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김건희 수사, 전 정권에서 왜 못했나...수사지휘권 회복되면 책임지고 할 것"

2022.09.06 07:21:21

野, 이재명 소환·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비교하며 독립성·중립성 파란
이원석 후보자 "검찰 직접수사 반드시 필요",
최강욱 위원 자격논란 여야 공방 1시간 넘게 이어져
이재명 소환 "법리와 원칙대로만 처리하겠다"
검찰총장 정무적 감각 필요성에 "국민에게 공정하게 보이기 위해서라도"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윤석열 정부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가 5일 열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열린 이원석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예상대로 ‘이재명 검찰 소환’ ‘김건희 수사’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 ‘’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밀 유출 의혹’ ‘윤석열 사단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강욱 의원의 청문위원으로서 자격 논란도 여야 간 충돌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 소환에 맞불 놓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한 '김건희 특검법'을 내건 민주당의 '검찰 수사 공정성과 중립성'을 놓고 팽팽한 격돌을 벌였다. 

지난 2일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를 ‘대장동’ ‘백현동‘ 부동산 개발 특혜 논란에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소환한 데에 충돌했다. 청문회 다음날인 6일 검찰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어 긴장감이 펼쳐졌다. 민주당은 이날 비상의총에서 윤 정부의 이 대표 소환에 '전쟁선포'라면서 ‘불출석’을 결론 냈다. ‘정치 보복성’ 수사에 협력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원석  “제도보다 중요한 것이 정치 중립에 대한 검찰 의지”…‘검수원복’ 논란 일축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98년 사법연수원 27기로 김오수 전임 검찰총장의 7기 후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는 동기다.

이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인사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검찰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 재산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강력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형사 절차에서 범죄 피해자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수사 환경을 개선하겠다”며 “효율적인 반부패 수사 체제를 확립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역량을 집중시켜 공동체 존재를 위협하는 구조적 비리, 부패 범죄, 경제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의 모든 업무가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만을 따르겠다”며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 강화를 약속했다.

이 후보자는 “제도보다 중요한 것은 검찰 구성원의 정치 중립을 위한 확고한 의지다”라며 이번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안 논란을 의식한 발언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검찰 구성원 개개인이 이런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킬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자 바람막이가 될 것이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자는 “형사 사법 체계에서 어느 기관이 어떤 권한을 갖고 일을 행사하는 가가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서로의 역할과 기능을 존중하면서 배려하고 소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수사와 기소,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실수가 없도록 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그러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이행하겠다”며 “검찰 내부 비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본격 청문회 앞서 최강욱 자격 논란 공방만 1시간

청문회 질의가 있기 전에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청문위원 자격 논란으로 시작됐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청문회의 절반인 약 한시간 내내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가장 먼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해서 발언했다.

조 의원은 “이자리에 검찰총장 인사청문위원으로 굉장히 부적절한 의원이 있어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최 의원을 꼬집기 시작했다.

조 의원은 “법사위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여기 계신 한 위원님은 3건의 중대사건 피고인이 된 이후에 법사위를 지원했다”며 “이것만으로 이해충돌 사유가 있는데, 인사청문회법 제17조를 보면 공직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제척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해당 의원이 검찰총장 청문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가 스스로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다”며 최 의원의 혐의를 나열했다.

이어 조 의원은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즉시 양당 간사의 협의를 통해서 해당 의원의 제척 안건을 추가 상정해주시기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에 더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도 이 의원 발언에 동조하며 최 의원의 서면 질의 내용을 거론하며 “검찰과 언론간의 이첩관계를 묻고 있다”며 “본인과 관련된 특정 사건에 대해 천착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검찰에 전달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사실상 검찰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다”고 개진했다.

그러면서 “자료제출 요구가 법원에 대해서 있었다면 더 큰 문제다”라고 피력했다.

장 의원은 “지난번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 장관과 최 의원의 설전 영상은 인터넷을 도배했다”며 “이 같은 상황은 계속될 것이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당한 저의 지적이 치졸한 정치적 공격이고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야만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인 이른바 ‘채널A 사건’ 등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그중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최 의원이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검찰과 협력해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당시 한동훈 법무연수원 부원장을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했지만 한 장관은 지난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동시에 관련 기자들도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검찰은 최 의원을 허위 사실 유포로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했고, 징역 10개월형을 구형했다.

지난달 2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 장관과 최 의원의 충돌이 오전 오후 내내 이어졌다.

