘못됐고 그에 따라 비대위원장을 추천하고 임명한 비대위원이 잘못됐다는 게 취지"라며 "두 번 실수, 두 번 잘못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새 비대위 구성을 위한) 전당대회를 한다고 해서 당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새비대위 구성’ 의결을 반대했다.

서 의원은 "당의 정체성이 중요하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르는 전통있고 존중하는 정신이 당 정체성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쉽게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법원 결정’을 따를 것을 강조했다.

지난 27일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는 “당헌당규를 개정해 새비대위를 구성한다”고 의결했다. 그러나 이러한 의총 결과를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 의원이 정면으로 반대한 것이다.

그는 "의총이라는게 과연 당내 모든 문제를 의결할 수 있는 의결기구인지에 대한 의심과 논란이 있다"면서 "(27일 긴급의총에서) 의견을 모아서 방향을 잡았지만 당론을 결정한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의총은 야당과의 정책적인 조율이나 법안 예산 처리 등에 관해서는 의사결정기구라고 보지만, 비대위나 지도부를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과연 의총이 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이건(지도체제 결정) 상임전국위, 전국위, 전당대회를 통해 지도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당헌당규를 개정하려면 전국위원회를 소집해야 하고 그 권한이 전국위원회 의장에게 있다. 그러나 ‘새비대위 구성’을 반대하는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은 전국위 소집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현재의 당헌·당규상으로는 비대위를 꾸리기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하지 않는다“며 ”당헌 개정을 위해서 (상임전국위 소집) 요청이 와도 소집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당헌·당규는 국가로 따지면 헌법과 법률과 마찬가지 그때그때 의원들 입장에 따라 수시로 바뀐다면 당헌·당규라고 할 수 없다"고도 했다.

서 의원은 '전국상임위 재적위원의 4분의 1이 요구해도 거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내가 소집을 안 한다고 하면 당대표에게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런데 지금 당대표가 없고, 직무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해석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히면 그분이 직무대행을 하는게 순리다“며 ”당헌을 개정해 적절한 동의를 얻는다면 비대위를 꾸려서 갈 수도 있다" 고 말했다.

덧붙여 "원내대표는 행정적 절차를 거치면 쉽게 뽑을 수 있다"며 "1주일 안으로 얼마든지 뽑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도 "나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지금 법원은 비상상황이라고 하는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데, 다시 비대위를 어떤 방법으로 만들 것인지, 아무리 당헌당규를 고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에도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지만 정치적으로 해결하면 그걸 치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절차를 밟았다"면서 "그걸 법원에서 지금 부정을 한 것인데 두 번 실수는 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이날 오전 권성동 원내대표와 통화하면서도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가 사퇴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이준석 대표와 소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라고 하는 사람들 간의 갈등"이라며 "절차대로 우리가 적법하게 해 나가면서 이 대표를 누군가는 만나서 자진 사표를 내게 하는 등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 의원의 전국 소집위 거부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총을 통해서 의원들의 총의가 모이면 따라야 하는 게 고위당직자 책무라 생각한다. 본인 철학 따라 움직여서는 안 된다"며 "그 부분에 있어서 서 의장께서 생각을 바꿔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 권내대표는 "저도 제 뜻대로 움직이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고 모든 사안을 의총에서 의원들의 결론을 얻은 다음에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게 원내대표 책무라 생각하고 있다. 전국위 의장도 마찬가지라 본다"고 말했다.

서병수 "이준석 함께 가자고 해야. 끌어안고 가야...이번 사태 원인, 윤핵관과 이 전 대표 갈등"

아울러 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주장하는 최고위 구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극단적 갈등으로 치닫는 ‘윤핵관’과 이 전 대표와 협력을 주장했다.

그는 “사퇴로 궐위된 최고위원은 전국위원회를 통해 선출할 수 있다”면서 "현 정부의 핵심실세라는 정치인들이 이 전 대표를 만나서 진심으로 진정을 다해서 '당신 함께 갑시다' 끌어안고 가면서 이 문제도 함께 해결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서 의원은 "당 대표를 지낸 분이 밖에서 지속적으로 우리당과 대통령을 비판하는 일이 지속되면 과연 그 후유증이 어디까지 갈 지, 그런 걸 해결하는 게 진정한 의미의 정치적 지도력"이라며 "이 전 대표가 갖는 장점도 많지 않나. 끌어안고 가면서 이 문제도 함께 해결하는 것, 적당한 시기에 이 전 대표가 사표를 내게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전 대표의 당대표 복귀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가 비대위 활동 중단 추가 가처분을 신청에 대해  "못마땅하지만 이 전 대표로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이해했다.  

'이 전 대표와 만남'에 대한 질문엔 "언제든지 만날 수 있지만, 실제로 힘 있는 사람이 해야겠지 않느냐. 원인을 제공한 사람끼리 만나야한다. 누군지 짐작이 가지 않나"면서 '윤핵관'인 장제원, 권성동 의원을 염두에 두고 "두 사람 중 하나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도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이준석 대표와 소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라고 하는 사람들 간의 갈등"이라며 "절차대로 우리가 적법하게 해 나가면서 이 대표를 누군가는 만나서 자진 사표를 내게 하는 등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을 일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결코 당에도 득이 되지 아니하고 대통령에게도 누가 되는 일"이라며 "이걸 보면서 그냥 있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윤핵관'과 현 비대위를 겨냥했다.

그러나 서 의원은 이 전 대표에게 경고도 했다. 서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준석 대표에게도 말씀드린다. 더 이상 당과 대통령에게 누가 되는 말씀을 삼가달라"라며 "억울한 심정이 있겠지만 국민들은 이준석 대표의 언행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당의 장래를 위해서 두 손을 맞잡아야 하지 않겠나.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나"라고 '이준석-윤핵관'을 싸잡아 비판했다.

경찰, 이준석 수사 관련 “‘윤핵관’과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

한편, 이준석 전 대표의 ‘성 접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서울경찰청 수사는 어떠한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인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윤핵관'으로 불리는 여당 의원들이 경찰 고위직을 만나 수사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 "윤핵관과 어떠한 접촉과 전화도 없었다"고 부인했다.

김 청장은 공소시효가 다음 달 중 끝나는 이 전 대표 사건에 대해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8일을 마지막으로 이 전 대표에게 성 상납을 했다고 주장하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

경찰은 향후 관련 의혹을 덮기 위해 증거인멸을 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과 이 전 대표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할 방침이다. 김 청장은 "참고인 조사를 마친 만큼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검토를 통해 판단할 문제"라며 "어떠한 예단도 하지 않고 있다. 원칙과 법리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