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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리얼미터] 국민 69.4% ‘성과연봉제, 노사합의로 도입해야’

‘시행 시기 늦추고 합리적 대안 논의를 먼저 해야’ 68.3%

[폴리뉴스 정찬 기자]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노사 갈등 양상을 빚는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 국민 10명중 7명은 노사합의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의뢰로 지난 5~6일 양일간 전국 성인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및 공정인사관리지침(쉬운 해고제) 도입 방식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사합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69.4%, ‘노사합의 없이 정부주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24.0%)보다 3개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잘 모름6.6%.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노사합의로 도입이라는 응답이 우세했는데, 지역별로는 광주·전라(노사합의 83.4% vs 정부주도 13.5%)에서 노사합의로 도입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경남·울산(71.5% vs 20.7%), 경기·인천(68.7% vs 24.6%), 서울(67.9% vs 25.4%), 대전·충청·세종(66.1% vs 24.3%), 대구·경북(61.4% vs 31.1%)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노사합의 83.1% vs 정부주도 7.7%)에서 노사합의로 도입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이어 40(78.9% vs 14.6%), 20(73.6% vs 11.0%), 50(67.4% vs 31.9%)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60대 이상(노사합의 49.1% vs 정부주도 47.9%)에서는 두 응답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업별로는 노동직(노사합의 79.3% vs 정부주도 15.7%)에서 노사합의로 도입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사무직(75.9% vs 19.6%), 학생(75.3% vs 7.6%), 가정주부(65.3% vs 29.3%), 자영업자(58.8% vs 39.0%) 순이었다.

현재의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 중 도입 시기에 대한 질문에서는, ‘시행 시기를 늦추고 합리적 대안 논의를 먼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68.3%, ‘정부의 기존 계획대로 내년 11일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25.7%)보다 2.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잘 모름6.0%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 전체의 67.4%가 성과연봉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필요하다라고 응답했다. 반면, ‘사회통념상 합리성 있기에 필요 없다는 응답은 26.0%로 조사됐다. ‘잘 모름6.6%

국민 10명중 7명 이상, ·정 직접대화나 사회적 논의기구 필요성 인식

공공기관이 정부의 통제 하에 있어 기관과 노조 간의 교섭만으로는 성과연봉제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없으므로, 정부와 노조가 직접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주장에 대한 공감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공감한다(매우 공감 35.9%, 다소 공감 41.7%)’는 응답이 77.6%, ‘공감하지 않는다(거의 비공감 8.7%, 전혀 비공감 7.6%)’는 응답(16.3%)보다 5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13.1%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여러 문제에 대해 국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매우 필요 33.5%, 다소 필요 39.7%)’는 응답이 73.2%, ‘필요없다(전혀 불필요 8.2%, 거의 불필요 10.6%)’는 응답(18.8%)보다 4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잘 모름8.0%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사합의로 결정하고 공정인사관리지침(쉬운 해고제)’은 시행하지 않기로 한 서울시 지방공기업의 집단교섭에 대해서는, ‘잘했다(매우 잘했음 22.4%, 잘한 편 45.8%)’는 응답이 68.2%, ‘잘못했다(매우 잘못했음 5.3%, 잘못한 편 15.3%)’는 응답(20.6%)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11.2%

국민 73.9% “공공기관은 영업성과·효율성보다 국민복리·공익성을 우선해야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효율성 저하나 부실(不實)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는, ‘정부의 낙하산 인사나 고위층의 부정부패 탓이 크다는 응답이 70.4%직원들의 태만이나 낮은 업무성과 탓이 크다는 응답(22.9%)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잘 모름6.7%

공공기관의 기본적 운영 방향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 전체의 73.9%공공기관은 사기업과 다르기에 국민의 복리나 공익성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공공기관 역시 사기업처럼 영업성과나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응답은 23.0%로 나타났다. ‘잘 모름3.1%

이번 조사는 5~6일 이틀간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CATI)과 스마트폰앱(SPA) 혼용방식으로 무선(85%)과 유선전화(15%) 병행해 조사했고, 응답률은 25.3%(총 통화시도 4,001명 중 1,011명 응답 완료),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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