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 8월 좌담회 전문④] “尹정부 첫 정기국회, 경제위기 대처하는 민생국회 될까?”

2022.08.31 05:34:48

좌담회 주제 “취임 100일 윤석열 정권, 국민의 불신과 불안 어떻게 치유해 갈까?
홍형식 “경제 현실에 대한 공감대 형성 조짐도 없다. 방향을 틀어줄 정부여당의 액션이 필요하다”
차재원 “윤 정권의 국회 무시는 입법 권력 능멸 수준, 정쟁 국회로 국민의 불안만 키울 가능성 크다”
황장수 “과거 시각에 갖힌 경제정책은 거의 자살행위에 가깝다. 국회 제동과 대안 제시 절실하다”
김능구 “총체적 민생위기 대처하는 경제국회와 함께 중대선거구제 등 정치개혁 과제 진전도 기대한다”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사상 초유의 낮은 국정지지율 속에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도 미래 약속도 담기지 않은 메시지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8월 24일, “취임 100일 윤석열 정권, 국민의 불신과 불안 어떻게 해결해 갈까?”라는 제목 하에, 경제위기의 우려 속에 난맥상을 겪고 있는 정치권 전반의 이슈에 대해 정국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다. 우리 경제는 총체적인 복합 위기 속에 있는데, 다들 지적하셨듯이 윤 대통령의 경제 마인드는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걸 대체할 추경호 부총리 호도 좀 고답적인 해법을 갖고 있다. 현재의 흐름과 맞지 않고 그래서 ‘기우제식 경제 대책’이란 말도 한다. 차 교수님 여기에 대해 평가하신다면?

차재원 : 대통령실을 구성할 때 슬림화한다면서 정책실을 없앴다가 그 부작용이 드러나니까 이번에 정책기획수석을 급하게 만드는 걸 보면, 국정운영에 대한 그랜드 디자인 자체가 처음부터 틀렸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그래서 정무적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보다, 경제 정책 테크노크라트라 할 수 있는 김대기를 대통령 비서실장에 앉혔는데, 그 김 실장이 제대로 된 목소리를 전혀 못 내고 있었다.

김대기 실장이 주도를 못 했다는 이야기는, 좋게 해석하면 과거 청와대 정부라고 칭하던 대통령이 만기친람하는 행태가 개선됐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면 문제는 대통령의 권한이 누구한테 갔느냐인데, 내각으로 갔느냐 하면 그렇지 못했다. 사실 진작 은퇴했어야 할 한덕수 총리를 다시 데리고 온 이유는, YS 정권 때 차관으로 시작해서 노무현 정부 때 총리까지 했던 말 그대로 경제통이라, 경제 사령탑 내지는 책임 총리로서의 역할을 맡기려고 한 거다. 그런데 한덕수라는 사람의 캐릭터 자체가 대통령 권한의 그림자도 안 밟으려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경제부분을 총괄할 수 있는 능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경제부총리 추경호 장관이 그 역할을 했느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역할도 상당히 약했다. 결과적으로 김대기, 한덕수, 추경호로 이어지는 경제 사령탑이 원 팀의 역할을 전혀 못 했기 때문에 정치 초보인 대통령을 전혀 돕지 못했던 거다.

여기에 더해서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대통령의 인식 자체가 정말 문제다. 예를 들면 지난번 5세 취학연령 하향과 관련해서, 박순애 장관이 어떻게 보면 덤터기를 쓰고 물러났지만, 사실은 대통령이 업무보고 받고 난 뒤 내놓았던 공개 메시지가 ‘신속히 강구하라’였다. 정책 운영에 대한 마인드가 전혀 없이 의지만 불쑥불쑥 던지는 식의 대통령 국정운영, 이것이 경제에도 똑같이 작용하고 있다. 단적인 예가 주 52시간 노동시간과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개선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다음 날 대통령은 정부 입장이 아니라고 엎어버린 일이다. 정책 전반에 이런 식의 엇박자가 나타나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

다시 정리하자면, 사람을 기용하고 그에 걸맞는 역할을 주는 것, 그리고 대통령이 정책에 대한 접근 마인드나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모든 국정의 난맥상이 비롯됐는데, 이게 하루 아침에 바뀔 것 같지는 않다.

