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태원참사 국조요구서 제출에 “국민 모두가 검찰-경찰 신속한 강제수사 더 바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MBC 출입기자들에 대한 아세안 및 C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순방 전용기 탑승 불허에 대해 “국익을 걸려 있기 때문”이라며 MBC의 지난 보도가 국익을 해쳤다는 주장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약식 기자문답(도어스테핑)에서 MBC 기자에 대한 전용기 탑승 불허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이 많은 국민들의 세금을 써가며 해외 순방을 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국익이 걸려있기 때문”이라며 “기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외교안보 이슈에 관해서는 취재 편의를 제공한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 주면 되겠다”고 답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MBC 출입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대통령 전용기 탑승은 외교, 안보 이슈와 관련하여 취재 편의를 제공해 오던 것으로,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 편파 보도가 반복되어 온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통지한 바 있다.
그 이유에 대해 “MBC는 자막 조작, 우방국과의 갈등 조장 시도, 대역임을 고지하지 않은 왜곡, 편파 방송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어떠한 시정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라며 “이번 탑승 불허 조치는 이와 같은 왜곡, 편파 방송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대통령실의 이같은 입장은 윤 대통령이 미국 순방 당시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라고 말했다는 MBC가 이를 ‘왜곡’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다수 국민들의 판단과는 거리가 있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이 같은 조치는 대통령을 비판하는 언론에 대한 ‘본보기 처벌’로 보여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또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10.29 참사)’ 국회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데 대한 질문에 “과거에도 많은 인명피해, 희생자 발생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과학수사와 강제수사에 기반한 신속한 진상규명을 국민 모두가 더 바라고 있다. 우선 경찰수사 송치 후 신속한 검찰수사로 진상규명을 국민들 더 바란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은 참사에 대한 ‘법적 형사적 책임’만 경찰과 검찰수사를 통해 가려내면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인재로 발생한 참사의 경우 ‘법적 형사적 책임’을 넘어선 ‘정치적 책임’를 가려내야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선 ‘지휘계통 책임’문제도 밝혀야 한다. 이는 국회 국정조사의 역할이나 이를 부정하는 것은 ‘정치적 책임’ 회피로 읽혀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참사의 책임을 지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집무실로 이동했다. 이 장관 경질에 대한 질문에 ‘불쾌감’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아세안 정상회의와 G20 참석을 위한 순방 결정에 대해 “유가족들이 아직도 충격과 슬픔에서 힘들어하는 국민 두고 외고 순방 행사 참석해야 할지 고민 많이 했다. 하지만 워낙 국민의 경제통상활동 이익과 걸려있는 중요한 행사라 힘들지만 순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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