당시 이해충돌 문제로 지적받은 최 의원은 “이쯤 되면 무슨 개인적인 원한, 감정이 있거나 정권 차원의 무슨 주문이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닌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다”며 “법사위에 지금 피고인이 저 한 명인가”라고 했다.

그러자 한 장관이 최 의원을 향해 “기소되셨지 않느냐”라며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있다는 얘기”라고 직격한 것이다.

이에 최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어디 끼어들어 가지고, 지금 신상 발언하는데”라며 “그런 태도를 바꾸란 말”이라며 언성을 높였다. 한 장관은 물러서지 않고 “지금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도 여당 의원들의 건의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양당 간사 합의를 요청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반발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최 의원을 옹호했다.

박 의원은 “여당 의원님들이 최강욱 의원에 대한 이해충돌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고 계신다. 하지만 그동안 법사위에는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들이 다수 참여하셨고, 법원이나 검찰에 질의, 자료 요청 등 늘 이뤄져 왔다”며 “그러나 구체적 사건에 영향을 미쳤거나, 그래서 재판 결과가 달라졌거나 그런 적이 없다”고 피력했다.

그는 “조수진 의원님도 선거법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계시지만 저희가 그런 비판을 하지 않았다”며 “이처럼 여러 사례들이 있다. 자신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 양심껏 하고 계셨다”고 전했다.

이에 조수진 의원이 반박하며 “제 이름이 나와서 서운하다. 저는 내로남불이 아니다. (제 사건은) 당시 거대 여당의 힘으로 밀어 부쳤고 제 실수에 승복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 끝날 무렵이기 때문에 회피도 안 됐고 가볍게 바로 끝났다”고 해명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법사위에서 같은 레파토리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같은 노래를 약간의 변주를 가해서 계속 하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와 최 의원 같은 경우는 기소가 끝나서 검찰 손에서 떠났다”며 “조수진 의원께서 본인 사안은 가볍게 얘기하시지만 전반기 법사위원회에서도 장제원, 윤한홍 의원 등 많이 있었다. 왜 최 의원만 유독 조리돌림을 당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차라리 최 의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 지적을 해달라. 동료 의원들에 대한 예의를 지켜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여러 차례 말했지만, 오늘은 저도 한마디 해야겠다”며 거들었다.

전 의원은 “방금 김 의원이 기소된 순간 검찰 손을 떠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다”며 “존경하는 박범계 의원께서 법무부 장관 당시 강조하신게 기소 뿐 아니라 공소 유지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동료 의원인 최 의원은 3건이 계류 중이다. 하나는 10개월 구형이고, 공직선거법으로 1심 벌금 80만 원 사건이 항소심 진행중이다. 자격상실과 연관된 업무방해죄가 1,2심 모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며 “공소 유지 책임은 현재 대법원 사건에도 검찰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사 사건이 아닌 형사 사건이 계류 되어 있는 것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을 지휘해야 할 총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이해관계 충돌 소지가 충분하다. 보고 계신 국민들도 공감할 것이다”고 피력했다.

이어 “최 의원께서 결단을 내려 주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바통이 민주당 의원으로 옮겨졌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기동민 의원은 “소모적 공방이 안 일어나길 바랬는데, 결국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게 되었다”고 “위원장께서 협의를 하라고 하시는데 협의가 안되는 부분을 자꾸 협의하라고 하니까 답답한 마음이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당 의원들이 벌써 3번째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을 보시면서 이원석 청문회가 아니고 최강욱 의원 청문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말을 이었다.

기 의원은 “이해 충돌 문제 많은 논쟁이 있어 왔다”며 “국회 차원에서 논란의 여지가 아직도 많다. 간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양당 원내대표들이 법과 원칙, 관습으로 정리해주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아시면서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계신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원석 후보자 청문회에 그다지 관심이 없다는 방증 아니냐”며 “대단히 유감스럽다. 국민들께서 집중하고 계신다. 이 후보자를 검증해야 할 시간이 많지 않다. 오전 시간 내내 이런 내용으로 보내는 게 맞는지 특정 의원에게 결단하라는 강요하지 마시고, 회의가 원활한 진행되기 위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라. 청문회 내용에 집중하시라”고 충고했다.

그러나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동일한 내용이 반복된다. 정쟁으로 비춰진다 등 다 맞는 말이다”라며 “하지만 왜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는지 민주당에서 깊이 있는 검토와 숙고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짚었다.