김능구 :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에는 ‘경제는 보수가 잘해’라는 인식이 있다. 경제 성장을 보수 정부에서 주도해 왔다는 것 때문인데, 현재의 복합위기를 윤석열 정부가 헤쳐나갈 수 있다고 보시는가.

황장수 : 저는 보수가 경제를 잘한 거는 딱 전두환때 까지, 보수식 성장주의 전략은 그때가 정점이었다고 본다. 한국 경제가 노태우 때부터 사실상 밑으로 꺾였고 그 뒤로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정확하게 80년대 말, 90년대 초가 한국 경제의 정점이었고, 그 이후로는 꺾여서 왔다고 봐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경제통을 강조하지만 심지어 금감원장에 검사가 앉아 있다.

얼마 전 폴 크루그먼이 뉴욕 타임즈지에 스스로 사과하는 칼럼을 냈다. 그 사람이 ‘항구적 경기부양론’이라 해서 이자가 제로에 가깝다면 정부가 아무리 돈을 많이 풀어도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낮다면서, 코로나 때 엄청난 돈을 풀라고 바이든을 부추겼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8%~9%에 이르고, 이자율이 2.5%인데 이제 곧 3.25%로 올라간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통 경제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고 본다. 화폐가 남발돼서 상품보다 돈이 많다. 분배가 왜곡돼서 노동자의 몫이 줄어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를 소멸시킨다. 코로나 금융위기 때 대책 없이 돈을 풀었는데 그게 수습이 안 돼서 온 사방에 자산 버블을 일으키고 있다. 신냉전으로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가 다 안 좋다. 마지막으로는 보호무역의 시대로 가고 있고 각자 도생의 시대다. 글로벌이나 자유 무역, 신자유주의 다 깨졌다.

이런 시대에 현재 한국의 경제관료들은 언제적 시각으로 하고 있느냐? 그야말로 전두환 때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는데, 윤이 뭐라고 했나? 성장을 이야기하고, 낙수 효과와 신자유주의를 이야기한다. 그때는 맞았겠지만, 완전히 경제 환경이 바뀌었고 문제들이 다 합쳐져서 세계 경제위기를 낳고 있는 마당에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자살행위에 가깝다. 이 사람들이 특히 무능해서가 아니라, 솔직히 관료가 아무리 경제통이라 해도 자기가 해 본 공무원식 경제 정책에 익숙해 있는 것인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돌파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다.

그렇다면 국가 비상경제위원회를 둬서 경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의 사람들을 모두 동원해서 대응해도 시원치 않을 건데, 얼마 전에 공직자 출신으로 정책기획수석 이관섭을 발탁했다. 그 사람이 하버드를 나왔다지만 아무리 훌륭해도 스스로의 머리를 못 벗어난다. 그래서 수습이 잘 안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나중에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노력이라도 해야 된다.

세 모녀 사건에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했다. 그런데 기존의 현금 복지로 110조원 규모가 분배되는데, 한국의 빈곤층은 한 1천만 명 된다. 한국의 소득 1분위 가처분소득이 94만원으로 모두 빈곤층이다. 그러면 110조를 천만 명한테 나눠주면 1천100만 원씩 주면 된다. 즉 복지 제도를 완전히 바꾸든지 해야 되는 일인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하지만 공무원이 무슨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나. 그러니까 사회 안전망도 제대로 안 된다는 거다.

그래서 올 10월달부터 터지기 시작해서 내년 봄이 되면 수습불능 상황에 빠질 건데, 제가 볼 때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노력하고 국회가 제동을 걸고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가을에 쌈박질만 하다가는 나중에 윤정권만 잘못한 게 아니라 국회도 같이 ‘너희는 뭐 했냐’고 되지 않을까 싶다. 정치권 전체가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능구 : 그런 가운데 윤 정권의 첫 정기국회가 열린다. 여당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정기국회 전략의 4개 축으로서 국익 우선, 약자와의 동행, 민생 안정,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했다. 종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처리하려고 할 건데, 경제상임위는 거의 다 야당이 위원장이지만 제가 물어보니 특별한 협조 요청이라든지 부탁이 없다고 한다. 홍 소장님, 국민들은 현재 우리 경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다.

