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78억원 쓴 전자계약시스템…활용 공인중개사는 5%에 그쳐

2022.09.26 18:35:58

"공인중개인 11만여명 중 전자계약시스템 가입 중개인은 3만7515명 뿐"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예산 78억원이 투입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나 인감 없이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활용한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26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한 공인중개인은 전체 등록 공인중개사 11만9006명 중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한 공인중개사는 3만7515명으로 31.5%에 불과했다.

특히 이들 중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해 계약을 한 번이라도 맺은 공인중개사는 5%(6421명) 수준이었으며, 이 가운데 72%(4620명)은 1~2회 사용한 뒤 전혀 활용하지 않았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된 2016년부터 연도별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실적은  ▲ 2016년 0.23%(550건) ▲ 2017년 0.28%(7062건) ▲ 2018년 0.77%(2만7759건) ▲ 2019년 1.83%(6만6148건) ▲ 2020년 2.5%(11만1150건) ▲ 2021년 3.16%(14만1533건) ▲ 2022년(7월 기준) 3.38%(9만433건)로 7년 동안 3.15% 상승에 그쳤다.

같은 기간 민간부문 전자계약 체결 건 또한 전체 부동산 계약 거래량 2160만8948건 중 5만202건(0.23%)에 불과했다.

조 의원은 "부동산 거래 관련 이중계약 등 탈법행위 근절 효과가 있는 만큼 인센티브 부여, 홍보 등을 강화해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계약시스템은 구축비 51억3000만원, 운영비 17억7500만원 등 총 78억18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김상준 kimsjun1903@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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