유 의원은 “인사 청문회에 해당 의원이 참석해 질의한다면 국민들에게 공정성이 있다고 생각하시겠냐”며 “의혹을 가지실 수 밖에 없다. 이해충돌 문제가 야기 됐을 때 결국 사보임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달라는 말이다”라며 “의정활동에 연관이 있다면 국민들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신다. 소모적 정쟁을 피하려면 민주당에서 사보임을 검토해주시는 것이 야당의 모습으로 옳다”고 피력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계속적으로 최 의원 문제를 제기하는게 혹시 이원석 후보자에 대한 이런 자료 제출 불성실 등을 막아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되어 답답하다”며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와 관련해 지적했다.

하지만 논쟁은 끊어지지 않았고,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차례로 넘어갔다. 결국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모두가 최 의원 자격 논란 사안을 두고 한마디씩 내놨다.

박 의원은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한다”며 “기 의원님이 이해충돌 조항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현재 가능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응수했다.

그는 “이해충돌 가능성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스스로 이해충돌을 인정하는 위원은 없다”며 “조명희 의원 말씀하셨지만 그분도 이해충돌 인정하지 않지만 본인은 사보임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해충돌 의혹이 있는 것만 해도 그 자체로 여지가 있다고 본다”며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회피하거나 제척 여부를 표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해당 의원이 회피하지 않는다면 제척 여부를 표결해서 이 청문회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후 청문회에서도 계속 문제가 된다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 시키든지 스스로 윤리위원회 판단을 받던지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한다”며 위원장에게 결정을 촉구했다.  

이 사태의 당사자인 최 의원은 개의 한시간 내내 침묵을 지키다 위원장의 지적에 한마디 했다.

최 의원은 “설마 했는데 역시나 하신다”며 비아냥대기 시작했다.

그는 “한분이 빠진다 싶었는데 결국 마지막까지 모두 발언하시고, 똑같은 얘기, 논리적으로 빈약한 얘기, 과거를 무시하는 얘기, 본인들을 돌아보지 않는 얘기, 작은 사실을 뭔가 있는 거처럼 심지어 침소봉대까지 하신다”고 하고 싶은 말을 서슴없이 했다.

그러면서 “제 서면 질의에 있는 3줄짜리 문장이 사건에 대한 압력이고, 이게 이해관계 충돌이냐” 반문하며 “여러분들이 목놓아 외치는 권언유착이라고 하는 것은 TV조선에 왜곡된 의도가 뻔한 보도하고 상관없이 독자적인 정치적 견해로 이뤄진 거라고 자신하냐”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거론하며 “본인 사건이 기소되고 재판이 뻔히 진행되고 있는데 법사위원장까지 한 사람이 여러분 당에 대표 역할까지 하고 계신다”며 “이 모든 사실을 배제하고 저보다 열심히 제 재판에 관한 사실관계를 주워 섬기면서”라고 비꼬는 태도를 유지하자 위원장은 “말씀을 점잖게 해달라” 지적했고, 이에최 의원은 “말하는데 끼어들지 마시라”고 공격적으로 반응했고, 말이 겹치는 데도 불구하고 최 의원은 본인의 발언을 이어갔다.

최 의원은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반복하신 모욕적이고 품위 없는 발언을 제가 언제까지 감내하고 감당해야 하는지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고 반발했다.

그는 “제 사건이 3건의 형사사건이 맞다. 모두 현재 대통령이 되신 분께서 직접 지시해서 벌어진 사건이다”고 발언들의 공격적 태도가 다분했다.

최 의원은 “그분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그 행위를 옹호하고자 이렇게 말하는 것을 치졸한 정치 공세가 아니다,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렇게 이해하는 국민들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장난 레코드처럼 아무 근거 없이 해적판 불량 레코드에서 돌아가는 레코드는 그만 좀 멈췄으면 했다”며 말을 맺었다.

결국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정점식 의원은 “양당 간사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하지 말자 약속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다”며 발언을 이어갔다.

정 의원은 “최 의원이 방금 이런 모욕적인 언사를 언제까지 감당해야 하냐며 말씀하시는데 감당할 필요없다”며 “스스로 사임하시면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법사위원일 때 기소된 경우와 기소되고 나서 법사위원으로 보임된 경우를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이 기소된 사건의 성격을 설명하고 이어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고발한 장본인이다”라며 계속적으로 부적격의 근거를 댔다.

