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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양대노총 “방만경영 책임 떠넘기기, 노사갈등 야기할 것”

“방만경영, 복지비 삭감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 아니다”

민주당과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 10일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 “방만 경영의 책임을 노조에 떠넘기는 여론몰이 개혁정책은 ‘철도민영화’ 문제처럼 첨예한 노사갈등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설훈, 김현미, 전순옥 의원과 공공노조 공대위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올바른 공공기관 개혁’을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공공기관의 부적격 낙하산 인사를 중단해야 한다. 공공기관 방만 경영의 출발은 영혼 없는 낙하산 임원들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경고했다.

또 이들은 공공기관 부채와 방만 경영 문제와 관련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원인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공공기관 부채를 일회적 자산매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며 “방만 경영 또한 복지비 삭감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LH와 한전에서 추진 중인 임대주택, 발전시설 등 국가기간사업을 지연하거나 축소하고 여기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은 ‘유사민영화’와 ‘재벌특혜’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한전,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자산과 지분을 헐값에 매각하는 것은 국부 유출로 인한 혈세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정부의 개혁방안이 ‘미봉책’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들은 정부의 공공부분 개혁방안과 관련해 “올바른 공공기관의 개혁 프레임은 ‘불통과 배제’가 아닌 ‘소통과 참여’를 바탕에 두어야 한다”면서 “획일적인 지침과 억압으로 만들어진 공공기관의 억지대책과 졸속개혁은 제2의 부실과 방만 경영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공공기관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불통과 배제’는 결국 공공기관을 서민의 안식처가 아닌 전쟁터로 만들 뿐”이라며 “현오석 부총리는 공공기관이 정부정책에 협조하지 않으면 ‘계란프라이’가 될 수 있다는 권위적 자세를 삼가하고 ‘소통과 참여’의 장을 열어 가는데 솔선수범”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또 “박근혜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이러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공공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 해소를 목표로 38개 중점관리 공공기관을 지정하고 이들 기관들은 정부지침에 맞춰 ‘이행계획’을 제출하였으나, 벌써 그 실효성이 의심”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304개 공공기관을 총괄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구성과 운영이 편중돼 있다며 “공공기관의 이해당사자인 정부, 시민사회, 노동자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9조에 명시된 노동계 인사는 단 한 번도 임명되지 않았고, MB정부에서 사퇴압력을 받았던 시민사회단체 대표도 교체된 이후 임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운위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서라도 작년 국정감사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약속했던 노동계 대표를 공운위원으로 조속히 선정해야 한다”며 “특히 양대노총 공공기관 노조가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공공기관 부채와 방만 경영 해소를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노동계에게도 ‘공운위’의 참여가 개방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올바른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공공기관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여당에 제안한다”며 “국민을 대표하여 공공기관 관련 입법권과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공공기관 개혁의 중심추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제 304개 공공기관이 진정한 ‘서민의 벗’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공기관 노조가 연대해서 정상화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은 심히 우려되고 국민들도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조의 행위를 ‘개혁 저항’으로 인식하고 강경한 대응을 예고한 바 있어 주목된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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