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 9월좌담회 전문③] 정진석 비대위와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 정상화의 수순 가능할까?

2022.09.29 21:40:21

좌담회 주제 “심화되는 정치 불신과 민생 위기, 여야 정치권의 현 주소와 역할은?”
홍형식 “이준석 신당 창당 실제 지지층은 10% 내외, 수요예측 관점의 해석 필요하다”
차재원 “가처분 판결로 정진석 비대위 체제 무산되면, 주호영 원내대표의 법적 지위도 위태로워진다”
황장수 “사법부가 정치 좌우하는 선택을 계속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 결국 한계 올 수밖에 없다”
김능구 “계속되는 여당의 혼돈 상황은 모두에게 도움되지 않는다. 조속한 정상화 촉구한다”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심화되는 경제위기 속에, 사법정치에 몰입한 여야의 정면대치 정국은 민생 파탄의 우려까지 외면한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인 9월 21일 “심화되는 정치 불신과 민생 위기, 여야 정치권의 현 주소와 역할은?”이란 제목 하에, 비상상황에 처한 윤 대통령과 여당, 이재명의 민주당, 경제위기 대처방향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정국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국힘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새로 선임됐고, 새 원내대표로는 주호영 대표가 선출됐다. 추대설이 있다가 최근에 유례 없는 비밀 투표를 했다는데, 61대42의 결과였다.

그리고 이준석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심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윤리위원회가 부상되고 경찰 조사에서는 성상납 부분을 무혐의 처리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방점을 찍은 게 2차 문자 폭로랄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지난 8월 13일 유상범 윤리위원과 주고받는 게 드러나서, 역시 윤리위가 윤핵관 조종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 이야기들이 돌았다. 국힘의 정상화 정말 쉽지 않아 보인다.

황장수 :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은 민주당처럼 1인 체제에 일사불란하게 줄 서는 것도 별로 없고, 내부에 불만이 있어도 그 불만을 외부로 토로하지 못한다. 이제 윤핵관들이 힘이 빠지기 시작했는데, 윤석열이 윤핵관에 대해 불신할만한 사건이 생겼다고 본다. 권성동과 장제원 뿐만 아니라 이철규라든지 윤한홍 이런 사람들도 다 힘이 빠지고 있다. 이 자리를 대체할 게 결국은 검핵관들이 있고, 일부 친박에서 자리를 보충하려 하고 있다.

그 과정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이번에 전북 출신 이용호 의원이 42표나 얻은 부분이다. 사실상 윤 대통령도 주호영이 되기를 바랐겠지만, 한편으로는 윤핵관이라는 부분이 일정 정도 비주류까지 확대되야 한다는 것을 의식하기 시작한 것 같다. 윤핵관 몇 명을 데리고 끝까지 가다가는 나중에 박근혜처럼 당에 의한 배반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다.

정진석이라는 사람의 컬러를 보면 친박인지 친이 계열인지, 과거의 정치 행보에 모호함이 있다. 그런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앉혔고, 국회부의장을 던지고 비대위원장을 맡은 걸로 보아 다음에 총리를 선임한다면 정진석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런 부분에서 윤의 모종의 오더가 있었고, 그 오더들을 추진해가는 과정에 있다,

문제는 국힘의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인 자기 정치력이 너무 떨어져서 거의 도의원 비슷해져 가고 있다. 저런 상황에서 앞으로 윤 정권의 위기가 오게 되면, 그것은 엄청난 보수의 위기로 나타날 거라고 본다. 지금 정권 초에 홍준표나 이런 사람들이 조용히 있다. 때로는 정권 편을 드는 척 하겠지만, 결국 어느 시점에 칼날을 들고 나타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본다.