김 위원장은 결국 협의를 요청했다.

’이재명 수사’ “진행 중인 사안에 답변 어려워” "모든 사건을 법리와 원칙대로만 처리할 것"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오후 청문회에서 ‘이재명 수사’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조 의원은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소환 불응에는 강제 체포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을 짚으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 후보자 “야당 의원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조 의원은 비상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검찰 불출석을 결정했다는 것을 짚었다. 이원석 후보자는 탄핵 국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대면 조사를 맡은 특수통 검사였다.

이 후보자는 조 의원이 ‘수사팀이 지난 8월 19일 검찰총장 직무대행 당시 이재명에게 서면 조사를 몇번 했나’는 질문에 “수사 중인 사항을 상세히 답변하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조 의원은 ‘서면 조사 거부나 내용만으로 판단 할 수 없을 때 소환 조사하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 이 후보자는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답했다.

조 의원의 재차 질문에도 이 후보자는 “이해 부탁드린다”며 답을 피했다.

이 후보자는 조 의원이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왜 이렇게 늦어지냐”는 질문에 “수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전 정부가 수사를 뭉개서 그런 것 아니냐는 이어진 질문에도 “거기에 대해 평가 드리긴 어렵다”고 일축하기에 바빴다.

그러면서 “모든 사건을 법리와 원칙대로만 처리하겠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어느 누구도 예외 두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소환 조사를 의식한 질문인 ‘무죄로 선고된 경우, 수사와 기소를 잘못한 검사들의 책임은 어떻게 되어 있나’는 데에 “각 평정에 대해 상벌이 부과되고 인사에 반영된다”며 “대검에 평정 위원회가 대부분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고 있어 잘 가동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평정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 왜 그런거냐’는 질문에 “왜 지난 3년간 왜 검찰을 이렇게 운영해 왔는지. 검찰 지휘부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제가 부임한 이후에 사건 평정 위원회를 신속하게 열고 위원도 새롭게 위촉을 했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평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죄 판결이 나면 고검에서 기준에 따라 벌점을 매긴다” 답했다.

이 의원은 ‘근데 80%가 검사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결과가 나왔다’는 질문에 이 후보자는 답변을 잘 못하자 “시스템을 재정비해주시기 바란다”고 정리했다.

이 후보자는 “검사도 무오류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과오가 있을 수 있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고쳐나가겠다”며 “그런 사건이라면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 후보자는"충분하게 진술하실 기회를 드린 것"이라면서  "이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사건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전쟁선포'라고 한 것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상세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진술서 제출요청이 있었는데 무리하게 소환 요청을 하는 이유는 뭔가’는 질문에 이 후보는 “제가 알기로는 협의가 안 되었고, 서면 답변 요청을 했지만 기한이 지나도 답변이 없어 불가피하게 소환 요청을 했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권 의원이 ‘이재명 당대표가 고발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범죄 구성 요건에 어디에 해당하냐’는 질문에 “수사 중인 사안을 판단해서 답하기 어렵다”며 역시 일축했다.

권 의원이 ‘절차 협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급하게 소환 통보까지 하는 것 여론 주도권을 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후보자는 “절차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며 “서면 답변 요청 드렸고, 그 이후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협의 중이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얘기로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이다. 일반적인 절차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지 다른 의도를 갖고 수사 하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단기 공소시효를 갖고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다”라며 “공소시효 한달 남은 기간에 선거 위반 사건이 60%가 처리가 안돼 있다. 이 모든 것이 검사에게 책임과 의무로 남았다. 그냥 두면 공소시효를 보강하는 것이다”고 답을 이어갔다.

이 후보자는 “송치가 남은 기간이 26일인데, 가부가 어떻게 되던 그냥 두고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할 수 없는 입장이다”라며 “서면 답변 요청을 했음에도 연락이 없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소환인 것이다. 국회와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려는 것 뿐이다. 충분하게 진술할 기회를 준 것이다”라고 답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태산명동서일필’을 언급하며 ‘이재명 수사’가 요란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 후보자는 “사건에 대해 비유를 하기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역대 대통령 후보가 선거 운동 기간 중에 말꼬리를 잡아 허위사실 유포라고 검찰 수사가 있었나’는 질문에 “앞서 어떤 전례가 있나 잘 알지 못한다”고 답변을 피했다.

