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리서치] 동네 기피시설 허용도 ‘복지-교통-의료’ 높고 ‘군사-교정시설’ 낮아

2022.08.31 15:27:29

필요성 높으면 허용도 높아, 정부·지자체 기피시설 설립과정에 주민과 소통 ‘잘못한다’68%

<한국리서치>는 거주지 주변에 기피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님비(NIMBI, Not In My Back Yard) 현상 관련 조사에서 ‘복지’와 ‘교통’, ‘의료’ 등의 시설이 자기 동네에 만들어지는데 대해선 높은 수용성을 나타냈지만 ‘군사’, ‘교정’시설 수용성은 낮게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7월 29일~8월 1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가 사는 지역에 ‘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특수학교, 장애인시설 등)(81%)’, ‘교통시설(버스·지하철차고지, 공항 등)(79%)’, ‘의료시설(전염병 격리시설, 질병 연구시설, 정신병원 등)(75%)’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0% 수준에 가까웠다.

이어 ‘산업시설(공장, 산업단지, 대규모 물류센터 등)(59%)’, ‘야외 체육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키장 등)(55%)’, ‘추모시설(화장장, 묘지(추모공원), 납골당, 장례식장 등)(52%)’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50% 내외였다. 그러나 ‘군사시설(29%)’·‘교정시설(27%)’은 여타 시설에 비해 필요성 인식이 낮았다.

다음으로 내가 사는 동네에 이들 시설을 설립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었더니 ‘복지시설(80%)’, ‘교통시설(76%)’, ‘의료시설(66%)’ 등을 설립하는 데 동의하는 응답은 높게 조사됐다. ‘산업시설(61%)’, ‘야외 체육시설(60%)’, ‘추모시설(53%)’ 등에 대해서도 동의 비율이 절반 이상이었다. 다만, 교정(35%)·군사시설(34%)에 대한 동의 응답은 30% 수준으로 낮았다.

기피시설에 대한 필요성과 설치에 동의하는 응답(이하 ‘허용도‘) 간의 관계를 보면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인식할수록 우리 동네에 ‘설치하는 것을 동의’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첫 번째 그룹(필요↑, 허용↑)은 ‘복지시설(필요 81%, 허용 80%)’, ‘교통시설(필요 79%, 허용 76%)’, ‘의료시설(필요 75%, 허용 66%)’로 우리 지역에 필요하고 동네 설립에도 동의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두 번째 그룹(필요·허용 중간)은 ‘산업시설(필요 59%, 설립 동의 61%)’, ‘야외 체육시설(필요 55%, 설립 동의 60%)’, ‘추모시설(필요 52%, 설립 동의 53%)’ 등 필요성과 설립에 동의한다는 응답 모두 중간에 위치했다. 세 번째 그룹(필요↓, 허용↓)은 ‘교정시설(필요 27%, 설립 동의 35%)’과 ‘군사시설(필요 29%, 설립 동의 34%)’로 필요성과 허용도 모두 낮았다.

성, 연령에 따라 시설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었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시설 필요성 인식과 설립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18~2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동물 관련 시설(유기동물 보호센터, 축사 등)’에 대한 필요성 및 허용도가 높은 편이었다.

정부·지자체, 기피시설 설립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 ‘잘 못하고 있어, 68%’

정부·지자체가 기피 시설을 설립할 때 설립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원활한 소통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10명 중 7명 정도(68%)는 ‘소통을 잘 못한다’고 답했다. ‘소통을 잘한다’는 응답은 15%, ‘모르겠다’는 응답은 17%였다.

기피시설 건립에 따른 보상 방식에 대해선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70%로 가장 높았다. ‘정부에서 마련한 공식적인 기준에 준해 보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22%에 그쳤다.

지역주민의 반대가 심해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효율적인 일처리를 위해 대체지역 선정 등 빠르게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이 47%,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지역주민을 지속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45%로 엇비슷했다.

이 조사는 지난 7월 29일~8월 1일 나흘 동안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13.2%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정찬 jc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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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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