김능구 : 가처분 소송에 대해서 국힘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번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를 판결한, 같은 재판부다. 그래서 이번에도 핵심은 정진석 비대위원장 무효 가처분인데,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그 전에 빨리 윤리위를 열어서 당원 자격을 박탈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준석은 그것 또한 가처분을 내겠다는 식이다. 꼬이고 꼬여서, 이제는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차재원 : 이준석 문제가 터지기 직전에 한 인터넷 언론에서 그런 제목을 달았었다. ‘윤석열 정부가 무한루프에 빠져 있다’는 건데, 이준석, 김건희, 법사의 무한 루프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다. 앞서 계속 이야기한 부분이 김건희 여사, 무속 관련된 법사, 그리고 이준석까지라고 보면, 지금 똑같은 질곡의 고리가 계속 되는 상황이다.

제 생각에 이준석의 문제는, 아무리 이준석이 미워도 뭔가 정치적으로 풀어야지 계속적으로 법에 호소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스텝이 계속 꼬여가는 거다. 사실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취임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다. 정치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지 법으로 푸는 건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 했는데, 본인이 다시 또 법원에 들고 가서 이야기하는 상황이다.

당장 9월 14일날 심리했던 부분은 ‘전국위에서 당헌을 개정한 부분이 옳았느냐’는 건데, 제 생각에 빠르면 오늘 내일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높다. 만약 당시 당헌 개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정이 나면, 그 당헌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정진석 비대위원장 체제가 5차 가처분 심리도 하기 전에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

또 하나 윤리위 징계를 당기려는 목적 중 하나는 이준석의 당원 자격 자체를 완전히 박탈시켜서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을 없애버리겠다는 거다. 그건 너무 눈에 빤히 보이는 건데, 과연 법원에서 받아들여질까? 저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저는 정진석 비대위 체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이준석과의 공개적 마찰을 제일 먼저 했던 사람이다. 지방 선거 끝나자마자 육모방망이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사실 대표적인 윤핵관이다. 그렇다면 돌고 돌아서 다시 윤핵관으로 간 건데, 이런 사람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이 맞느냐는 거다. 또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8월 13일날 이준석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윤리위가 이번에 어떤 결론을 낸다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한 독립성, 신뢰성, 형평성을 과연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도 있다.

그리고 새로운 투톱 중 한 명인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이것도 돌고돌아 또 주호영이다. 물론 상당히 정치적인 능력이 있는 분이고 윤핵관들이 밀어서 돼긴 했지만, 누가 봐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인데 결과 자체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체면을 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런데 만에 하나 정진석 비대위 체제가 가처분에 의해서 무산된다면, 주호영 원내대표의 법적 지위도 상당히 위태로워진다. 왜냐하면 주호영 원내대표를 뽑을 때 선거관리위원회를 정진석 비대위가 추천해서 만들었다. ‘되지 말아야 할 비대위가 관리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사람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법 논리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다. 당헌 당규에 보면 최고위원이나 당 지도부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당시의 지도체제가 관리위원회를 지정한 거다. 그러니까 만약 비대위의 법적 근거가 없어져 버리면 선거관리위 체제도 말이 안 되는 거다.

김능구 : 국힘은 정진석 비대위의 무산까지 생각해서 주호영 원내대표를 선임한 건데, 만약 이준석이 그것까지 물고 늘어지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다.

황장수 :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법부가 한국의 정치를 좌우하는 게 되는데, 저는 솔직히 이제는 정치 개입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더는 못할 거라고 본다. 여당을 마비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사법부가 계속해 나간다는 것이, 법적 논리성에서 이유가 있다 해도 결국은 정치적 해석의 문제와 별개일 수 없다. 사법부가 그런 선택을 계속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커지는 거고, 그래서 한계가 올 거라고 본다.

그러면 이준석은 뭘 노리고 저러는가? 오늘 한길리서치 조사처럼 ‘신당을 창당할 거냐’ 부터 정치적 이득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는 건데, 유승민이냐, 김종인이냐라는 부분에서 그 이득이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냐, 또는 이준석이 진짜 범보수 진영에서 영남을 중심으로 선택받는 기회가 있을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이 싸움도 여야 정쟁이 심화되면서 소멸되어 갈 거라고 본다.