野, 尹 대통령과 호형호제 하는 사이? ‘윤 사단’ 문제 제기에 이원석 “아니다” 

질의가 겨우 시작됐다. 가장 먼저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질의를 시작했다. 후보자가 ‘윤 사단’ 일원이라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다.

이 후보자는 “25년 검찰 생활에서 한 번도 삶에서 라인이나 측근 등이 없다. 다른 검사들과 그런 모임을 만든 적도 없다”며 “검찰의 중립성은 국민 신뢰의 뿌리다. 중립이 없는 검찰은 생각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후보자 측근들이 후보자가 대통령을 사석에서 볼 땐 형님이라고 부른다 하더라’는 김 의원의 질문에 이 후보자는 “대통령 사적 관계는 전혀 없다”며 “대통령에 대해 사적에서 형님이라고 부른 적도 없고 정식 호칭만 쓴다. 누구도 저한테 형님이라고 부른다면 전 안된다고 말한다”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김 의원이 “제보를 통해 말씀드리는 거다”고 강조하니 이 후보자는 “한번도 그런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재차 피력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尹 대통령 정부가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선출된 어떤 정부이던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총장이 정무적 감각이 필요한 위치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고, 앞으로도 고려하지 않고 중립적으로 검찰을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딱 잘라 말을 못하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답하자 재차 ‘정무적 감각이 필요없단 뜻이냐’고 재차 묻자 “아이예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중요한 건 아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조 의원이 이어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정무적 감각은 뭐냐. 특정사안 결정이 미치는 정치적 파장을 고려하실 거냐’는 질문에 “고려하지 않을 거다”라며 “검찰이 공정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보여야 하는 것이 정무적 감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이를 놓치지 않고 “그 답변은 문제가 있다”며 꼬집었다.

野, ’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밀유출 공세…이원석 “구속 기소된 징역형만 50년이 넘어” 의혹 일축

이어 이 후보자를 둘러싼 2015년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수사기밀 유출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후보자는 회사 자금 100억이 넘는 금액을 횡령하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정운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를 재판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비리 사건이다.

특히 ‘정운호 게이트’는 이후 헌정 초유의 정치 스캔들인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이어진다.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 법조계의 뿌리 깊은 전관예우 폐해를 여실히 드러냈다. 실제로 전현직 법관들이 상당히 많이 연루됐으며, 수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동기에게 통화를 했다는 것이 수사기밀 유출 의혹의 뇌관이다.

정 대표를 변호하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 부당 수임, 청탁 알선, 뇌물, 군납 로비 등으로 변호사, 부장판사, 고검 출신 검사, 검찰 6·7급 수사관, 경위, 심지어 법조 브로커까지 로비스트에 거론되며 결국 법조 게이트로 전방위적으로 확대된다.

이 후보자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부장검사로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 지휘했다.

해당 사안에 다양한 직군의 법조인들이 개입되어 있는 특수성 떄문에 이원석 당시 부장검사가 수사를 진행하면서 관련 내용을 유출시켜 수사에 방해를 초래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 후보자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김현보 감사관에게 40여 차례가 넘는 전화를 한 기록이 밝혀졌다.

관련해서 양승태 행정처가 ‘정운호 게이트’ 수사 확대를 막으려고 사건에 전면적으로 개입한 혐의가 밝혀졌고, 이에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등 영장전담판사들이 모두 기소됐다.

이 후보자는 김남국 의원의 ‘사적 인연으로 사법 기관에 수십차례 전화를 해 기소 내용을 유출시킨 것은 잘못 된 거다’라는 지적에 “사적으로 인연이 없는 분이고 직무상의 내용만 말씀드렸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당시 저는 법조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11명을 구속 기소했고 14명을 기소했다. 징역형을 합치면 50년을 넘는다. 최선을 다했다”라면서도 “다만 윤리 감사관에게 징계와 재판 직무 배제만 말씀드리고 이 부분도 비밀 유지를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리 감사관이 매일 전화해왔지만 대부분 받아주지 못해 리콜을 한 것으로 기억된다”며 “저보다도 윤리 감사관이 먼저 해당 판사들에 대해 감사를 시작했고, 오히려 제가 모르는 부분을 수사상 도움을 요청한 것(재산 공개 자료, 근태 자료, 재판 이력 등)이 더 많다”고 답변했다.

‘법원행정처에 여러 번 통화해서 수사 상황을 묻는 것이 가능하다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냐’는 질문에 “법관 징계법과 징계 규칙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며 “징계, 인사 심지어 해당 법관은 탄핵도 가능했다. 필요한 범위, 사법 행정권에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만 통보드렸다”고 말을 맺었다.

