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자신과 바이든 한국 측 우려 잘 알아, 법률 집행과정에서 우려 해소방안 챙겨보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접견했다.[사진=대통령실]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접견했다.[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 미국의 인플레감축법(IRA) 관련해 우리 측 우려를 전달하면서 "양국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_의 정신을 바탕으로 상호 만족할만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접견 결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방한한 해리스 부통령을 85분 간 접견하고, 한미관계 강화 방안을 비롯해 북한문제, 경제안보, 주요 지역 및 국제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요청에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뿐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 측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법률 집행 과정에서 한국 측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우리 측이 요구하는 한미 통화스와프와 관련해 해리스 부통령은 필요시 금융 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장치를 실행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 양국 정상 차원의 합의 사항도 재확인했다. IRA에 대해선 법률 집행과정에서 좀 더 챙겨본다는 수준에 그쳤고 통화스와프에 대해선 원론적인 협력만을 말했다.

곤란한 상황을 맞은 한국 정부에게 외교적 수사를 사용한 것인지 실제로 우려를 해소하는 쪽으로 방안을 마련할 지 여부는 앞으로 지켜볼 대목이다. 다만 미국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는 한국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중간선거 이후 미국 정부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또 윤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무력 정책 법제화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해리스 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양측은 확장억제를 비롯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데 대해 평가하고, 7차 핵실험과 같은 북한의 심각한 도발 시에는 한미가 공동으로 마련한 대응조치를 긴밀한 공조하에 즉각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우주 개발을 적극 주도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한미 간 우주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여지가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고 이에 해리스 부통령은 적극 공감을 표시하면서 “양국 간 우주 협력 강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양측은 내년도 한미동맹 70주년 계기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계획에 관한 세부 내용을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접견 시 소수의 인사만 배석한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과 별도로 사전 환담을 가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금융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장치를 실행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을 재확인한 부분에 대해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성 공급장치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간에 적극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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