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극복 위해 수출드라이브 걸어야, 수출기업이 알아서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해선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열린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열린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1차 수출전략회의 마무리발언을 통해 “다시 수출을 일으키려면 산업전략은 물론, 금융시스템 등 모든 분야와 정책을 수출 확대라는 목표에 맞춰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며 정부정책이 수출확대에 목표를 맞춰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의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서 주재한 회의 마무리발언을 통해 “현재 대외경제의 불안전성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극복하려면 수출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회의는 당초 1시간 10분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2시간 동안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이제 우리나라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많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산업 생태계가 잘 갖춰져 있니다. 그런 만큼 흔히 정부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완화해주고 중장기 산업 전략을 잘 만들면 수출도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하지만 미중 간 경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공급망 디커플링은 심화되고 있고, 자유무역체제가 위축되면서 과거처럼 블록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종전처럼 수출 기업들이 알아서 잘 클 것이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고 민간기업 차원에서의 현재의 국제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무엇보다 정부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고위직부터 실무자까지 모든 공무원들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규제기관이란 생각에서 벗어나 기업을 도와주는 조직이란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외교라는 것도 철저하게 경제와 안보다. 한반도의 안보를 위한 외교 활동을 빼면 모든 해외 순방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자원 획득처럼 철저하게 비즈니스 이슈에 맞춰져야 한다”며 정부 외교활동이 수출 비즈니스를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는 “수출이 우리 경제의 동력인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60년대, 70년대나 지금, 현대나 똑같다. 수출이야말로 국민들의 일자리의 원천”이라며 “수출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을 민간 기업이 알아서 해라라고 할 수가 없다. 여기에는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부가 수출지원을 주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10여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수출 규모가 세계 7위까지 상승하는 기염을 토한 바 있다. 결국 수출로 이 금융위기를 정면돌파했던 것”이라며 “이번에도 이런 글로벌 복합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세계 5대 수출 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얘기했다.

수출전략회의 개최 배경에 대해 “각 기업들이 수출과 수주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정부가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 찾아내서 바로바로 즉각즉각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라며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외교와 수출을 연계한 이런 전략적인 수출 확대 방안도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상대국이 국가가 모든 사회적 자원을 틀어쥐고 성장 전략을 세우고 자원 배분을 해나간다면, 우리 정부가 직접 상대국 정부를 상대해 협의하고 조율해 나가지 않으면 기업이 그런 국가로 들어갈 수가 없다”며 “(상대국의 규제 여건에)정부가 직접 대응해 문제를 풀고 협상해야지, 기업 보고 혼자 알아서 하라고 해서는 정말 초대형 기업이 아니라면 수출을 해 나가기가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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