오후에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현보 감사관와 통화에서 누가 먼저 전화했냐’는 질문에 “일반적인 통화라 기억하기 어렵지만 제가 아쉬울 것이 없던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이어 이 후보는 답변으로 “1심에서 7년이 선고된 법관의 독직 사건이 없다. 이 사건 수사를 통해 법조 비리에 대해 정확히 단죄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도 그 당시 공정하게 판정했다고 부끄럽지만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전에도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징계, 인사 과정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정보를 알려주신 거다’라고 짚으며 ‘영장 계획 자체도 정보로 작용해 사전 개입 기회를 준거다’라며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청문회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인데, 해당 윤리 감사관은 여러 경로로 부터 관련 자료를 받았다”며 “법원에는 감찰 제도가 없다. 법관이 헌법상 신분보장이 돼서 감찰도 함부로 못한다. 윤리 감사관이 저에게 질문했던 부분은 수사가 충분한지에 대한 여부다”라고 해당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당시 이 후보자에 의해 정보가 법원 쪽에 흘렀다. 법원 행정처 내부 감찰에 의해 보고된 것에 불과하다. 이미 검찰에서 알려준 것을 기소해서 유죄를 받게 하려는 행동은 모순이다’라는 질문에 이 후보자는 “당시 영장전담판사들이 제가 청구한 기록에서 153페이지가 되는 가장 중요한 사본을 해서 행정처에 드렸다”고 해명했다.

김승원 의원이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과 비교하여 질의를 이어가자 이 후보자는 “공무상 기밀 누설은 국가 기능을 저해하거나 마비시킬 때 성립한다. 제가 보낸 자료를 통해 법원에서 징계를 철저히 됐고, 형사 처벌을 엄중하게 했다”며 “쌍방울 사건과는 다르다”고 일축했다.

또 검찰 출신 전관으로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 등 금융범죄 혐의의 박수정 변호사와 관련한 질문도 이어졌다. 박주민 의원은 박 변호사와의 여러 차례에 걸친 전화통화를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2016년 법조 비리 사건과 관련해 도주 중인 법조 브로커가 있었다. 이를 검거 하는 것이 중요했다. 박수종 변호사와 검사로 재직 할 동안 구속 기소한 법조 브로커였다. 참고사항을 박 변호사에게 여러가지로 물었다”고 해명하며 “이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해 한동수 전임 감찰 부장에게 문제 없다는 결론을 받았다. 다만 기간이 2년 반 정도 걸렸다. 저는 버섯목이라면 벗어서 뒤집어 보여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당시 수사를 받고 있는 변호사랑 굳이 33번이나 통화를 했어야 했나. 또 영향력 있는 검사들하고 통화와 문자를 주고 받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그리고 해당 검사들이 후보자들과 근무력이 겹친다’는 질문에 이 후보자는 “해당 변호사와 사적 관계가 없다. 저는 변호사를 외부에서 만나지 않는다. 오해를 살 짓을 전혀 안 한다”며 “해당 변호사가 수사 받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 만약 알았다고 한다면 전화도 하지 않았을 거다”고 일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검건희 특검법' 공방

박범계 "김건희 특검법, 중립성 공정성 차원에서 필요" - 이원석 "왜 전 정권에서 수사 마무리 않했나"

이원석 "김건희 수사, 수사지휘권을 되돌려주시면 모든 책임지고 충실히 수사할 것"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질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잘 풀리지 않았다. 여야 공방까지 이어졌다.

김 의원은 ‘김건희 수사 착수가 2년이 다 됐다. 서면 조사 받았냐’는 질문에 이 후보자는 “일체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자는 "전임 장관님(추미애, 박범계)들께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지휘권 행사를 했다"며 "제가 총장 직무대리로 있는 동안에도 이 사건에 관해서는 일절 보고받을 수 없는 사건으로 돼 있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형사소송법 200조를 거론하며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이 두 가지에는 체포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수사에 유력한 수단이다. 김건희 조사가 2년째인데 여전히 결론이 안난건 첫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나요’라는 질문에 “전제 사실을 알지 못하는데 답변을 드리기 어렵지 않겠냐”며 오히려 반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화살을 윤 대통령으로 방향을 바꿨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 3가지 거짓말을 했다’는 질문에 이 후보는 오히려 “국회에서 제가 다시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린다”며 “수사를 할 땐 단편적인 증거만 보고 말씀드릴 수 없다”고 해당 질문에 답변을 피했다.

