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공영방송을 정치권 입김에서 자유롭게 하자는 취지”
권성동 “민주당이 집권 땐 시도조차 안해…민노총 장악할 것”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 김영식, 윤두현, 허은아 의원 등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에게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며 회의진행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 김영식, 윤두현, 허은아 의원 등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에게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며 회의진행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2일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과 관련된 방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KBS, MBC, EBS 사장 선임에 시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은 이전부터 줄곧 제기돼온 문제라는 입장인 데 반해, 국민의힘은 민주당 집권 시엔 가만있다 지금 편파방송을 공고히 하려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오전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시작부터 여야 간 고성과 막말이 오갔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통과를 저지시키고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정청래 위원장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격한 언쟁을 벌였다.

과방위 간사 조승래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공영방송에 대한 노골적 탄압 시도로 사장을 쫓아내려 하지 않나, MBC를 민영화하려 하지 않나”라며 “(법안은) 명실상부하게 공영방송을 정치권 입김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자는 취지로 19대, 20대에서 핵심적 공통 주장들을 모아 정리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 정치집단이나 일방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과 이사 추천수를 늘리고 공영방송 사장 임명에 국민들의 의견도 듣고 특별다수제 도입을 통해 선임 과정을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논란이 있어왔고 이젠 결론을 내야 한다. 정치적 후견주의, 특정 정파가 공영방송을 좌우하는 비상식적인 일의 고리를 끊어야 될 때”라며 “여야 의원들이 모두 낸 특별다수제, 사추위 등의 조항이 다 포함돼있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정말 민주당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자신들이 집권하는 내내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를 편드는 편드는 사람을 KBS, MBC 사장에 임명했다. 말끝마다 공영방송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겠다고 하는데, 불공정 편파방송을 공고히 하겠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야당일 때 박근혜 정부 시절 지금 법안과 동일한 법안을 냈다. 그런데 직권하자마자 그 말이 삭 들어갔다. 그 의도가 뭐겠나. 집권자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면서 “이미 KBS‧MBC 공영방송, 학회 방송단체 관계인 민주노총에서 이미 장악돼있다. 시청자위원회도 친민주당 성향 사장이 다 자기편인데 이것을 공정이라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권 의원이 "(위원장이) 회의를 '개판'으로,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쏘아붙인 데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퇴장했다. 야당 의원들만 배석한 상태에서 정 위원장은 법안을 가결했다.

앞서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 전 최고간부회의에서 정 위원장은 “방송개혁법의 핵심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민주화하자는 것으로, 사장 후보 국민추천제 그리고 2~3인을 국민추천제에서 추천하면 21명의 이사회에서 3분의 2 특별다수제로 사장을 선출하자는 것”이라며 “여당에도 야당에도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장을 선출하자는 것으로 정치권은 방송에서 손 떼라 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법안 가결 후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는 성명서를 내 “‘날치기’ 민주당의 입법꼼수,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며 법사위와 본회의 등에서 계속해 저지할 것임을 밝혔다.

특위는 “수적 우위를 앞세워 ‘검수완박’을 밀어붙였던 민주당은 이번에도 자신들이 ‘날치기 세력’임을 세상에 널리 알렸다”며 “공영방송은 이사가 무려 21명에 달하는 기형적인 지배구조를 가지게 된다. 그 중 대다수가 친민주당·친민노총 성향을 가진 인사들로 채워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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