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을 발의하며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밝히자, 감사원장 출신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권 비리 감추기 법안’이자 ‘반헌법적 폭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겉으로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상 정치가 감사원의 직무에 직접 개입하려는 ‘반헌법적 발상’, ‘감사원 죽이기’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감사원법 개정안)'은 △특별감찰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감찰계획서 제출·승인 및 감사 결과 국회 보고 △감사원 임직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의무 부과 및 위반 시 형사처벌 △감사위원회의 의결 공개 △감사 대상자에 감사 사유 사전 통지 등이 담겼다.

최 의원은 “감사원은 독립성을 갖는 헌법기관이고 감사계획을 사전에 대통령에게 보고해 승인받지 않으며 감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의 공직 감찰 기능을 거대 야당의 통제하에 두어 지난 정권의 수많은 불법과 비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겉으로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외치면서 압도적 다수의석의 힘으로 감사원의 감사에 정치적으로 개입하려는 시도를 멈추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기능을 무력화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며 "오로지 지난 정권의 불법과 비리를 덮으려는 헌법 파괴적인 폭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난 정권의 비리를 덮으려는 민주당 의도를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면 국민들께서 이 법을 막아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 또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법 추진은) 헌법 체계를 파괴하는 민주당의 기상천외한 발상"이라며 "가리고 덮어야 할 지난 정부의 불법과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를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올렸다.

국민의힘 “입맛에 안 맞으면 국회권력으로 누르려는 ‘완박’ 증후군”

민주당의 입법 추진에 박정하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입맛에 맞지 않으면 일단 국회 권력으로 누르고 보자는 민주당의 ‘완박(완전박탈)’증후군이 또 시작됐다”며 “검수완박에 이어 정부 시행령을 통제하겠다는 ‘정부완박’, 예산편성권을 내놓으라는 ‘예산완박’도 모자라 ‘감사완박’까지 주장하는 민주당은 반헌법적 ‘더불어완박당’이냐”고 몰아세웠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초헌법적 범죄 은폐용 개악"이라며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의 무기로 '검수완박'에 이어 '감사완박'을 꾀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