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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폴리경제] 한국경제 난파선이 되려 하는가

[폴리뉴스 강준완 기자] 유일호 부총리 후임으로 내정된 임종룡 경제팀의 검증이 불확실해지면서 경제컨트롤타워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주 국민의당에서는 “정치와 별개로 경제를 챙겨야 한다”며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의 검증을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쪽에선 “대통령이 지명한 경제부총리 후보자를 인사청문회 할 수는 없다”고 맞서면서 유야무야 상태다.

이런 한국경제 컨트롤타워의 혼란 속에서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가계부채의 위험성, 미국 기준금리 인상 우려, 부동산 과열, 성과연봉제로 인한 노사갈등 등 경제불안은 쉬지않고 우리곁을 맴돈다.

이 와중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한국경제를 요동치게 만들 수 있는 변수까지 발생했다. 미국발 ‘트럼프노믹스’다.

그가 선거운동 기간에 내뱉은 한미FTA 재협상, 기준금리 인상, 미국 우선 보호무역주의 등은 하나같이 한국경제를 뒤흔들만한 피괴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미국 기준금리 인상은 우리경제의 엄청난 타격이 우려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국이 국채금리가 0.25%포인트 상승하면 외국인자금이 세 달안에 3조 원 유출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을 정도다.

만약 한국의 금리와 환율 상승 위험이 부각되면 평가손실을 우려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제적인 채권매도로 이어진다는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도 나왔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미국발 기준금리의 변동이 국내 서민경제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대출금리가 높아지면 서민대출 금리도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으며, 이미 받아 놓은 가계부채의 상환이나 벅찬 이자감당이 바로 금융위기 뇌관이다.

가계부채가 무려 1300조 원이나 되는 한국경제는 대내외적 악영향이 동시에 덮치면서 금융위기로 치닫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대기업 총수들도 지난주 줄소환됐다. 정경유착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기업이미지와 신뢰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제조업·수출국가 입장에선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정치권은 우선 당리당략을 떠나 경제부터 바로세워야 한다. 경제컨트롤타워만 제대로 작동되면 정치적 풍파는 쇄신의 기회일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파급효과에 의해 경제가 무너지면 정치는 삼류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쯤이면 우리나라 경제사령탑에서 트럼프의 신경제정책 프로그램을 완전분석하고 사안별로 대응책이 나와야 한다. 2017년도 경제정책 방향도 정해지고, 국내외 리스크에 대한 철저히 대비책이 논의되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유일호 경제체제로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임종룡 내정자의 검증 먼저 시행할 것인가, 아니면 제3의 인물로 경제사령탑을 구성할 것인가 빨리 결정해야 한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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