홍형식 : 사실 지금 상황에서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나. 경제는 심리라고도 하는데, 경제 현실을 국민한테 있는 그대로 알리고 국민하고 정부, 모든 정치권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같이 극복해 나가자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감내할 수 있고 해결책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경제와 관련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조짐이 안 보인다는 거다. 이번 정기국회는 누가 봐도 경제 국회가 돼야 맞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정치 국회가 될 것 같다. 경제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제시되는 각종 지표에 대해 객관적인 대처방향을 찾아가겠지만, 정치 국회가 되어 버리면 그 지표에 대한 해석과 책임 공방으로 가버린다. 지금 딱 그 직전에 와 있다.

그러면 여당인 국민의힘 또는 현 정부가 방향을 틀 수 있는 뭔가 액션을 취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 정치 국회가 되어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해결책은커녕 공감대도 형성하지 못하면 민심 이반이 커지면서 여당이 더 큰 손해를 보는 상황이 예상된다.

김능구 : 비상경제 민생회의라고 해서, 윤석열 정부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진행하는 회의가 있는데, 결국 이것도 많은 부분들이 국회에서 입법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다. 이번 정기국회에 대해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도 미룰 정도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민주당 역시 이재명 당 대표의 첫 정기국회가 이재명에 대한 평가와 정치적 운명을 가를 수도 있다. 그런데 황 소장님 우려대로 실제 정기국회가 별 성과 없이 끝날 수도 있다.

차재원 : 사실 걱정이 많은데, 정기국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먹고 사는 민생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도록 여야가 초당적인 협력을 해서 뭔가 대책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정치적 여건이 전혀 만들어지고 있지 않다.

국정을 주도하는 집권 세력은 내홍 위기에 빠져 그것조차 수습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또 이재명의 민주당이 들어서서 대여 선명성을 강하게 이어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아마 집권세력 입장에서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갖고 강하게 부딪힐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정기국회가 민생국회가 아니라 정쟁국회가 될 가능성도 높다.

더 중요한 문제는 지난 100일 동안 윤석열 정부가 보여줬던 국회를 개무시하는 모습이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사례 중에 5세 취학연령 하향 관련돼서 대통령이 신속 강구하라 하고 교육부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은 초·중등 교육법을 바꿔야 되는 일이다. 여기에 대해서 국회하고 단 한 번도 논의를 하지 않았다. 말 그대로 자신들이 여대야소인 걸로 착각하는 것도 모자라, 여당 하고도 이야기를 안 했다. 그만큼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거다. 아무리 대통령 중심제 국가라 하더라도 입법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제1야당이 과반 의석을 갖고 있다.

국회를 무시하는 대표적인 것이 이번 법무부의 검수완박법 시행령 조치다. 사실 법률 기술자라는 측면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똑똑하다. 민주당이 지난번 검수완박법 할 때 약간 허점을 내보인 ‘부패, 경제 등’이라는 조항을 가지고 일종의 말장난 비슷하게 다루면서 ‘검수원복’을 하려고 한다. 그러나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서 본다면 검수완박법 자체가 검찰의 수사권을 상당 부분 경찰에 넘겨주는 게 취지인데, 진짜 말장난에 불과한 것을 두고 입법 권력에 대해서 노골적인 대항전을 한번 해보자는 거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민주당이 응할 수 있을까?

또 하나 더,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하면서 또 시행령 갖고 장난을 쳤다. 이것은 말 그대로 입법 권력에 대한 모멸을 넘어서 거의 능멸 수준이다. 민주당 입장에서 과연 협조할 생각이 있겠나? 그렇다면 당장 윤석열 정부가 입법을 통해서 뭔가를 개혁하려고 하는 시도는 단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는 거다.

국회에 대한 현실을 빨리 인식해야 되는데, 늦었지만 그래도 최근에는 약간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김진표 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장단들하고 모임을 한다든지, 여야 상임위원장들 회동도 추진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국정의 기조 중 하나가 ‘전 정권 때려잡기’다. 아침 신문을 장식한 게 감사원이 전 정권의 여러 가지 역점 사업들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는데 이게 정치 감사다. 이런 식으로 대결 국면으로 가버리면, 과연 야당의 협조를 통한 국회 입법이 가능할 것이냐? 상당히 힘들다는 것이고, 때문에 정기국회가 또 다른 정쟁 국회가 되면서 국민들한테는 큰 걱정거리를 안겨줄 것 같다.