홍형식 : 가처분 판결하는 걸 보니까 당 대표의 법익이라는데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것 같다. 당 대표는 당원과 국민들이 참여해서 뽑은 건데, 그렇게 뽑힌 사람을 징계하는 경우 그 절차는 임명직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 선출된 당 대표의 이익을 보호해줘야 된다는 취지가 깔려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을 보면 절차적 정당성으로만 접근한다. 그 절차적 정당성도 차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국힘 쪽에서 쉽게 성공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현재 국민의힘 문제를 볼 때 이준석과 윤핵관의 대결로만 보면 안된다. 바탕에 깔린 것은 2030세대들의 요구와 정치 기득권 세력 간의 대결이다. 2030의 이해관계가 물려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다. 이준석이 과연 2030을 대변하느냐고 이야기하지만, 민주당이 2030의 정서를 제대로 대변하는 것도 아니다. 이 싸움이 이준석 개인과 윤핵관의 대결이라면 이런 큰 싸움이 벌어질 수가 없다. 세대적인 대결 구도가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오늘 조사는 쿠기뉴스 의뢰로 진행한 건데, 우선 이준석에 대한 재징계를 물어봤다. ‘재징계를 잘하는 거다’라는 응답이 37.4%고 ‘잘못한 거다’는 54.1%니까, 잘못한다는 것이 1.5배 많다. 저희들이 이준석 징계에 대해 7월, 8월도 조사했는데, ‘징계를 잘했다’라는 의견이 7월에는 47.5%, 8월에는 42.4%인데 9월달에는 37.4%다. 반면 ‘징계 잘못했다’는 응답은 7월에 42.5%, 8월 49.3%에서 9월에는 54.1%다. 그런데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나오기 전 조사니까, 현 시점에서는 ‘잘못됐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올 거다.

신당 창당에 대한 조사는 해석을 잘 해야한다. 여론조사는 세 가지 해석 방법이 있는데, 민주적 의사결정이란 관점에서 다수결로 해석하는 방법. 두 번째는 마케팅 차원의 수요 예측하는 방법이고 마지막으로 자살률처럼 윤리적인 관점의 해석이 있다. 이번에 ‘신당을 했을 때 지지할 거냐 말 거냐’라는 조사는 수요 예측과 관련된 시각으로 봐야 된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신당 만들면 적극 지지할 것이다’ 17.3%, ‘지지할 수 있다’ 18.6% 합해서 35.9%다. 반면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23.8% ‘절대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32.2% 합하면 56.0%입니다. 이거는 찬반이 아니라, 이준석이 신당을 만들었을 때 실제 어느 정도 지지율이 나올 것인가 예측으로 봐야 되는 거다.

예측이란 관점에서 쿠키뉴스 쪽에 해석을 해줬는데, 마케팅 조사에서 가급적 지지할 것이라는 건 실제로는 구입하지 않는 것이라서 빼고 봐야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준석이 신당을 만들었을 때 얻을 수 있는 맥시멈 지지는 적극지지하겠다는 17.3%다. 그런데 마케팅 수요 예측결과가 실제 구매로 연결되는 것은 3분의 2 수준이다. 결국 정확하게 보면 17.3%의 3분의 2 정도, 즉 10% 전후가 되는 거다.

쿠키뉴스는 그런 식으로 보도를 했는데, 다른 언론은 이준석 신당 만들면 지지율이 35.9%가 돼서 만만치 않다고 해석 하거나, 또 다른 쪽에서는 지지하는 쪽보다도 반대하는 게 많다는 식으로 해석했는데, 이것은 조사를 잘못 이해한 거다.

그리고 여기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반드시 지지하겠다’가 18.2% 나온다. 전국 평균이 17.3%인데 국힘 지지자도 18.2%가 나오니까, 국힘 지지자 중 세대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층들은 이준석 지지가 있다는 거다.

김능구 : 가처분 심리, 윤리위원회 등이 이어지는데, 자칫 잘못하면 국힘은 투톱 모두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정말 변화무쌍한데, 어쨌든 정부 여당이 몇 달째 이런 상황인 것은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는 바이다.



한유성 ys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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