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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논평> 하청노동자 약탈로 진행되는 삼표의 동양시멘트 인수

<논평> 하청노동자 약탈로 진행되는 삼표의 동양시멘트 인수

- 9.4, 2차 노사간 협상에 붙여

 

2013년부터 시작된 동양그룹의 회생절차의 일환으로 동양시멘트는 ()삼표와 산업은행 PE(사모펀드)의 삼표컨소시엄으로 넘어가게 됐다. 동양은 자산매각을 통해 채무변재 중이다. 오는 928일 인수대금 7934억원의 본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산업은행PE는 농협상호금융 등으로부터 조성한 블라인드펀드로 알려져 있다. 역시 차입(LBO)방식 기업인수이다.

 

그런데 항상 기업의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자본은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에 대한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 이는 기업의 자산부채만 중요한 거래 내용일 뿐 노동자들을 기업의 이해당사자로 생각하지 않는 자본의 속성 때문이다. 더 나아가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동자를 재고품 취급하며 정리해고 한다.

 

거기다 하청노동자들의 경우는 기업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더 소외되고 배제된다. 동양시멘트에서 일하던 하청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동조합(강원 영동지역 노조 동양시멘트 지부)을 만들자마자 사측은 101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 했다. 형식적으로는 하청회사가 해고한 것이지만 그 배후에는 동양시멘트가 있었다.

 

이에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는데 지난 213일 지방노동위원회조차 동양시멘트()와 하청업체 노동자 사이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된다며 해고노동자를 전원 직접고용하라고 판정했다.

 

해고노동자들은 <동양시멘트 해고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 현장복귀 공동투쟁본부 >를 구성하였고 819일부터는 삼척에서 서울로 올라와 ()삼표 본사 앞에서 농성중이다. 그들의 요구는, 동양시멘트 해고자 ()삼표 직접고용과 정규직 복직, 해고기간 임금 지급, 해고 이후 제기한 민·형사상 고소고발 및 가처분가압류 취하, 노사합의 후 해고자 부서업무 복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사간 협상은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삼표()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전직 동양시멘트() 대표이사였다가 삼표()에 채용된 고문이 사측대표인데 그는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을 탈퇴하면 선별적으로 하청업체에 재고용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정규직으로 알고 저임금, 강제노동을 참으며 일해 왔다. 그러나 현대기아 등 자동차 공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노동자들이 생산현장의 불법파견 노동자로 판명되어 정규직의 길이 열렸듯이 시멘트공장 하청노동자들 역시 원청의 직접 지배하에 있으면서 하청노동자라는 불법고용으로 착취당해 왔다

 

이제 ()동양이 ()삼표로 인수되는 시점이다. 그동안 노동자를 착취한 것도 모자라 그들을 길거리로 내몰았다. ()동양이 겉으로야 노조를 이유로 삼았지만 기업양도과정에서 벌어진 구조조정과 노동자 정리해고임이 명백하다. ()삼표는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길거리에 내 몰려 있는 하청노동자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삼표가 인수하려는 동양시멘트의 가치는 바로 노동자들이 흘린 피와 땀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부정한다면 ()삼표는 기업을 사냥하는 약탈자본일 뿐이다.

 

2015.9.4.

 

약탈경제반대행동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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