그러면서 "왜 전임 총장이 (추미애·박범계) 전임 법무부 장관과 상의해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고, 중앙지검장이 총장에게 보고를 하거나 지휘를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김 의원이 "잘못된 제도라면 지금부터라도 고쳐야 한다"고 하자 "그렇다"며 공감을 표했다.

이와 관련해서 여야 정쟁이 이어졌다. 질의 내용에 대한 지적이다.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수사지휘권이 회복하지 않아서 후보자가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일방적으로 피고인 측 주장이나 뉴스에서 본 내용을 가지고 질의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위원장께서 적절히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위원장은 “저도 듣고 있자니 답답한 생각이 들었다”며 공감했다. 그러면서 “7분간 후보자가 답변을 못하는 부분을 질문하고 계셨다. 국민들이 딱하게 보실 것 같다. 의원들이 신중히 질문해주시길 바란다”고 첨언했다.

이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간사님과 위원장님 발언에 솔직히 불편하다”며 “김의겸 의원님이 후보자에게 삿대질을 한 것도 아니고 욕을 퍼부은 것도 아닌데 본인이 생각한 질문이 적절하지 않다고 다른 의원들에게 지적을 받아야 한다면 굉장히 위축되고 부담될 거다. 위원장님은 이 반에 담임이나 반장이 아니다”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질문에 대한 표현 방식에 대해 잘못됐다면 지적을 받는 것은 맞으나 내용에 대해 지적을 받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도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무례할 것 같다”며 “내용이 잘 된지 안 된지 판단은 국민에게 맡기는 게 정치인이다”라고 국민의힘 간사 의원과 위원장님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쏟아졌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점식 의원 주장은 있으나 조정훈 의원 말에 공감한다”며 “의원들이 즉흥적으로 질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준비를 통해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회 룰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번 뿐 아니라 야당 의원들의 질의를 듣지도 않고 평가하는 건 위원회 의사진행에 대해 국회 질의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 김 의원의 질의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다. 충분히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이기 떄문에 시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장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추가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앞서 최 의원에 대한 지적을 보고 이원석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의사진행 청문회같다. 잘 짜여졌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최 의원을 지적을 일삼는 건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된다”라며 “우리가 한 국회의원을 재판할 수 있나.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은 뭐냐. 최 의원은 본인 사건에 대해 일말의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한 적 있냐. 잘 짜여진 의사진행청문회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점식 의원 발언에 대해 박 의원은 “검찰총장 후보자가 수사지휘권에 대한 것을 떠나서 현안 사건에 대해 일반론 적인 국민적 수준 인식으로서 뭐인지 묻는 거다. 특히 강조하는 수사 공정성에 대해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해당 사건에 대한 인식은 충분히 물어볼 만하다”며 “위원장이 질문 내용에 대해 지적한다면 청문회 왜 하냐”고 반문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고발도 민주당 의원이, 질문도 민주당 의원이 하신다. 아주 이상하다. 본인들이 고발해 놓고 사건에 대해 의문 제기를 한다는 등의 모순을 지적하는 거다”며 반박했다.

오후 질의시간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이어졌다. 박범계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질문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수사에)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후보자의 생각을 물었다.

그러자 이 후보자는  “특별검사법은 국회에서 의결해서 하실 입법 영역이기 떄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며 “특검은 국회의 입법 사안으로 특검을 하게 되면 검찰은 충실히 수사를 인계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안에 대해 왜 수사지휘권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는지 뿐만아니라 지난 정부 검찰 지휘부에서 사건을 왜 종결하지 않았는지 의아하다”면서 "다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모든 책임은 총장이 지고 충실하게 수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지난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여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지휘에서 배제하고 당시 이성윤, 이정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개별 수사를 지시해놓고 '김건희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원석 후보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수사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이 후보자는 "그렇다"면서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현직 대통령 수사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답했다. 


관련기사


한지희 jh198882@polinews.co.kr
ⓒ 폴리뉴스(www.poli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폴리뉴스는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PC버전으로 보기

(07327)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 동화빌딩 1607호 | 대표전화 02-780-4392
등록번호:서울아00050 | 등록일자 : 2005년 9월 12일 | 발행인:(주)이윈컴 김능구 | 편집인 : 박혜경
폴리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0 (주)이윈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olinews@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