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업에 ‘부정적’52%, ‘노동자 생존권과 건강권보호 목적의 파업’ 긍정적인 인식 60%대

[출처=한국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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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리서치>는 노동조합과 노동자 파업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노동조합과 노조파업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 인식보다 높았지만 노동자의 직접적인 생존권과 건강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파업에는 우호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0월 14일~17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가입되어 있다는 응답은 15%에 그쳐 ‘일하는 시민 누구나 조직 가능한 자발적 결사체’로서의 노동조합은 일부 시민들만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조합이 대기업 중심으로 노조 조직률이 2021년 기준 14.2%에 불과한 상황이 반영됐다.

노동조합들의 활동에 대한 부정평가(45%)가 긍정평가(13%)에 비해 크게 높았다(긍정-부정도 아니다 35%). 노조 활동을 부정적으로 보는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노동조합에 소속된 자신들의 이익만 챙겨서’(46%)를 가장 많이 꼽았고 특히 20대에서 62%로 높았다. 다음으로 ‘정치·사회 문제에 개입’(22%)으로 이는 60세 이상(33%)에서 높았다. 이어 ‘지나치게 강경한 방식의 활동’(21%), ‘사회 전체의 노동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아’(11%) 등이 뒤를 이었다.

노동조합의 경제·사회적 역할과 관련해 ‘노동조합의 활동은 경제 성장을 어렵게 한다(그렇다 48%, 그렇지 않다 41%)’, ‘노동조합의 활동은 고용 형태(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따른 갈등 해결에 기여한다(그렇다 48%, 그렇지 않다 42%)’, ‘노동조합의 활동은 사회질서 유지를 해친다(그렇다 47%, 그렇지 않다 44%)’는 등에서 모두 양쪽 의견이 비슷하게 엇갈렸다.

그러나 ‘노동자의 인권 보호’ 측면에서 노동조합 활동에 긍정적인 평가는 66%로 나타났다. 즉 노동조합의 노동자 생존권·인권 보호 활동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정도 합의된 여론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노동조합이 요구와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선택하는 가장 마지막 수단으로서 파업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52%로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45%)보다 7%포인트 더 높았다(긍정-부정도 아니다 31%). 보수층에서는 66%가 파업에 부정적이라고 답했고, 진보층에서도 10명 중 4명(40%)이 파업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파업으로 이루고자 하는 다양한 목적을 제시했고 그 적절성 여부를 물었더니 ‘안전 시설·장비, 휴게시설 등의 확충을 요구하기 위한 파업’은 68% ‘적절한 파업’이라고 답했고 ‘인력 부족으로 인해 길어지는 노동시간을 막기 위해 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파업’은 64%가 ‘적절한 파업’이라고 답했다. 노동자의 직접적인 생존권과 건강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파업에는 우호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요구 파업’(36%), ‘기업 경영이 어려워져서 이루어지는 노동자 해고를 반대하는 파업’(31%), ‘하청 업체 직원의 원청 고용 요구 파업’(26%), ‘더 높은 임금을 협상·요구하는 파업’(23%) 등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낮았다.

파업의 목적에 따라 지지 여부가 달라졌다. 2020년에 있었던 의료업계(의사) 파업은 응답자의 25%가 지지한다고 답한 반면, 대중교통 업계의 파업은 60%가 지지한다고 답해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필수 공공부문 파업에서 파업의 명분에 따라 국민들은 판단을 달리 했다. 또한 택배노동자 파업은 75%가 지지한다고 밝힌 반면, 조선업 하청업체 노동자 파업에 대해서는 54%가 지지한다고 말했다.

블루칼라 노동자보다 상대적으로 고학력에 경제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포함된 화이트칼라 노동자의 파업에 덜 우호적이었다. 최저운송비 상승을 요구한 운송업계 파업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58%인 반면 주4.5일제 실시 및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개선 등을 요구한 금융업계의 파업은 30%만이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14일~17일 나흘 동안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13.8%이며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신뢰수준에서 각 조사별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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