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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광옥 “노회찬 사면 요청에 노력하겠다”

인수위 국민대통합위원장-진보정의당 면담

   
▲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폴리뉴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이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진보정의당에 따르면, 한광옥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 별관에서 조준호 공동대표와 천호선 최고위원과 만나 노 대표의 사면 복권에 대해 “노회찬 대표는 개인적으로 신뢰감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이며 진보정의당의 요청에 대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건강한 진보가 발전해 한국사회에서 균형 있는 위치를 가져야 한다”면서 노회찬 대표의 사면에 대해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자 문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자 문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등 노동 현안에 대해선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실질적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는 진보정의당 요청으로 성사됐고, 국민대통합위원회 김준용 위원도 배석해 비공개로 15분여간 면담이 이뤄졌다.

한 위원장은 이날 노동 현안에 대해 주로 대화를 했고, 노회찬 대표에 대한 사면 노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광옥 위원장측 관계자는 <폴리뉴스>와 통화에서 “한 위원장은 사면 요청에 대해 듣는 입장이었다”며 “쌍용차, 한진, 유성기업 같은 노동현안에 뜻을 모아서 해결하는 게 시급하다는 입장을 주로 밝혔다”고 말했다.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오는 22일 활동을 종료한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14일 오후 ‘삼성X파일’에 담긴 ‘떡값 검사’들의 명단을 공개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회찬 대표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국 교수는 지난 16일 포털 다음 ‘아고라’에 “법학자로, 노회찬 후원회장으로,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대한민국 주권자의 일원으로 노회찬의 3.1절 특별사면을 청원하는 100만인 서명을 제안합니다”라며 ‘이슈청원’ 글을 올렸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 진보정의당은 대법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대국민 선전전 등을 펼치면서, 노회찬 전 의원 ‘구명운동’에 당력을 집중해오고 있다. 20일 오후 7시 현재 해당 서명은 4만9000명을 돌파했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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