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에서 때아닌 카툰 ‘표절’ 논란…”고등학생과 권력자 부인에 현저히 다른 기준”
尹 욕설 사용 여부...'표현의 자유’ 논란 이어 '김건희 표절 논문'으로 일파만파
“'윤석열차', 김건희 논문 표절 비하면 완전한 창작품”
국힘, ’MBC 자막 조작’ 논란에 "바베큐 효과" 지적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제기한 표현의 자유 관련 질의 자료를 보고 있다. 2022.10.4 (사진출처:연합뉴스)
▲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제기한 표현의 자유 관련 질의 자료를 보고 있다. 2022.10.4 (사진출처:연합뉴스)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이 4일 개시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체부 개입으로 논란이 된 만화축제 금상 작품인 ‘윤석열차’ 표절 의혹에 대해 “김건희 논문 표절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면 완전한 창작으로 보인다”고 비꼬았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다룰 만한 사안이 때아닌 법사위 쟁점으로 오르내렸다.

이날 국회에서는 윤석열 정부 각 상임위 별로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법사위에서는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윤리감사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개시했다. 이날 참석한 이준 윤리감사관, 김용빈 사법연수원장, 김영란 양형위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홍기태 사법정책연구원장 등은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 공세를 받았다.

감사원 정치 감사, MBC 언론 탄압, 신당동 스토킹 사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이재명 사법리스크, 좌파성 정치 편향적 대법관 구성 등 다양한 사안이 감사 대상이었지만 특히 김건희 논문 표절과 MBC 자막 조작 사건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표현의 자유’ 공방이 치열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국제만화축제에 고등학생이 낸 카툰 부분 최고 수상작 ‘윤석열차’에 대해 문체부가 뒤늦게 후원 취소 등 특별한 조치를 한다 하더라”라며 “이것이 문체부가 개입할 만한 문제냐.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질문을 받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그림만 봤을 때는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고통을 두고 비판한 것 같다. 표현의 자유로 포함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MBC 케이스가 있다. MBC가 이중 기소를 한 검사에 대해 한심한 검사라고 방송을 내보낸 바 있다”며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이미 기소된 피의자를 알지 못하고 이중 기소하게 된 사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 MBC가 한심한 검사라고 한 것이다”라며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 대법원은 일단 ‘악의적이지 않고, 공적 대상이기 때문에 국민의 관심사가 될 수 있다. 정밀하게 파악하려고 했다면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당연한 경우다”라고 ‘욕설 파문’을 거론했다.

박 의원은 “한심한 검사를 역치하면 한심한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다. 최근 대통령이 미국 방문 중에 있던 ‘욕설 파문’에 의해 MBC가 고발된 사태와 관련해 여쭤보겠다”며 “이리 가도 문제 저리 가도 문제다. 더 문제는 방송의 자유·편성·편집·취재·보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1954년에 설리번이라는 경찰 서장이 뉴욕타임즈가 ‘마틴 루터 목사’에 대해 보도한 내용에 대해 명예훼손을 걸었다”며 “미국은 ‘표현의 자유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숨쉴 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을 써가며 판결 낸 거다” 피력했다.

김 처장은 “일반론으로 우리 대법원도 그 표현을 인용하여 판결을 낸 경우가 많다” 답했다.

그러나 이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박 의원 ‘윤석열차’ 작품에 대해 쟁점이 '표절'이라는 것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1년 전 ‘언론재갈법’이 일방적으로 강행 입법된 데에 “당시 박 의원은 1년 전에 ’언론의 자유에는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며 언론재갈법을 적용해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1년 전과 다른 얘기를 하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이 보여주신 작품 ‘윤석열차’는 단순히 표현의 자유 문제만이 아니라 표절 논란이 제기되는 작품이다”며 “논란의 이유가 표절이다. 그런데 전직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무책임한 질의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준 윤리감사관, 김용빈 사법연수원장, 김영란 양형위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홍기태 사법정책연구원장. 2022.10.4 (사진출처:연합뉴스)
▲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준 윤리감사관, 김용빈 사법연수원장, 김영란 양형위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홍기태 사법정책연구원장. 2022.10.4 (사진출처:연합뉴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이를 지적하고 “사실과 다르다”며 “문화관광부에서 보도성명자료를 올려놨는데, ‘전국학생만화 공모전에서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하여 전시하는 것은 학생의 만화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지극히 어긋나기 때문에 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고 짚었다.

이어 권 의원은 “한 페이지 분량의 내용인데 ‘표절’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작품의 원작이라고 판단되는 영국 총리를 비평한 카툰을 자료로 제시하며 '표현의 자유' 문제를 제기하는 민주당 의원에 대해 반박했다. “’윤석열차’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지적했는데, 법원행정처장님, 이 정도로 (비슷하다면) 표절 문제라고 말할 수 있지 않나”고 질문에 김 처장은 “잘 모르지만, 표절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관련 지식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남국 의원은 유 의원의 ‘표절’ 지적에 대해 “만화 공모전에서 수상한 고등학생 수상작은 지금의 현세태를 신랄하게 풍자했다고 생각한다. (작품에 대해) 표절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고, 오히려 표절을 따진다 하면 대학의 학문 자유와 도덕적 권위를 떨어뜨린 김건희 여사가 쓴 논문에 대해 표절을 따지는 것이 맞다”며 “고등학생이 만화를 통해 표현 하고자 했던, 김건희 여사와 검찰이 열차 앞에 타고 있는 윤석열차가 폭주하는 그림이 어떤 세상을 보여주고자 했는지를 보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을 말하는 것이 더 온당하다”고 덧붙였다.

기 민주당 의원은 “두 그림을 보니까 비슷해 보이긴 하다. ‘표절’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들이대면 표절 같긴 하다”라면서 “그러나 김건희 여사를 떠올려 그 논문을 여기에 대입해보면 완전한 창작으로 보인다”고 비아냥댔다.

그는 “기준이 완전히 다른 거다. 고등학생에게는 지금 사회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표절’ 기준을 잣대로 들이대고 권력자의 부인에 대해서는 너그럽다 못해 한없이 관용적이다”고 꼬집었다.

이에 장동혁 의원은 “박 의원이 언론의 자유를 말씀하시면서 숨쉴 공간을 말씀하셨는데, 오염된 공기로 그렇게 만들 자유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MBC 자막 조작 사건과 관련해 “60% 이상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미 조작된 자막에 의해 '바이든'으로 바베큐(사전각인) 효과를 받은 분들이 상당수다”고 반박했다.

최강욱 의원은 “스스로 자괴감이 든다. 국정감사장에서까지 대통령이 벌인 일이 수습이 안되다 보니까 정쟁이 되어 버려서 기소도 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법제행정처장한테 질의를 하고, 문체부가 나서서 정치적 내용이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를 지적한 것을 느닷없이 ’‘표절’ 문제를 운운하면서 패러디인지 ‘표절’인지 구분도 못하는 얘기가 나온다”며 “이것이 사법의 정치화를 가속화 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한편, 이날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건희 논문표절 증인들은 출석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붙인 상태로 진행됐고, 국민의힘은 이에 맞대응하며 '폭력적 강행처리 민주당 사과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컴퓨터에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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