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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폴리뉴스 창간 16주년 기념식 성료

박승 前 한은 총재 강연 진행…각계각층 300여 명 참석

[폴리뉴스 전수영 기자] 폴리뉴스 창간 16주년 기념식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2층 서울시티클럽 컨벤션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 겸 상생과통일포럼 운영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폴리뉴스가 세상에 첫 걸음을 내딛은 지 어느덧 16주년을 맞이했다. 최초의 정치전문 인터넷신문을 표방한 폴리뉴스의 첫 이름은 e윈컴정치뉴스였다”고 말하고 그동안 폴리뉴스의 걸어온 길을 설명했다.

김 대표는 “2006년 대한민국 최대 다단계조직인 제이유(JU)사건에 특종을 터트려 정관계 로비가 정화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리고 2014년 ‘정치와 경제의 만남’을 모토로 경제팀을 새로이 구축해 인터넷 종합미디어로 면모를 일신했다”며 “또한 상생과 통일의 가치를 추구한 폴리뉴스는 여야정계와 학계, 산업계, 언론계, 시민사회 등 각계인사 200여 명이 참여한 상생과통일포럼을 결성·운영하는 데 주춧돌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폴리뉴스 역사에는 바로 당신, 자랑스러운 <폴·리·뉴·스> 전 사원들과 땀과 노력, 웃음과 보람, 기쁨과 눈물이 스며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저희가 만들기 위해 애쓴 것은 단지 언론이 아니라 ‘사람’이며 ‘역사’이고 ‘희망’이다. 폴리뉴스와 함께한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상생과통일포럼의 공동대표인 정세균 국회의장은 “폴리뉴스는 지난 16년간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외교안보 이슈와 쟁점을 들여다보는 역할을 해왔다”고 폴리뉴스의 창간을 축하했다.

또한 정 의장은 “상생과통일포럼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금융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분석,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남북관계 및 통일 문제 등에 대해 연구하고 토론해 왔다”며 “주기적으로 ‘한국경제의 진단과 해법’ 이라는 주제로 우리 경제의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미래를 내다보는 장을 마련해 왔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사회의 당면 현안에 대한 대안과 비전을 논의하는 생산적인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생과통일포럼의 공동대표인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폴리뉴스의 창간 16주년을 축하한다”며 “오늘 박승 전 한은 총재를 모셨는데 강연을 잘 듣겠다. 브랙시트로 국제금융뿐만 아니라 실물경제에도 불확실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반기에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하는데 많은 참고가 될 것 같다. 폴리뉴스가 정치와 경제의 만남이란 모토로 움직이는데 오늘 강연과 일맥상통한다. 우리나라 경제와 폴리뉴스가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이날 박 전 총재의 강연과 폴리뉴스의 발전에 기대감을 표했다.

상생과통일포럼의 또 한 명의 공동대표인 최창섭 서강대학교 명예교수는 “폴리뉴스가 16년간 걸어오면서 정치라는 논제를 가지고 출범했는데 지금은 정치와 경제를 아우르고 있다. 지역신문만 1000개가 넘으며 경쟁이 치열하다. 16년간 살아오고 지탱해온 폴리뉴스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진단하는 이런 포럼을 열어 박승 전 총재를 모시고 강연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오늘 행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잘 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조찬 식사 이후 진행된 축하떡 커팅에는 정세균·정우택·최창섭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 등을 비롯한 내빈들이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의 발전을 기원하며 힘을 다해 떡을 잘랐다.

자리를 정리한 뒤 이날 기념식의 주요 순서인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의 강연이 이어졌다.

박 전 총재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정부가 수년 전부터 재정금융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부양책을 써왔지만 투자·수출·소비 모두 개선되지 않고 경제성장은 2%대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민생경기도 나아질 기미가 없다고 진단했다.

박 전 총재는 경기부양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현 경기침체가 구조적인 것임에도 정부가 순환적 침체에 대한 처방을 중심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과 현 경기침체의 본질은 가계빈혈로 인한 민생위기인데 정부는 계속 대기업을 도와서 투자와 수출을 늘려 성장률을 높이려 하는 낡은 산업화시대 패러다임에 묶여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박 전 총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계소비가 기업투자나 수출과 함께 성장을 이끌어가야 하며 ▲서비스업이 제조업과 함께 성장과 고용을 이끌고 ▲가계소비가 기업소득을 늘려 성장을 이끌어가는 이른바 분수효과(Fountain effect)에 의한 성장과 서로 보완적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하도록 해야 하며 ▲성장보다 복지가 뒤쳐져있는 현 상황에서는 오히려 복지가 성장을 과도적으로 앞서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분배양극화가 심화되며 민생이 위기에 빠져 있다고 분석했다.

박 전 총재는 소득분배의 순환경로가 막히면서 국민총소득에서 법인기업이 차지하는 분배구성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가계는 오히려 줄어들면서 분배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느 사회에나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못 사는 사람도 내 자녀들도 노력해서 잘 사는 계층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한다”며 “이 희망이 없는 삶은 살맛이 나지 않는 삶이며 이런 사회는 매우 불안하고 위험한 사회다”고 비판하고 이런 사실들이 한국사외에 대한 위기 경고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박 전 총재는 우리나라는 산업화 과정의 고도성장에 힘입어 소득수준은 선진국의 문턱에 와 있다면서도 국민생활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부동산 중심사회에서 부의 편재, 나만 잘 살면 되는 경제 질서가 오늘날까지 이어져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향후 경기정책은 이 괴리현상을 치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총재는 현재의 민생위기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소득재분배를 추진해야 하고 소득재원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구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며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보수와 진보, 여야가 문제점을 직시하고 머리를 맞대고 보수 개혁과 진보 개혁을 동시에 모두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통합을 해야 한다며 계층통합, 지역통합, 이념통합, 남북통합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폴리뉴스 창간 16주년 기념식에는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인 정세균 국회의장·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최창섭 명예교수를 비롯해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김명연·김성태·박순자·백승주·이주영·정운천 새누리당 의원,김부겸·김한정·오제세·원혜영·윤호중·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유영록 김포시장, 박홍섭 마포구청장 등과 이창호 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아이뉴스24 대표)이 인터넷신문을 대표해 참석했다.

이 밖에 은행·증권·보험·카드사를 비롯한 금융권과 산업계·유통계·건설부동산업계 및 시민사회에서 300여 명이 참석해 폴리뉴스 창간 16주년을 축하하고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의 강연을 귀담아 들었다.








[이슈] 국민의힘, 때 아닌 '윤석열 탄핵 책임' 논란으로 ‘시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친박 의원들을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 탄핵 부당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수사를 맡은 윤 전 총장의 ‘탄핵 책임론’도 부상하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내부의 움직임은 여전히 ‘탄핵의 그림자’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시인하는 셈이라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이 표면화 되면서 차기 대선 판세에 있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부당성 논란’이 핵심 키워드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병수 “박 전 대통령 탄핵 잘못됐다” 김용판 “윤 전 총장 때문에 억울한 분들 적지 않을 것” 주호영‧권성동 “과거 직무수행 과정 대한 윤 전 총장 입장 정리 필요” ‘탄핵 부당성’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다. 서 의원은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하고 “저를 포함해 많은 국민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다고 믿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그러나 최근 서 의원으로 촉발된 ‘탄핵 부당성’ 논란은 윤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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