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을 하루 앞둔 8일에도 여야간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 오전까지 상황을 지켜본 후, 여야 합의가 최종 불발되면 오는 10일 임시국회를 소집한 민주당은 단독 '수정예산안'을 강행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639조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이 법정기한인 12월 2일을 넘기면서 여론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예산명세서 작성 시간을 고려해 9일 오전까지는 합의안이 나와야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정부 세출 예산에서 최소 5조1천억원은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3조원 이상은 삭감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민주 5.1조원 삭감? 3조 이상 삭감 안돼....효율적 지출구조 정부안에 협조하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예산안이 법정 처리 기한을 넘겼고, 내일이 정기국회 마감일인데도 아직 간격이 상당히 커 걱정이 태산 같다”며 “민주당이 국민과 나라 경제를 생각해서라도 지금까지 본인들 주장을 죽이고 효율적 지출 구조를 만든 정부안에 협조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국회의 평균 예산 삭감액이 5조1000억원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5조1000억원 이상 감액을 주장하고 그만큼 자신이 주장하는 예산을 많이 넣으려는 공간을 확보하려 한다”며 “정부는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정부 자체로 이미 올해 24조원이나 지출 구조조정했고 국세의 40%를 지방교부세로 주기로 해서 올해는 22조나 지방에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고, 국채 발행 규모도 줄여 3조원 이상 삭감할 수 없다고 해 의견이 접근하지 않는다”고 '3조원 이하' 삭감 마지노선을 못박았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많이 좁혀졌지만 법인세 감세에 대해 (민주당이) 요지부동”이라며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가 ‘초부자 감세’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우리나라 10대 대기업은 여러 세액 공제로 최저한세 부근에 있어 대기업 특혜 주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도 멀쩡히 집 한 채 가진 사람을 초부자로 만들어 부당하게 과세하고 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대선 후보 시절 보유세 완화가 실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했듯 철 지난 이념에 사로잡혀 부자는 무조건 나쁘고 조금만 재산 가져도 초부자로 규정하는 낡은 이념의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후 5시경 기자들과 만나 "감액규모, 법인세, 종부세, 상속 및 증여세 등에 대해 견해 차이가 여러차례 이야기 하지만 좁혀지지 않는다"며 "내일 저녁까지는 물리적으로 타결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이 내일(9일) 아니면 내일과 이어진 차수 변경 때 처리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뒤로 상당히 밀릴 것"이라며 회기 종료일인 9일도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이 뒤로 많이 밀리면,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79시간 이내에 처리하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져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오늘 처리는 도저히 물리적으로 불가능....단독 수정안은 민생예산 확보 위한 최후 저지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2023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단독 수정안은 ‘초부자 감세’와 불요불급한 ‘윤심 예산’을 대신해 민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저지선이 될 것”이라며 단독 수정안 강행을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 예산 대폭 증액을 위한 초부자 감세 철회와 감액 규모 최대한 확보라는 민주당 최종 제안을 정부 여당이 끝내 거부하면 우리로서는 ‘단독 수정안’이라도 제출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집권 여당이 자신의 책무를 포기한다면 감액 중심의 '단독 수정안' 제출이 불가피함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여당은 639조원이라는 최대 규모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는 국회 예결위 심의를 통해 1조2000억원 감액에만 동의해줬다”며 “그 후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협상에서도 정부는 예년과 다른 세입과 세출 특성이 반영된 예산안이라면서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감액 심의권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버틴다”고 했다.

그는 “국채 발행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거면 현 정부안 감액을 더 과감히 수용해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고 민생·경제에 재정 여력을 집중할 수 있다”며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내년 경제가 더 어려울 거라고 경고한다. 당연히 불필요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 낭비성 예산, 위법적 시행령에 근거한 예산은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거꾸로 가는 ‘초부자 감세’를 철회해 조금이라도 더 민생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며 “예비비와 각종 기금, 기타 예산 등 감액 여력도 더 점검해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회동을 갖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의도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함께하며 이야기하고 이날 오후 본회의 후 가진 여야 마지막 협상에서도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박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처리는 도저히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렸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점심때 김 의장과 (추경호) 부총리랑 같이 식사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다"며 "그런데 여전히 저희가 얘기하는 민생예산 확보에 필요한 감액 규모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정부한테 그 답을 가지고 와라라고 요구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초부자 감세 관련 법인세를 포함해서 여전히 쟁점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8일 협상 불발임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마치 민주당 정부가 윤석열 정부 예산인데 왜 건드리냐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자 국회의 관례와 전통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국회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아주 미미한 일부 조정인데도 정부가 양보를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639조의 1%인 6.4조의 감액을 애초 요구했다가 이것도 지금 수용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원래 정부‧여당이 야당 원내대표 설득하면서 이런 저런 양보안 제시하며 그 시한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상적 모습인데 이번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발끈했다. 

이어 예산안 법정시한을 넘겼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야당이 우리가 요구한 것을 합당하게 양보하면 될 일”이라며 “본회의 열지 말자고 얘기한 건 여당이다. ‘이상민 해임건의안’ 보고를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정부가 감액 규모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 않냐”며 예산 합의 불발에 대해 정부‧여당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수정예산안'과 관련 “저희는 오늘까지 협상을 해보고 끝까지 이러한 태도를 정부‧여당이 유지한다면 내일(9일) 오전까지 상황을 지켜본 이후 저희가 마련한 감액 중심의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을 당연히 검토해왔고 내일 당지도부 논의를 거쳐 최종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 ‘이상민 해임안’ 9일 본회의 처리 방침…국민 “합의 파기”

한편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했고,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방침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예산안을 볼모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 피해는 시민과 서민, 사회적 약자, 국민 경제에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639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을 적기 적소에 투입해야 한다”며 “위기에 처한 기업과 경제주체들은 예산안이 오늘내일 국회에서 꼭 처리되길 기다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말로만 ‘국민 우선 민생 제일’을 외칠 뿐, 예산안과 민생을 볼모로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하고 정쟁을 확대 재생산한다”고 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한다는 여야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예고한 것"이라며 "국민께 조금이라도 면목이 있으려면 정기국회 마지막 날에는 예산안 심사 마무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예산명세서 작성 시간을 고려해 9일 오전까지는 합의를 봐야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가능하다. 이 시한을 넘길 경우를 대비해 민주당은 10일부터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해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