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새 정부 국정과제 수행에 필수적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비판하며 ‘정부완박’ 횡포라고 몰아세웠다.

또한 여야가 '예산안 처리 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본격 실시하기로 한 점을 강조하며 민주당에 ‘예산 폭거’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2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제 모처럼 예산 처리 이후 국정조사 합의를 했지만 또 다시 우리 당 의원 퇴장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핵심 정책을 칼질해서 넘기고 있는 독주를 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토위에서는 용산 공원 조성 사업 165억 삭감을 했다. 문 정부에서도 꾸준히 추진돼온 사업인데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랬는지”라며 “이재명표 공공임대사업은 많이 넣고, 규제혁신추진단 청년 지원예산 등 새 정부 국정과제는 모두 삭감해 날치기 처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새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에 필수적인 예산을 모두 삭감하고 나섰다. 새 정부가 일을 못 하게 하려는 '정부완박' 횡포"라며 “무엇보다도 숫자의 힘으로 여야 합의 처리안을 짓밟은 반의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 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핵심 정책과 공약에 대한 예산을 칼질해서 넘기는 독주를 감행하고 있다. 협치·상생을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뺨을 치는 일"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내년도 예산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으로,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과제를 다 담고 있다"며 "민주당이 선거에 패배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았으면 그 결과에 승복해서 새 정부가 첫해만이라도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이 합의 통과돼야 국정조사가 비로소 시작된다"며 "원만한 국정조사를 위해서라도 다수의 횡포, 예산 폭거를 거두어들이기를 바란다"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민주당이) 정부가 기본적으로 수행해오던 사업들을 대거 삭감해 예결소위로 송부해왔다"며 "밤새워가며 예결소위에서 정부 예산안을 심사해 온 여야 의원들의 심사 결과를 다 뒤집고 형해화하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무위와 국토위에서 일방 처리한 예산안을 원점으로 되돌려서 심사하고, 합의 처리해 예결위로 송부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를 맡은 이철규 의원은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국토위와 정무위에서 다수 의석을 악용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고 있다.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정무위와 국토위에서 일방 처리한 예산안을 원점으로 되돌려서 심의하고 합의 처리해 예결위로 송부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예산처리 기한이 일주일 남았는데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 힘을 가지고 여당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 처리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삶과 민생에 직결되는 만큼 용납돼선 안 된다. 민주당이 적극 협조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국토위 예산의 일방 처리는 매우 유감"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살리고자 고작 심부름이나 하는 한심한 민주당 의원들"이라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증액한 것에 대해 "임대주택시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또 용산공원 관련 예산이 절반 삭감된 것을 두고는 "대통령실 이전, 용산의 용자만 나와도 예산을 삭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주 원내대표는 예산처리 기한과 관련해 "법상 규정된 12월2일을 지켜야 한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심지어 자기 정부 때 한 용산공원 예산도 깎고 있다. 새 정부의 핵심 예산은 몽땅 깎아버리고 자기들 필요한 예산은 몇천억 낸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 거짓, 천 마디 말도 전부 거짓”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또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거짓으로 드러난 데 대해 “청담동 술자리가 ‘청담동 뻥자리’가 됐다”고 비꼬았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김 의원을 ‘흑석 선생’이 아닌 ‘흑색 선생’으로 바꿔 불러야 한다는 의원님들의 주문이 있었다”며 “김 의원은 본인이 (의혹 보도) 협업까지 했다고 하는데 일언부중(一言不中)은 천어무용(千語無用)이라고 했다. 한마디 말이 거짓말이면 나머지 천 마디 말도 전부 거짓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의원은 더구나 민주당의 대변인”이라며 “공당의 대변인이 한 번도 아니고 몇 차례나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데도 그대로 대변인으로 두는 민주당도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김 대변인이 하는 말을 국민들이 믿겠나”고 반문했다.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나’는 질문에 “그런 것들은 고발되어 있기에 법적 검토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의원들의 국회 발언은 면책특권이 있으나 예외조항도 많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직접 협업했다고 밝혀서 면책특권 대상은 아니라고 본 것 같다”며 “더 자세한 건 법률적으로 검토돼야 할 듯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