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천국에서 감시당하는 노동자는 지옥

CCTV가 전 국토를 뒤덮고 있다. 길거리에도 직장에도 온통 CCTV다. 범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이것이 이제는 노동자를 감시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무기가 되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 콘티넨탈, 보쉬전장 지회 등에서 벌어진 개인정보와 인권 침해는 모두 CCTV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다. 인권침해를 넘어 부당징계와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집회장에 나가면 경찰은 걸핏하면 불법이라며 경고방송을 하면서 불법채증을 해댄다. 인권이고 뭐고 없다. 거기다 주변 곳곳에 설치된 CCTV는 경고도 없이 마구 찍어댄다. 시내 중심지에 1시간만 오가면 CCTV가 수십 차례 불법적으로 인권과 초상권을 침해한다. 사람들은 CCTV를 보면서 유쾌하지는 않지만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업장으로 들어가면 노동자들의 노동을 일거수일투족 감시하는 CCTV가 노동 강도를 강화하고 착취를 높여 자본에 더 많은 이윤을 가져준다. 자본의 입장에서는 노무관리비용을 줄이면서도 노동자를 더 옥죌 수 있다. 피도 눈물도 없다. 또 증거자료를 확보해 징계수단으로 활용한다.

이제 CCTV에 대응하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설치 목적과 용도, 설치 위치와 개수, 인권침해여부, 철거요구 보장 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범죄예방 목적으로 넘어 인권침해와 노동탄압을 목적으로 한 CCTV설치에 대해서는 사용주를 처벌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사람이 CCTV의 지배를 받는 반문명 자본주의를 인정할 수 없다.

- 인권침해하는 CCTV철거하라!

- 노동탄압 목적으로 설치한 CCTV를 제거하고 거부하면 사용주를 처벌하라!

- CCTV설치 기준 법과 제도를 제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