김능구 : 민주당에서는 개혁과 민생 과제의 균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이 부분에 조금 과오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민생이 최고의 개혁’이라고 하는 목소리도 있다. 여소야대에서 거대 야당이 뭔가 민생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다. 경제국회보다 정치국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황소장님이 한번 더 짚어주기 바란다.

황장수 : 이재명에 대한 수사 문제가 없고 또 여권 내부가 안정적이고 지지율이 일정하게 유지돼 있으면, 정기국회가 원만하게 굴러갈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여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끝까지 가겠나? 무너질 것 같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재명이 초장부터 강공으로 압박해서 윤 정권에게서 자신에 대한 보장을 받아내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저는 이번 정기국회가 사상 최악이 될 거라고 본다. 그런 상황에서 민생이나 경제 위기 대응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가 위기 상황이 벌어지고 나면 국회가 또 그 책임론 문제들을 거론하는 양상이 될 거다.

차재원 : 민생 국회를 이야기했지만,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정부 예산 처리다.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12월 2일까지 새로운 회계년도 시작 30일 전에 예산을 처리해야 되는데 타협이 안 되면 정부 안으로 올려서 처리한다. 지금까지는 여당이 과반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 안대로 처리하는데 울며겨자먹기로 야당이 들어왔지만, 이번에는 만약 정부 안대로 추진하고 야당이 그걸 부결시켜버리면 말 그대로 사상 초유의 준예산을 편성해야 될 가능성도 있다. 야당이 예산 문제를 완전히 잡고 있는 거다.

그런데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이 확장 재정을 통해서 완전히 세금 중독됐다고 공격 했다. 그러면서 과감하게 건전 재정으로 하겠다, 초긴축을 하겠다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복지나 이런 쪽에 상당한 정책 비중을 두고 있는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타협이 안 되면 사상 최초로 12월 31일까지 예산안이 처리가 안 돼서 준예산으로 가는 상황으로 가버린다. 어려운 민생에 준예산까지 된다면 진짜 최악이 되는거다. 이런 문제점에 과연 여당과 집권세력이 얼마만큼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홍형식 : 국민의힘 정치 상황도 최악 국회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 정기국회가 경제 국회가 되고 여야의 상생 기조로 가면 국힘이 전당대회를 그 중간에 하든 말든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정기국회가 정치투쟁화되는 상황에 국민의힘이 이준석 복귀를 감안해서 빨리 전당대회를 하는 걸로 얹어버리면, 이거는 진짜 난장판이 돼버리는 거다. 최고의 위기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전당대회에는 굉장히 많은 정치적 변수가 있을 수 밖에 없고, 다른 한편 이재명 대표 체제가 되면 그 존재감을 갖기 위해서 아마 정치투쟁을 쉽게 포기 못할 거다. 그래서 제 예측으로는 굉장히 극단적인 파행 국회로 갈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본다.

김능구 : 정의당은 월말에 비례대표 사퇴 권고안 투표가 5일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진보정당이 또 하나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치게 될지도 모르겠다.

차재원 : 정의당 당원 투표가, 결국은 장혜영, 유호정 두 사람 나가라는 투표, 페미니스트 두 사람을 거부하는 일종의 반페미니즘 캠페인 아니냐 보는 시각들도 있다.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보 정당이 이러한 상황으로 내몰린 것 자체가 또 다른 한국 정치의 위기라는 생각이다.

김능구 : 저는 이번 정치개혁 특위에서 선거구제 개편,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꼼수 위성 정당을 방지하는 것과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이 이야기되어진다면, 민주당이 그래도 역사에 그 역할을 남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거대 양당 체제의 변화만이 한국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여튼 정기국회가 민생국회가 돼야 되고 우리 정치를 변화시키는 개혁 국회가 돼야 되는데,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의 과정에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다.



한유성 ys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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